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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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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사설] 이혜훈 의혹 청문회, ‘국민 눈높이’ 소명 못하면 물러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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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06:2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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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카박 국민의힘이 18일 자료 제출 미비를 이유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거부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청문회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재경위 간사 주관으로라도 단독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 발탁 이후 ‘1일 1의혹’이라 할 만큼 쏟아지는 도덕성 의혹에도 청와대와 여당은 청문회까지는 지켜본다는 입장이었다. 현재로선 19일 청문회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그와 상관없이 의혹들만큼은 분명하게 소명돼야 한다. 이 후보자가 국민 눈높이에서 의혹을 해소하고 차가운 여론을 풀지 못한다면, 스스로 물러나거나 지명 철회돼야 한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19일 여권 지지층 여론도 차가워질 정도로 다양하고 심각하다. 서울 서초구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부정청약·당첨, “널 죽였으면 좋겠다”는 보좌진 갑질·폭언, 인천 영종도 땅 투기, 두 아들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특혜 등 의혹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아파트 부정청약과 부동산 투기는 시장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법감정과 어긋난 행위다. 이런 탈법·위법을 저지른 인사가 728조원의 나라 곳간을 지키고 정책·예산을 지휘한다면 영이 설 것이며 신뢰를 받을 수 있겠는가.
사정이 이런데 아들 병역·학력, 부정청약 등 핵심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 청문회가 열리더라도 제대로 검증되기 어렵다. 의혹 소명 없는 청문회로는 국민 불신이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 인사 원칙과 국정에 대한 의구심과 분노로 번질 것이다. 여당도 이 후보자의 자료 제출을 독려하고, 설사 야당이 끝내 불참한 단독 청문회라도 후보자 옹호가 아닌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검증 청문회’ 기조로 임하길 바란다.
이 대통령은 늘 ‘국민 우선’을 국정 원칙으로 강조해 왔다. 이 후보자 거취에 관한 판단은 그 진심 여부를 가늠케 하는 중요 사례가 될 것이다. 보수진영 정치인을 등용한 탕평과 국민 통합 의지는 평가받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대통령의 인사가 정파가 아닌 오로지 능력·자질로 선택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수 있어야 한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 16%만이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 답한 것을 무겁게 여겨야 한다. 정부·여당은 오불관언하는 국정과 인사로 국민과 멀어진 윤석열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충북 단양군이 어르신들을 위해 무료로 버스를 운행한다.
단양군은 교통약자 이동 편의 등을 위해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1일부터 ‘버스 무료 이용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어르신들은 전용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월 20회까지 관내 시내버스와 벽지를 운행하는 행복나드리버스를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사용하지 않은 횟수는 이월되지 않으며, 매월 1일 무료 이용 횟수 20회가 자동 충전된다.
관내 경계를 벗어나는 노선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자부담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통복지카드에 현금을 충전해 일반 교통카드처럼 사용하면 되며, 충전은 편의점 등에서 가능하다.
군은 오는 26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을 받는다. 단양지역 65세 이상 어르신은 1만 800여명 정도다.
버스요금은 군이 매달 어르신들 이용 횟수를 파악해 부담할 계획이다. 군이 예상한 한 달 평균 버스요굼은 3000만원 정도다.
단양군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버스노선을 공유하는 제천시의 무료 버스 사업 계획이 아직 없어 우산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버스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이 지역 내 소비와 활력 회복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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