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신설안이 통과되자 4일 법조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특정 인물들에 대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며, 법 왜곡죄는 처벌 대상이 추상적이라 적용이 어려워 사회적 비용만 낭비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해 삼권분립 원칙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크다. 오는 5일 전국 법원장 회의와 8일 전국법관대표자 회의에서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이목이 쏠린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의 골자는 1심과 항소심에 내란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전담 영장 판사를 새로 임명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법무부 장관·각급 법원 판사회의가 각각 추천한 9명으로 ‘판사 추천위원회’를 따로 구성하고, 이들이 전담재판부 판사와 영장판사 후보자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최종적으로 임명한다.
법조계 인사들은 판사 선임 과정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구조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다고 지적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87년 헌법 아래서 누렸던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국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국회가 법관 자격과 법원 조직에 관한 입법 형성권을 가진다고 해도, 사법권 독립 등 헌법의 근본 원리에 위반되는 ‘헌법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4일 기자와 통화하며 “사후에 특정 재판부를 틀에서 찍어내듯이 구성하는 건 재판의 공정성을 크게 해친다.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라며 “선진 사법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과거 특별재판 제도가 정치 권력에 휘둘려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여성변호사회 전 회장 13명은 4일 낸 성명에서 “과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다수당의 압박 때문에 본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3·15 특별재판부는 이후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법부의 인사권은 법관을 독립성과 공정성, 재판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특정 사건을 겨냥한 전담 재판 구조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했다.
내란 사건에 한해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현행법상 6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연장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이란 개인의 석방을 막기 위해서 일반법을 만들어서 보편적인 규정으로 만드는 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이후에 연쇄 살인이나 뇌물이나 아예 다른 사건에서도 구속을 연장하자는 주장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되면 피고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재판이 중단돼 오히려 선고는 더 늦어질 수 있다”며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판사나 검사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현저하게 잘못 판단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한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독립적 판단을 침해할 거란 우려가 나왔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고의로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해 법리를 적용한 경우와 단순히 법리 해석을 달리한 경우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판결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심급 제도 안에서 파기되는 식으로 해결할 일이지, 형사처벌하겠다는 건 잘못 아닌가”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5일 정기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주요 안건으로 논의한다. 전국 판사들을 대표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도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관련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후 법원 내부에서 추가로 공식 입장을 낼 가능성도 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선 특별법 제정과 전담조직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이 4일 나왔다.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쥔 미국을 향해 ‘한국의 핵잠이 미국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승찬·김영배·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성공적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토론회’에서 최용선 법무법인 율촌 수석전문위원은 “미국은 해군 원자력 추진 프로그램(NNPP)이라는 단일 조직이 핵추진 관련 설계·안전·운영·교육·규제 등 모든 업무를 통합 관리한다”며 “한국도 국무총리실 또는 국방부 직속 ‘해군 핵추진잠수함 사업본부’ 형태 등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핵잠 도입을 “단순히 해군 전력사업으로 보면 안된다”며 “원자력 생태계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잠을 정비하거나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패키지 시설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해군 원자력추진체계법’ 등 법제화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정상 한국잠수함연맹 부회장도 “현행법은 상용 원전이 기준이어서 민간을 상대로 하는 환경적 규제와 안전 규제 등이 엄격하다”며 “핵잠 건조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사업을 추진해야 10년 안에 핵잠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위원은 한국의 핵잠은 국내에서 건조해야 하며, 미국의 핵잠 건조에 한국이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현재 핵잠(SSN) 48척,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SSBN) 14척 운영하고 있다. 노후화된 잠수함을 교체하는 것을 포함해 2054년 SSN 66척, SSBN 10척을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다. 최 위원은 “해당 계획을 달성하려면 연평균 2척을 건조해야 하지만, 미국 내 전문 인력과 부품 공급망이 부족해 1.2척 건조에 그치고 있다”며 “우리가 가진 선체·격실 블록 제작·조립, 공급망 등의 역량으로 미국 핵잠 건조의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핵잠 도입의 열쇠를 쥐고 있는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주현 단국대 교수는 “미국 원자력법에 따르면 미국의 안보에 기여한다고 대통령이 인정할 경우 핵잠 관련 정보와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며 “미국 핵잠의 유지·보수·정비(MRO) 기지로 한국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한국의 핵잠 보유가 해양 수송로 안전 확보에 중요하다는 등의 주장으로 미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박사도 “한국의 핵잠이 미국의 군사·산업·경제 이익에 얼마나 부합하느냐에 따라 미국의 지지폭이 결정될 것”이라며 “중국 견제전략에 한국의 핵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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