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매 법원, 9명 사상 ‘울산화력 붕괴’ 시공사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방어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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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16:5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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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매 지난해 11월 사상자 9명이 발생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과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등 6명의 사전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에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울산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부산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와 석철기 코리아카코 대표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시방서와 다르게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진행하거나 안전하지 않은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한 혐의를 받으며, 대표이사들은 현장 위험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발주처인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고용노동청과 논의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해체 준비 작업 중인 높이 63ｍ,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고, 2명은 매몰 직전 탈출했으나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의 25m 높이 지점에서 발파를 앞두고 미리 기둥과 철골 구조물 등을 잘라 놓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작업 전에 하부 철골이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작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공천헌금 수수 등의 각종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사실상 ‘사후 제명’ 처분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2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김 의원에게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한다’는 징계사유확인결정문을 당원자격심사위원회(당심위)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향후 김 의원이 복당을 신청한다면 당심위는 이 결정문을 참고해 복당 여부를 심사한다.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게 민주당 당규 18조 1항(징계 회피 목적 탈당)과 19조(탈당한 자에 대한 특칙) 중 어떤 조항을 적용할지 논의했다. 윤리심판원은 당규 18조는 징계 심사가 종료되기 전 탈당할 경우 적용하는 조항인데, 김 의원은 지난 12일 제명 결정 이후에 탈당했기 때문에 19조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민주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해 자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전날 오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이 의원총회 없이 최고위원회를 열어 제명 의결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불가능했다. 정당법상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국회의원 2분의 1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탈당계를 제출한 뒤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모든 의혹을 온전히 씻어낸 후 다시 돌아와 인사드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윤리심판원이 심사를 거쳐 제명 결정한 뒤 탈당한 것이라 윤리감찰단 조사 단계에서 탈당한 강선우·이춘석 의원 사례와는 다르다. 강 의원은 공천헌금 수수 의혹으로 지난 1일 탈당했고, 이 의원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지난해 8월 탈당했다.
윤리심판원 관계자는 “김 의원에 대해서도 강선우·이춘석 의원처럼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를 확인해 당심위에 통지했지만 김 의원의 경우 제명 결정문까지 포함된 점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공식 방한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미래 지향적인 수준으로 양국관계를 더욱 발전 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한반도 비핵화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정을 위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멜로니 총리와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언론발표에서 “교역 분야 협력은 양국의 경제 규모와 브랜드파워에 걸맞은 수준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양국 기업이 참여하는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새로운 기회 창출의 장이자 기업들의 애로상담 창구로 활성화하겠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 분야와 문화 영역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초·응용 분야 공동 연구 지원을 통해 역량 있는 연구자들을 지속 발굴하고 인공지능, 우주항공 같은 첨단산업으로 협력의 지평을 더욱 넓혀가겠다”며 “문화 및 인적 교류 협력도 늘려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로 대표되는 저의 국정운영 철학과 멜로니 총리님의 개혁 정신은 무엇보다 민생과 성장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맞닿아있다”며 “양국 협력이 양국 국민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이탈리아는 이번 방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며 “이탈리아 기업들은 한국의 신뢰성 있는 파트너다. 이러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또 “이 대통령을 가능한 이른 시일 내 이탈리아에서 뵙길 희망한다”며 “올해 안에 방문해 준다면 기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대통령은 “머지않은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오늘의 건설적 논의를 이어 실질적 성과를 만들 수 있길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채택한 공동언론발표문에서 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 다자간 대화체를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개발을 위한 공동 노력을 강화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안보와 관련해선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및 안정 실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반도체 산업 분야 협력을 비롯해 재난관리 역량 강화, 문화유산 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3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과학강국으로서의 이탈리아의 전통적인 강점, 그리고 기술강국인 대한민국의 핵심 DNA가 힘을 모으면 양국이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양국 간 관계의 잠재력에는 한계가 없다고 느껴질 정도”라고 말했다.
멜로니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교역뿐만 아니라 소프트파워에서도 굉장히 강한 국가”라며 “제 딸의 경우 K팝 팬이기도 하다. 그 분야에서도 서로의 협력을 증진할 수 있을지 탐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멜로니 총리와 함께 방한한 그의 딸은 지난 17일 걸그룹 블랙핑크의 응원봉을 들고 서울공항에 도착하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됐다.
멜로니 총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국을 방한한 첫 유럽 정상이다. 이탈리아 총리의 방한은 19년 만이기도 하다. 양 정상은 이날 청와대에서 오찬을 하며 친교의 시간을 보냈다.
이날 오찬 메뉴로는 초록색·흰색·빨간색의 이탈리아 국기색을 표현한 수제 전병과 완도산 전복을 곁들인 갈비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파스타인 라비올리 모양으로 빚은 수제 만두를 넣어 끓인 떡만둣국 등이 제공됐다. 이 대통령은 오찬을 마친 뒤 멜로니 총리에게 분홍색 삼성전자 ‘갤럭시 Z플립 7’ 스마트폰을 선물했고, 양 정상은 즉석에서 ‘셀카’를 촬영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분홍색은 멜로니 총리가 가장 좋아하는 색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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