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자도 자수하면 ‘주의·경고’까지만···헌법존중TF, 이 대통령 지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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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12-07 04: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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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5일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최대 주의·경고에 그치고, 조사 후라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하면 징계 감경을 적극 검토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준은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하면 감면·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스스로 자인하거나 신고하면 그렇게 가혹하게 할 필요는 없다”며 “자발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시스템에 따라서 부화수행한 경우도 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징계를) 감면하는 걸 원칙으로 정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마련된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보면,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징계 요구를 생략하고 필요 시 주의·경고 등 처리한다. 조사 착수 후 초기 단계에서 적극 협조한 경우 징계요구 시 감경을 적극 검토하고,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징계권자가 징계 요구 시 중징계 요구 사안을 경징계 요구로 감경할 수 있다.
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중봉터널’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인천시는 중봉터널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공고 사업제안서 1단계 평가에서 중봉터널(주)가 적격심사(PQ)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중봉터널(주)는 디엘건설 등 5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번 평가는 사업제안자가 설계 및 시공능력, 출자자 자격 등 필수 조건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중봉터널이 1단계 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2월 24일까지 기술과 수요·가격 등에 대한 사업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서구 경서동과 왕길동을 잇는 중봉터널은 경인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 지하를 지나는 대도심터널이다. 총 3550억원을 들여 길이 4.5㎞로 2027년 착공, 203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건설하는 만큼 운영기간은 40년이며, 유료 통행이다.
장철배 인천시 교통국장은 “중봉터널이 건설되면 경인아라뱃길로 단절된 남북축 주요 간선도로망이 연결돼 인천 서구 서곶로와 봉수대로 등의 교통 혼잡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인터넷을 통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신생아를 넘긴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모 A씨(30대)와 친부 B씨(30대)에게 각각 징역 1년 4개월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 등 2명에게 각각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했다.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대학병원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후, 인터넷 포털을 통해 물색한 성명불상자에게 같은 달 16~31일 사이 아이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출생 신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출생 신고를 하면 기록에 남는다는 이유로 적법한 입양을 포기했다”면서 “피해 아동은 출생 직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아이를 치료받게 하지 않고, 성명불상자에게 인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피해 아동의 소재나 안전, 보호 상태 등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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