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이 지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진천군은 올해부터 ‘진천형 출생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진천형 출생지원금은 자녀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기획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출생지원금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부 또는 모가 출생일 3개월 전부터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진천군에 출생 신고한 세대가 대상이다.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넷째는 5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1000만 원을 6개월씩 2회에 나눠 지급한다.
군은 모바일 지역상품권 착(chak) 앱을 통한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희망자는 주민등록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인 신분증과 본인 명의 휴대전화, 통장(타인 명의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진천군 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서류와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진천군의 2024년 합계출산율은 1.115명으로 전국 0.748명, 충북 0.882명보다 높다.
진천군 관계자는 “번 사업 외에도 안심 임신, 출산 환경조성, 보육 인프라 확충, 초등 온종일 돌봄 등 미래 세대가 진천에서 꿈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며 “미래 세대가 진천의 든든한 일원이 돼 우리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단계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심의 막판 비공개 회의에서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일 공개한 ‘2026년 예산안 국회 심의 내역 총정리’ 보고서를 보면, 2026년 국회 예산안은 정부안 대비 1000억원 줄어든 727조9000억원이 확정됐다. 정부안 대비 4조3000억원 줄고 4조2000억원이 증액된 결과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광주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광주’가 들어간 세부사업 및 내역사업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존 정부 예산대비 최종 예산이 1335억원(23건) 늘었다.
항목별로 보면 관광·민주화 기념 등 소규모 사업과 과학기술·산업 등 정책 산업이 고루 증액됐다. 가장 큰 사업은 AI모빌리티 시범도시 조성으로, 610억원이 증액됐다. 호남고속철도건설(200억원), 광주도시철도2호선 건설(100억원) 등 철도 사업도 대거 증액됐다.
2위인 부산의 경우 건수(19건)는 광주와 비슷했지만 증액 예산은 312억원으로 차이가 컸다. 굵직한 국책사업보다 중·소규모 사업에 나눠 증액된 영향이다. 3위는 대구(121억원)였다. 두 지역 모두 주로 기후·환경 분야 증액이 많았고, 미래산업 분야 증액은 제한적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분석했다.
2024년에는 부산(244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됐고, 대구(227억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는 증액이 66억원에 그쳐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5년은 증액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됐다.
2026년 예산안 전체를 보면, 크게 증액된 부문은 노후장비 교환 등 전자정부 분야(4000억원)와 대미투자 지원 등 경제협력(4000억원) 분야였다. 감액은 통상대응지원 등 산업금융지원 분야(-6800억원), 무역진흥(-5282억원) 등에서 주로 이뤄졌다. 기초연금지급액(-2249억원)도 감액됐으나 이는 실질 감액이 아닌 지출금액 추산변경에 따른 ‘무늬만 감액’이라고 나라살림연구소는 설명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안 국회 심의과정이 공식 예결위가 아닌 교섭단체 간사협의(소소위)에서 진행돼 증액 이유를 제대로 분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지금은 소소위가 비공개 밀실 협의로 이뤄져 지역구 예산 ‘나눠먹기’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증액·감액 이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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