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무인기 침투’에 대북전단 살포 활동가들도 갸웃···“동력장치 사용? 그건 전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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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05:4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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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해 군경합동조사TF가 수사를 하는 중에 오모씨는 지난 16일 채널A 인터뷰에서 ‘자신이 무인기를 날렸다’고 주장했다. 오씨는 “북한 평산군에 위치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하려고 드론을 날렸다”고 무인기 침투 이유를 밝혔는데 오랫동안 대북 전단 살포 등을 해온 탈북활동가 중 일부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지원 활동의 일환이라 하더라도 북한을 자극해 위험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지난 19일 기자와 통화에서 “전단 살포 활동에 무인기나 드론을 사용해보라는 이야기가 오랫동안 있었지만 활용하지 않았다”며 “동력 유도장치를 사용하면 전쟁행위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대형 풍선을 이용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국내에서 처음 한 인물로 알려졌다.
북한 인민군 장교 출신으로 알려진 장세율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도 20일 통화에서 “(이번에 무인기를 날린) 용감한 친구들이 있다고 생각했다”면서도 “북한의 도발에 말려들 수 있어 지금 상황에서는 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중이기도 해 상황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는 일이 자극이 되고 내부 결속력을 갖게 하는 구실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무인기를 보낸 일을 빌미로 북한이 더욱 강경하고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장 대표 역시 드론이나 무인기를 이용해 북한에 물자나 전단을 보낼 방법이나 인터넷을 보급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봤다고 했다. 그는 “무인기나 드론 교육을 받아보고 북한에서 인터넷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실험해보기도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현실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 투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도 없지 않았다. 대북전단 활동가 중 강경파로 꼽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19일 통화에서 무인기를 보낸 이들에 대해 “깨어있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고 박수를 쳤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무인기 사태에 대해 “어떻게 민간인들이 이런 상상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전쟁 개시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아사히·산케이,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수 중도개혁연합 이동 추산다카이치 내각, 이시바 때와 달리 70% 전후 지지율…또 다른 변수
일본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이자 직전 연립여당이었던 공명당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조기 총선 구상에 맞서 꺼내든 연합 신당 카드가 이번 선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신당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중의원(하원) 선거 당시 존재했을 경우 공명당 지지층의 표 이동을 추산한 결과, 집권 자민당을 제치고 제1당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18일 중도개혁연합이 2024년 10월 중의원 선거 당시 존재했다고 가정해 3가지 시나리오를 추산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중도개혁연합이 제1당이 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도했다. 시나리오는 2024년 선거에서 공명당이 비례대표로 얻은 득표가 지역구 투표에서 각각 50%, 70%, 100% 비율로 중도개혁연합 측으로 이동했을 경우를 가정했다.
추산 결과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의 50%가 이동할 경우 지역구에서 자민당은 89석, 중도개혁연합은 149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0% 이동 시에는 자민당 79석, 중도개혁연합 159석이었고, 100% 이동을 가정할 경우 자민당은 58석으로 줄어든 반면 중도개혁연합은 176석을 차지했다.
이 같은 추산이 이번 선거에도 적용된다면 자민당·일본유신회 연정의 과반은 붕괴하고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3개월 만에 정치적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있다. 권력 기반 강화를 노리고 꺼낸 중의원 해산과 조기 총선 카드가 중도 성향 연합 신당이라는 변수와 맞물리며 오히려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전체 465석인 중의원에서 자민당(199석)과 일본유신회(34석)는 233석으로 간신히 과반을 유지하고 있다.
아사히가 시나리오를 세 갈래로 나눠 분석한 것은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 가운데 실제 공명당 고정 지지층의 표 규모를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자민당과 연정 시기의 공명당은 지역구에 후보를 거의 내지 않고 비례대표 투표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표를 흡수해왔다.
산케이신문도 이날 별도 분석을 통해 중도 세력 결집의 파급력을 조명했다. 산케이는 2024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승리한 132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자민당 후보의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를 제외하고 이를 입헌민주당 후보 득표에 더한 결과, 절반인 66개 지역구에서 입헌민주당 후보가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후보 득표에서 공명당 비례대표 득표만 제외해도 52개 지역구에서 야당 후보에게 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내각이 70% 안팎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산케이는 내각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는 지난 선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여야는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도개혁연합은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거론된다.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방침을 밝힐 예정이며 내달 8일 총선 투·개표를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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