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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이란 핵확산금지조약 탈퇴 추진… 강경파 “핵무기 개발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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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30 03:3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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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원자력발전소를 포함해 주요 에너지시설을 공습당하고 있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국제조약인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추진하고 있다. 이란 내부에서는 핵무기 개발을 재개해야 한다는 강경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산하 타스님통신은 28일(현지시간) 의회를 포함한 주요 권력기관들이 NPT 탈퇴를 긴급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에서는 NPT를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타스님은 전했다.
이란 당국자들은 핵시설에 대한 테러나 공격을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내 핵시설 공격을 묵인 또는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NPT에 따르면 가입국은 ‘평화적으로 핵을 이용할 권리’를 서로 보장해야 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IAEA는 이란 내 핵시설 사찰 권한을 잃게 된다.
다만 타스님은 이란의 NPT 탈퇴가 곧바로 핵무기 보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 측은 IAEA의 핵시설 사찰 명목 아래 이뤄지는 미·이스라엘의 정보 수집 및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탈퇴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의회에서도 강경 보수 정치인을 중심으로 NPT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말렉 샤리아티 의원은 전날 NPT 탈퇴와 ‘브릭스(BRICS)·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우호국과의 평화적 핵개발 협력’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긴급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브라힘 레자이 의회 국가안보·외교정책위원회 대변인도 엑스에 “이 국제조약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도 가져다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이 가입국으로 남아 있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히며 NPT 탈퇴 법안에 힘을 실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려면 의회와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호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란 의회가 미·이스라엘의 공격 이후 휴회 중인 데다 실제 탈퇴 시 국제사회의 추가 제재 가능성도 있어 법안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 1968년 NPT에 가입한 이란은 지난 20년간 서방 국가들이 자국을 자극할 때마다 이 조약에서 탈퇴할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 파기를 일방 선언했을 때와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사살 당시에도 ‘NPT 탈퇴 카드’를 꺼내 들며 상대국을 압박했다.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개시 이후 이란에서는 실제로 NPT를 탈퇴하고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이란의 여러 고위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아야톨라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의 폭사 이후 더 강경한 이슬람혁명수비대 출신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핵개발 강경론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메네이 전 최고지도자는 ‘핵무기는 이슬람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는 교리를 유지해왔다.
전날 이란 남부에 있는 부셰르 원자력발전소는 이달 들어 세 번째 공습을 받았다. 같은 날 중부 마르카지주 아라크 핵시설단지와 야즈드주 아르다칸의 우라늄 정광(옐로케이크) 생산 공장도 공격을 받았다.
역대 최악의 산불, 108년 만의 가뭄, 200년만의 폭우와 관측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여름. 이 모든 이상기후 현상이 모두 한 해에 일어났다. 정부가 26일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악의 산불과 동시다발적인 홍수, 가뭄을 겪었다. 기후위기는 더이상 미래가 아닌 지금의 문제다.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26일 공개한 ‘2025년 이상기후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산림 피해를 기록한 대형 산불, 1973년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여름, 시간당 100㎜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 108년 만의 극심한 가뭄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기상청,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10개 부처·21개 기관과 함께 지난해 발생한 이상기후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분야별 영향과 대응현황을 정리했다.
지난해 3월21일부터 26일 사이에는 전국적으로 5건의 대형 산불이 동시에 발생해 총 10만5083.33㏊의 산림을 불태웠다. 고온·건조·강풍이 기상 조건이 모두 맞아 떨어지면서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다. 지난해 3월 21~26일 전국 평균기온은 14.2도에 달해 역대 가장 높았고, 경북 지역 상대습도는 평년 대비 15%포인트 낮은 상태를 보였다. 고온건조한 성격의 서풍이 강하게 불어들어 불길이 빠르게 번졌다. 지난해 3월25일 안동에는 순간풍속 시속 100㎞에 가까운 강풍이 불었다.
여름철 폭염은 6월부터 10월까지 장장 5개월간 이어졌다. 북태평양고기압이 이르게 확장해 6월 말부터 이미 한여름 날씨를 보였고, 7월 하순부터는 티베트고기압까지 영향을 미치며 이중 고기압으로 인한 역대급 더위가 찾아왔다. 여름철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구미 55일, 전주 45일 등 20개 지점에서 관측 이래 가장 많은 폭염일이 나타났다. 지난해 7월26일에는 대관령 기온이 33.1도까지 올라 역사상 첫 폭염이 발생하기도 했다. 10월 중순까지도 남부지방에 30도 이상의 무더위가 이어졌다.
폭염으로 인한 고수온 현상도 지난해보다 보름이나 빠르게 발생해 최장기간인 85일 지속됐다. 5~9월 온열질환자 발생 수는 전년보다 20.4% 증가해 4460명에 달했다.
강수가 단기간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서 폭염과 호우가 반복됐다. 7월17일 충남 서산에 쏟아진 비는 ‘200년만에 한번 내릴 폭우’로 기록됐다. 가평, 서산 등 15개 지점에서 1시간 최다강수량이 100㎜ 넘는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지난해 국지성 집중호우로 총 25명이 사망했다.
서쪽 지역이 폭우와 홍수를 겪는 동안 강원 영동에는 기록적인 가뭄이 닥쳤다. 영동지역 여름철 강수량은 평년 대비 3분의1인 232.5㎜에 불과했다. 영동지역은 주로 동풍이 불 때 강수량이 늘어나는데, 지난해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주로 불어오면서 영동지역이 바싹 말랐다. 강릉에 식수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준공 후 최저치인 11.5%까지 떨어졌다. 단계적 제한 급수까지 시행되는 등 식수난이 발생했으며 농작물이 고사했다.
김용수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사무처장은 “이제 우리 삶 전반에서 기후위기를 피부로 느낄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중심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실행력을 강화해 나가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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