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지역의사제 2027년 도입 의지···공공의대 별도 정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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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6 22:4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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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 의지가 있고, 추계위 결과는 참고자료일 뿐 최종 결정은 정책적 판단이 필수적”이라며 “공공의대는 별도 정원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2일 보건복지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의 의료 정책 방향을 구체화했다. 우선,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2027학년도’로 도입 시기를 못 박은 부칙이 삭제된 배경에 관해 “새로운 제도를 만들려면 하위 법령과 시행규칙, 대학 및 지자체와의 협의 등 거쳐야 할 절차가 방대한데 법에 연도를 못 박아 놓으면 정부에 부담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법 통과 후 2개월 안에 하위 법령을 만들게 돼 있고, 2027년 시행해보자는 의지도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전공과 ‘강제 배정(뺑뺑이)’ 논란을 두고는 “성적순이나 무작위 배정 방식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의대생이 졸업하는 시점의 희망 진료과와 각 지자체가 분석한 필수의료 수요를 연결하는 “정교한 매칭 시스템”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정 장관은 “취약 지역과 취약 과목 수요는 시기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교육은 공통으로 강화하되, 실제 배치는 인턴·레지던트 지원 시점의 수요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지역의사제가 안착하기 전까지의 의료 공백을 메울 ‘계약형 필수의사제’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역의사제 선발 인원이 전문의가 되어 나오기까지는 10년이 걸린다”며 “그 공백기는 당장 전문의를 지역에 고용하는 ‘계약형 제도’를 확대해 메우고, 이후 지역의사제 배출 인력이 나오면 이들이 계약형 제도가 닦아놓은 정주 여건을 이어받는 ‘징검다리’ 관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초 윤곽이 드러날 의대 정원 규모와 관련해서는, 추계위가 산출한 수치를 그대로 정원에 대입하지는 않을 방침을 밝혔다. 정 장관은 “의료인력 추계는 ‘1 더하기 1은 2’처럼 딱 떨어지는 정답이 나오는 영역이 아니다”며 “AI(인공지능) 기술 발달이나 고령화 변수 등 수많은 가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추계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하는 숙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정원 추계와는 별개로 ‘공공의대’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에서 일할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공공의대 같은 것은 별도의 정원일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추계위가 산출할 전체 정원 규모에 얽매이지 않고, 필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원은 ‘별도 트랙’으로 배정할 수 있다는 유연함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외환시장 불안정 속에 논란이 된 ‘국민연금 등판론’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정 장관은 “연기금이 환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환율의 영향을 연기금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며 “(국민연금과 환율이) 상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경제 환경에 맞춰서 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은 고민할 시기라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과 영향을 서로 주고받으니 어떻게 다시 세팅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의 4연패냐,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의 4번째 수상이냐.
필드를 함께 누빈 동료 선수들이 직접 뽑는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올해의 선수’ 투표가 시작됐다.
PGA 투어는 4일 올해의 선수 후보 4명을 발표했다. 세계랭킹 1~3위 셰플러, 매킬로이, 토미 플리트우드(잉글랜드)와 올 시즌 3승을 기록한 벤 그리핀(미국)이 후보다.
미국의 골프전문 매체들은 셰플러와 매킬로이가 2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한다.
플리트우드는 올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PGA 투어 첫 승을 따냈고, 페덱스컵 타이틀도 획득했다. 세계랭킹 9위인 그리핀은 올해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다. 그러나 셰플러나 매킬로이가 거둔 성적과 비교하기엔 무리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성적만 놓고 보면 ‘잭 니클라우스 어워드’로 불리는 PGA 투어 올해의 선수는 셰플러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셰플러는 올해 PGA 챔피언십과 디오픈 등 메이저 대회 2승을 포함해 6승을 거뒀다. 20개 대회에 출전해 ‘톱10’에 17번이나 들었다. 컷 탈락은 한 번도 없었다. 최저타수 1위인 그의 평균 타수는 68.131타로 2위 매킬로이(69.083타)보다 한 타 가까이 적었다.
이 상은 PGA 투어에서의 성적만을 고려한다. 매킬로이가 DP월드 투어의 시즌 챔피언에 해당하는 두바이 레이스 타이틀을 4년 연속 거머쥔 것 등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셰플러가 선정되면 4년 연속 수상하게 된다.
매킬로이는 올 시즌 PGA 투어 대회에 16번 출전해 메이저 1승 포함 3승을 거뒀다. ‘톱10’은 8번이고, 컷 탈락도 한 번 있었다. 셰플러의 성적에는 확실히 못 미친다. 그러나 그 한 번의 메이저 우승을 마스터스 토너먼트에서 기록했다. 이 우승으로 매킬로이는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했다.
매킬로이에 앞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룬 골퍼는 1935년 진 사라센, 1953년 벤 호건, 1965년 게리 플레이어, 1966년 잭 니클라우스, 2000년 타이거 우즈 등 5명뿐이었다. 남자 골프 역사상 6번째로 이룬 업적이라 단순한 우승 그 이상 의미를 갖는다.
매킬로이가 이를 인정받아 올해의 선수가 되면 2018~2019시즌 이후 6년 만에, 통산 4번째로 수상하게 된다.
올해의 선수는 2025시즌 정규 대회에 15회 이상 출전한 투어 회원들의 투표로 선정된다. 투표는 4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자신의 산막(山幕) 공사비용을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으로부터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김 지사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경찰청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2년 7월 지사 취임 전부터 고향인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에 산막을 보유 중이다. 그는 2023년 초 불법 증축 논란에 휩싸인 건물 1개동을 철거했고, 현재는 2층 건물 1개동과 콘테이너 1개동이 남아 있다.
경찰은 김 지사가 산막·설치 수리 등 인테리어비용 2000만원을 윤 배구협회장이 대납토록 한 뒤 지난해 윤 협회장이 운영하는 A식품업체가 충북도의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후 관련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뢰후부정처사는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뇌물을 수수하거나 약속받은 뒤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된다.
스마트팜사업은 쪽파 양액재배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A업체는 지난해 말 시범사업 시행업체로 선정된 뒤 충북도농업기술원이 사전 조성한 비닐하우스 3동짜리 첨단 베드에서 쪽파를 시범 재배해 자사 식품 생산에 사용했다.
경찰은 A사가 스마트팜사업에 참가하는 과정에서 김 지사가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만한 진술을 공무원들로부터 확보하고 실제 김 지사가 A사에 편의를 봐준 사실이 있는지 살피고 있다.
그러나 김 지사는 산막 공사비를 대납하게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스마트팜 사업 선정 과정에서도 A사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만간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지난 4월과 6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 충북배구협회장, 이재수 충북롤러스포츠연맹회장 등 3명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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