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NC AI,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등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주요 기업들이 ‘패자부활전’ 격의 추가 정예팀 공모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NC AI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번에 만든 기반 모델과 컨소시엄 파트너십 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목표했던 산업특화 AI와 피지컬 AI 등 저희가 가진 장점을 발휘해 국가 산업군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NC AI는 재도전도,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날 NC AI와 네이버클라우드는 독파모 프로젝트 1차 단계평가에서 탈락했다. NC AI는 본선에 진출한 5개 정예팀 가운데 총점이 가장 낮았다. 네이버클라우드는 독자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부·전문가 평가위원 판단에 따라 2차 진출이 무산됐다. 탈락팀은 애초 1개에서 2개로 늘었다.
이에 정부는 추가 공모를 통해 정예팀 1곳을 더 선정하기로 했다. 독파모 프로젝트에서 탈락한 팀을 포함해 모든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방침이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차관은 “최대한 많은 기업을 지원해 AI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네이버는 1차 평가 결과 발표 당일 “과기정통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가 공모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카카오도 “재도전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요 기업들이 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의 재공모 추진 계획이 초반부터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업계 관계자는 “한 번 탈락했던 기업이 다시 도전했을 때 무얼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또 떨어질 경연에 나가는 것보단 자체 개발에 집중하자는 분위기가 있다”고 말했다.
독파모 프로젝트는 정부가 그래픽처리장치(GPU), 데이터, 인재 등을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형 사업이다.
지난해 프로젝트 공모에 응한 컨소시엄은 총 15개다. 지난해 7월 서면 평가를 통해 주관기관 기준으로 네이버클라우드, 모티프테크놀로지스,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카카오, KT, 코난테크놀로지, 카이스트(KAIST) 등 10개 팀으로 압축됐다. 루닛, 바이오넥서스, 사이오닉AI, 정션메드, 파이온코퍼레이션이 주관사로 참여한 5개 팀은 탈락했다.
이후 발표 평가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이 본선 무대를 밟았다. 이중 LG AI연구원, SK텔레콤, 업스테이지가 본선 2차 단계에 진출한 상태다. 정부는 연내 정예팀 2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기업들도 예상치 못한 추가 공모 소식에 내부적으로 참여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 관계자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사법부가 배은망덕한 판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죄와 벌은 비례해야 한다”며 “권한이 크면 책임이 무겁고 이를 남용하고 신임을 배반하면 형이 무거워야 정의롭다”고 밝혔다.
앞서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에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영장 방해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 구형량(징역 10년)의 절반으로, 백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감형 사유로 들었다.
추 위원장은 백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양심이 가출한 윤석열과 법기술자 변호사들의 궤변을 정연한 논리로써 단호하게 물리치고 유죄의 판결이유를 낭독했다”며 “그간 재판 진행 과정도 엄숙하고 신속하면서 진중한 모범을 보여주었다”고 말했다.
다만 추 위원장은 “거기까지만 잘 했다”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죄질과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피해 위험성의 규모와 정도, 무장한 국가 기관의 동원과 장시간의 폭력 유발과 선동에 비해 터무니 없이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비판했다.
추 위원장은 또 백 부장판사의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지귀연 부장판사의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백 판사의 유죄 판결 이유만 주목하며 지귀연판사도 내란 유죄라 판단 할 것이고, ‘엄한 진행은 관대하게 선고하고 친절한 진행은 중형을 선고하더라’는 근거없는 속설에 기대는 분위기가 퍼져있다”고 말했다.
추 위원장은 이어 “지귀연 판사도 백판사처럼 내란죄도 유죄이기는 하나 초범과 나이를 고려해 감경할 수 있다”며 “다시 매의 눈으로 감시해야 하는 주권자의 시간”이라고 말했다.
작년 대기업 청년 직원 수, 사상 최대치…중기 취업은 역대 최소벌어지는 임금 격차만큼 양극화 심화…20대 고용 5년 만에 감소
지난해 대기업에서 일하는 청년 숫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중소 사업체 청년 취업자는 역대 최소로 쪼그라들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느니 취업을 안 하려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2030 쉬었음’ 인구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청년 고용률은 5년 만에 하락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300인 이상 대형 사업체에서 일하는 20·30대는 157만8920명으로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대형 사업체 취업자 증가폭(19만1403명)의 약 60%(11만3125명)가 청년층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대기업 취업자 증가세를 이끈 셈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 상당수는 중견·대기업이다.
다만 300인 미만 중소 사업체는 분위기가 달랐다. 중소 사업체 전체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 2543만1836명을 기록했지만, 20·30대만 놓고 보면 741만1979명으로 가장 적었다. 중소 사업체 취업자는 코로나19 대유행 때였던 2020년을 빼면 꾸준히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만 놓고 보면 2022년 외에는 계속 줄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 등으로 청년의 대기업 선호 현상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23년 기준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477만원으로, 50인 미만 근로자(271만원)보다 월 200만원 이상 많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교하면 593만원과 298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특히 근속 1년 미만인 신입사원 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월평균 소득 차이는 81만원에 그쳤지만, 근속 20년 이상에서는 367만원으로 차이가 벌어졌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이 힘든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기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한 비율은 12.1%에 그쳤고, 중소기업에서 다른 중소기업으로 옮긴 경우가 대부분(81.3%)이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 들어가느니 쉬겠다는 청년이 늘고 있다. 20·30대 중 ‘쉬었음’은 71만7000명으로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인구 중 쉬었음 비율은 7.1%로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국가데이터처 조사를 보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15~29세의 34.1%는 ‘원하는 일자리(일거리)를 찾기 어려워 쉬고 있다’고 답했다.
20대 취업자 수도 3년째 줄고 있다. 지난해 20대 취업자 수는 344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7만명 줄었다. 2023년(-8만2000명), 2024년(-12만4000명)에 이어 감소폭이 점점 커지고 있다. 20대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20대 인구는 전년보다 3.5% 줄었지만 취업자 감소율은 4.7%에 달했다. 전년 대비 20대 고용률은 5년 만에 감소했다. 지난해 20대 고용률은 60.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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