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장검사출신변호사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대선에서 요웨리 무세베니(81) 대통령이 7연임에 성공했다고 AP, 로이터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우간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수도 캄팔라에서 국민저항운동(NRM) 소속의 무세베니 대통령이 71.65%의 득표율을 얻으면서 지난 15일 실시된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발표했다. 무세베니 대통령의 경쟁자였던 가수 출신 정치인 보비 와인(43)은 24.7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영국 BBC방송은 투표율이 52.5%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이는 200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1986년 1월 쿠데타로 집권한 무세베니 대통령은 1996년 최초의 직선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후 2001년, 2006년, 2011년, 2016년, 2021년 선거에서 6연임에 성공하며 40년간 우간다를 통치했다. 이번 대선 승리로 그의 집권 기간은 5년 더 연장됐다.
앞서 무세베니는 2005년 7월 대통령 3선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2017년 12월에는 대통령 나이의 상·하한 규정을 없애는 등 장기 집권을 위해 2차례에 걸쳐 헌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쳤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이번 선거에서 우간다 정부는 허위정보 유포 방지라는 명분으로 인터넷을 차단하면서 비판을 받았다. 또 보안군이 와인의 지지자들을 폭행하고, 구금하는 등 야당에 대한 탄압이 가해졌다는 지적도 나왔다. 선거 기간 와인 지지자들의 집회는 보안군의 발포로 수시로 중단됐고, 수백명이 체포됐다.
와인은 엑스(X)와 페이스북에 16일 밤 우간다 보안군과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자신의 집을 습격했으며, 자신은 탈출했지만 아내를 비롯한 가족이 가택연금을 당한 상태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2021년 대선에서도 35%를 득표해 2위를 차지했는데, 이후 수일간 보안군에 의해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아프리카연합의 선거 참관인 임무를 이끌고 있는 굿럭 조너선 전 나이지리아 대통령은 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우간다 정부는 인터넷 접속 중단을 자제해야 한다”면서 “협박, 체포 및 납치 보도가 선거 과정에서 두려움을 심어주고, 대중의 신뢰를 약화시켰다”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와인 측은 투표 전후 벌어진 시위에서 보안군의 발표로 적어도 21명이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간다 경찰은 경찰의 발포로 7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이는 방어 목적의 발포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무세베니 대통령이 후계자로 아들인 무후지 카이네루가바 군 총사령관을 내세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무세베니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거나 노쇠하지 않은 한 권력을 이어갈 수 있다는 의지를 내비치며 일축한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독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등 국가긴급권을 발동하는 대통령을 통제하는 헌법적 기구로서 국무회의 성격을 강조하며, 이를 윤 전 대통령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221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역사적으로 대통령이 국가긴급권을 발동했던 때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을 인용했다. 박정희 군부의 국가보위법 제정,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당시 내려진 긴급조치 등이다. 재판부는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의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헌재는 1994년 국가보위법에 대해선 “(군가긴급권 발동 규정이) 거의 대통령이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할 수 있게 돼 있으므로 남용·악용의 소지가 매우 크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반면 1996년 헌재는 금융실명제 당시 발동된 긴급재정명령에 대해 “긴급명령 발포 후 1993년 8월13일 최초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긴급명령을 승인했고 기타 절차적 요건의 구비 여부에 관해 문제점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합헌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우리 헌법은 국가긴급권을 대통령 권한으로 규정하면서도, 그에 대한 통제수단을 분명히 함으로써 그 남용과 악용을 막아 국가긴급권이 헌법보호의 비상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있다”고 했다. 국가보위법의 경우, 국가긴급권 발동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위헌 판단을 받은 반면, 긴급재정명령의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 승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합헌 판단이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통제수단 가운데 국무회의를 헌법이 설계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에 대한 행정부 내부통제장치라고 봤다. 재판부는 “대한민국헌법은 제헌헌법부터 현행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행정부 내부 사전 통제 장치로서 국무회의를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이 계엄선포 사전절차로서 국무회의 심의를 규정한 것은 대통령의 독단에 의한 국가권력의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계엄 선포 전 사전절차로 국무위원 전원 소집도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 국무위원 개개인은 단순한 국무회의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충족이라는 가치를 넘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국정 운영 방향의 결정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가치를 가진다”며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은 이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는 어디까지나 사전절차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과는 분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 여지는 남겼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가 뒤이은 계엄군의 배치 및 포고령 등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돼 이를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내란죄의 실행의 착수로 평가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날 피고인이 한 국무회의 소집 행위는 이 사건 계엄 선포 행위 이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성립하더라도, 국무행위 심의권 침해는 직권남용 혐의로 따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계엄 선포문을 공문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80년 전두환 신군부의 계엄 선포문과 비교하며 공문서의 성격이 유사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선포문은 1980년 5월17일자 계엄 선포문 및 1980년 10월16일자 계엄 선포문과 그 제목, 내용, 구조와 형식 등이 매우 흡사하다”며 “계엄을 선포한다는 뜻을 공고하면서 계엄의 종류와 일시, 지역, 계엄사령관 등을 안내하는 ‘선포문’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혐의 수사권도 인정됐다. 공수처법상 직접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의 관련 범죄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내란 우두머리 범죄의 특성상 신속한 수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국회의원 겸 한국공인회계사회장으로 활동한 박완규 전 민주한국당(민한당) 의원이 20일 오전 6시35분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86세.
1940년 대전에서 태어난 고인은 대전상고(현 대전우송고), 건국대 상과를 졸업했다. 1981년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한당 후보로 대전 동구에 출마해 당선, 원내부총무를 지냈다.
유족으로는 부인 정양해씨와 2남1녀(박종구·소애·종희씨) 등이 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2일, 장지는 용인천주교묘원. (02)2072-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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