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오는 21일 나온다. 12·3 불법계엄 사태가 ‘국헌문란 목적 내란’인지를 가리는 사법부의 첫 판단이라 이목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연다. 선고는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국무회의를 열어 불법계엄이 합법인 것처럼 꾸며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관련 조치를 논의하고, 계엄 이후 허위로 만든 계엄선포문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도 있다.
최대 쟁점은 한 전 총리의 행동을 불법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해 내란에 동조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다. 그동안 한 전 총리는 다른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말리려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이런 주장이 얼마나 인정되는지에 따라 법원 판단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증인으로 나온 대통령실 관계자 등은 한 전 총리가 ‘정족수를 갖춰야 한다’며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이 특정 국무위원만 골라 대통령실에 부르도록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이때 한 전 총리가 모든 국무위원에게 연락을 하라고 지시하거나 계엄에 반대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한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인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 는 등 한 전 총리의 주장과 배치되는 장면이 다수 있었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나오는 모습, 이를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돌려 읽는 모습,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 전 장관과 남아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함께 보며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는 법정에서 영상을 본 뒤에도 계엄 당일 상황이 “기억에 없다”고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한 전 총리와 겹치는 일부 혐의에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회의에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계엄법이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명시하는 것은 국가긴급권 행사의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함이므로, 대통령으로서는 계엄 선포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평시 현안 관련 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고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사후에 허위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한 전 총리도 최소 징역형은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본다”며 “국무위원 중에는 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 접견실을 뛰쳐나온 사람도 있는데,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의 지위에서 다른 국무위원보다 계엄을 먼저 인지하고도 제대로 말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란 방조 혐의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애초 한 전 총리를 내란 방조 혐의로 기소했는데, 재판부 요청에 따라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내란 방조 혐의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한 가지를 적용해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에서는 불법계엄 사태 이후 형법상 내란죄가 적용되는 첫 판결이 나온다. 재판부가 ‘12·3 불법계엄 사태가 내란인지’,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을 언급할지 주목된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판결에서 “내란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부분적으로라도 내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여했음이 인정되는 이상 일련의 폭동행위 전부에 대해 내란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에 대응해 일본 여행 자제령을 내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네코 야스시 일본 국토교통상은 20일 지난해 12월 일본을 찾은 중국인 수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45% 줄어든 약 33만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 관련 발언에서 비롯된 중·일 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가네코 국토교통상은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령 이후 양국을 오가는 항공편이 줄었다고도 했다. 그는 일본 방문 중국인 감소와 관련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전체 외국인 수는 역대 최다인 4270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의 연간 외국인 방문객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년 방문객은 3687만명이었다. 지난해 일본에 방문한 외국인이 숙박, 쇼핑 등에 쓴 소비액도 약 9조5000억엔(약 89조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토와 가마쿠라 등 일본 유명 도시는 지나치게 많이 몰린 관광객으로 오버투어리즘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일본 방문 외국인 수를 6000만명으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다만 올해는 중·일 관계 악화로 4140만명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투자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지난 10년간 5배가량 증가했지만, 한국은 특정 제조 분야에 투자가 집중되는 등 구조적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글로벌 기후 테크 투자 트렌드 분석과 한국 투자 생태계 활성화 전략’ 보고서를 보면, 2024년 세계 에너지 전환 설비·인프라 투자는 2조800억달러(약 3073조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15년(약 3800억달러)보다 5.5배 늘어난 규모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지난해 투자 규모를 2조2000억달러로 추산했다.
주요국들의 탄소중립 약속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설비 구축과 인프라 확충으로 이어지는 본격적 ‘이행’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고서는 평가했다. 미국·중국·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확대된 가운데 인도·캐나다·일본도 주요 투자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투자 규모가 증가했다. 2015년 55억달러에서 2024년 285억달러로 5.2배 늘었다. 그러나 세계적 흐름과는 차이를 보였다. 2024년 에너지 전환 투자의 45.6%가 전기차 등 모빌리티 제조에 집중됐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재생에너지 투자는 24.6%에 그쳤다.
특히 수소나 탄소포집·저장(CCS) 등 차세대 탄소중립 기술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없었다. 같은 해 세계 평균을 보면 친환경 모빌리티(36%), 재생에너지(35%), 전력망(19%) 등 한국보다 균형 있는 투자가 진행됐다.
혁신을 견인할 수 있는 벤처 자본도 기존 산업 구조인 제조업에 과도하게 편중됐다.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기후 테크 벤처투자의 65%가 2차전지·배터리 부품 등 에너지 저장 분야에 집중됐다. 이 기간 한국의 벤처 투자 규모는 36억5000만달러로 미국(601억달러)이나 중국(345억달러), 영국(81억달러), 인도(79억달러), 독일(66억달러), 스웨덴(65억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경우 기술 검증 이후 설비·인프라 확충에 필수적인 중·후기 단계에서 투자가 급감했고, 특히 양산 직전 단계부터는 투자가 1건도 없는 ‘투자 절벽’ 현상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유망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스케일업의 병목 현상’이 지속하고 있었다.
실증 기회 부족도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로 꼽혔다. 기후 테크는 현장에서 실제 설비를 가동하며 쌓은 운영 데이터가 있어야 기술 신뢰도를 입증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공공 입찰 시스템은 가격 요소를 우선하고 있어 혁신 기술의 시장 진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박소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한국의 제조 역량을 기후 테크 상용화의 발판으로 삼기 위해서는 공공 주도로 실증 환경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관 혼합 금융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투자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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