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1인1표제’ 셀프 개정 안돼” 민주당 최고위원들, 공개 설전…정청래 “고답스러운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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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2 02:4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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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들이 19일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과 대의원 표 가치를 동일하게 조정하는 1인1표제를 재추진하는 것을 두고 공개 설전을 벌였다. 일부 최고위원이 1인1표제 적용 시점을 차기 전당대회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하자 친정청래(친청)계 최고위원들이 반대했다. 정 대표는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고답스러운 논리”라고 말했다.
친이재명(친명)계인 황명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달 (1인1표제 중앙위) 부결에 담긴 의미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오해의 소지를 없애라는 것”이라며 “선거 룰을 개정한 당사자들이 곧바로 그 규칙에 따라 선출된다면 셀프 개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이번에 1인1표제를 도입하되, 적용 시점은 다음 전당대회 이후로 당헌·당규를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에 친청계인 이성윤 최고위원이 “김대중 대통령이 1987년 6월 항쟁 당시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자, 대선에 유리해지기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고 맞받았다. 그는 “국민께서 직선제를 이뤄낸 것은 개인의 유불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당연한 길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원과 국민께서 1인1표제를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도 “이제 와서 다른 부차적인 이유로 보류하거나 문제 삼는 것은 당원들에게 얘기한 민주당의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차기 지도부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건 또 다른 프레임과 문제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인1표제와 관련해 이견을 표출한 당내 인사들을 두고 전날 “조금 더 가면 해당 행위라고 비난받아도 할 말 없는 지경”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토론을 일각에서 해당 행위 운운하며 입틀막(입을 틀어막기)하는 건 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는 것이고, 당대표 뜻도 아닐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주자로 꼽히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이자 친명계인 강득구 최고위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출직이 비공개회의에서 발언한 것을 해당 행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박 수석대변인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1인1표제 당헌 개정안은 최고위 이후 열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당무위원 79명 중 61명이 표결에 참여했고, 이 중 59명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오는 22~24일 권리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다음달 2~3일 중앙위 투표를 통해 확정된다.
정 대표는 당무위 끝에 “누가 더 이익이라는 관점은 잘못된 관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찬반이 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다양성으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누구 개인의 이익이니 하지 말자는 것은 너무나 고답스러운 반대 논리”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이 수정될 여지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 최고위원의 사과 요청에는 “본인의 발언권을 침해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앞서 1인1표제는 지난해 12월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됐다. 최근 최고위가 친청계 우위 구도로 재편되면서 1인1표제 재추진에 힘이 실렸으나, 당내에선 정 대표 본인의 연임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이 나온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수가 규정을 손질하면 되겠나”라며 “최고위원들이 거의 다 참전한 셈이어서 중앙위 결과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흡수 통합 놓고 두 지역 주민 이견 커…과거 세 차례 시도됐지만 ‘무산’김 지사 “파격 지원 때 해야” 속도전 강조…군의회 “민의 짓밟는 폭거”22일 방문 예고에…군민대책위 “갈등 만든 책임자, 사과 없이 오려 해”
전북은 정부의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의 3특(강원·제주·전북) 중 한 곳이다. 타 지역에 비해 낮은 관심도, 전주시·완주군 통합을 둘러싼 주민 간 극심한 이견으로 행정통합 논의에 속도를 못 내고 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이 정부와 여당 주도로 급진전되는 데 반해 전북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다. 이 지역의 최대 현안은 전주·완주 통합 문제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정치권에선 두 시군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계획을 세웠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오는 2월 말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를 전제로 지역의회 의결을 통해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지난 15일 “파격적인 재정 지원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등 정부가 박수쳐 줄 때 이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달 안으로 완주군의회가 통합 안건을 가결하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선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주 통합은 1997년, 2009년, 2013년 세 차례나 시도됐지만 완주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실패했다. ‘흡수 통합’에 대한 불안과 농촌 소외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범기 전주시장도 “인센티브를 놓칠 수 없다”며 통합을 촉구했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완주·전주 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김 지사의 완주 방문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다. 연초 시군 순회 방문 형식을 띠지만, 통합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라는 이유에서다.
완주군의회의 입장은 더 강경하다. 군의회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지사와 일부 정치권의 완주·전주 통합 추진을 “민의를 짓밟는 정치적 폭거”라고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가 이날 “도지사의 방문은 (통합) 결론을 강행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다”라며 중재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송병주 군민대책위원장은 “지난 2년간 소모적 갈등을 초래한 책임자가 책임 있는 사과 없이 완주를 찾는 것은 군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했다.
전주와 완주 민심도 첨예하게 대립한다. 최근 조사에서 전주시민 83%가 통합에 찬성했지만, 완주군민의 65%는 반대했다. 특히 완주의 18~29세 청년층은 반대 비율이 80%에 달했다.
완주에 사는 김연순씨는 “행정통합 이후 복지 혜택 축소와 혐오시설 이전 우려가 큰데도 정치인들이 자신의 입지를 위해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엄성복씨도 “전북의 낙후는 통합을 안 해서가 아니라 정치의 책임인데, 왜 그 부담을 완주가 져야 하느냐”고 했다.
중앙 정치권도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합 찬성인데 반해 완주가 지역구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민의 뜻이 최우선”이라며 거리를 두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초광역 경쟁 속에서 전북이 밀릴 수 있다는 문제의식 자체는 외면하기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속도와 효율만 앞세운 통합은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정무수석에 임명했다. 친이재명(친명)계와 거리가 있는 홍 수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청와대와 여권 내부의 소통,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수석 인선 발표를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시동이 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수석은 홍 신임 정무수석 인선에 대해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을 타협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온 분”이라고 말했다.
서울 출신의 홍 신임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거쳐 3선 의원을 지내는 동안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민주연구원장 등 당직을 두루 거쳤다. 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도 지냈다.
홍 신임 수석은 2023년 9월 당시 민주당 대표이던 이 대통령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원내대표로 선출된 뒤 당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호흡을 맞췄다. 서울 성동을(19대), 중·성동갑(20·21대)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2024년 22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의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서초을로 지역구를 옮긴 뒤 낙선했다. 친명계나 성남 라인과 거리가 있는 홍 신임 수석의 청와대 기용은 “야당 대표일 때와 대통령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질 때는 다를 수밖에 없다”며 통합 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인사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홍 신임 수석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저에게 맡겨진 제1의 소임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관용과 통합의 철학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갈등과 대립, 분열을 넘어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조화롭게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홍 신임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 시작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6·3 지방선거에서 강원지사로 출마하기 위해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까지 정무수석 업무를 인수인계한 이후 조만간 강원 도내에서 공식적으로 도지사 출마 선언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청와대와 각 정당 사이에 대화와 소통이 끊기지 않고 진행된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정당 지도자들과 후임 정무수석이 잘 소통해 청와대와 정당 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협조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수석 인선 발표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신호탄으로 분석된다. 정무수석실 산하 김병욱 정무비서관의 후임으로 고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거명되는 등 순차적으로 참모진 사·보임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비서관은 성남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조만간 떠날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유력시된다. 비서관 이하 행정관급을 포함하면 선거 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떠나는 참모의 숫자는 두 자릿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광역단체장 출마설이 나오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교체될 경우 이재명 정부 ‘2기 청와대’로의 대대적 개편이 불가피해 특히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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