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지난해 여름 한국 농장에서 일하고 아직 임금을 받지 못한 필리핀 노동자들이 법적 대응을 위해 한국 입국 허가를 요청하자 법무부가 ‘농장 주인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채권자가 빚을 받기 위해 한국에 들어오려면 채무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전한 셈이다. 법무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고통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지난달 필리핀 노동자 측이 제출한 ‘입국 요청’ 민원에 지난 8일 ‘농가 주인의 추천을 다시 받아서 입국하라’는 취지의 답변을 보냈다.
지난해 여름 강원도 양구군에서 일했던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은 지난해 7월30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A업체가 가로챈 임금을 돌려달라’는 진정을 냈다. 이들은 농장주가 임금을 바로 주지 않고 취업알선 업체에 주는 바람에 약 2억원을 떼였다고 주장했다.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해외 노동자들을 데려오는 제도로 한국 지자체와 해외 지자체가 직접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양구군은 필리핀 팡길시 등과 MOU를 맺고 계절근로자를 데려왔는데 이 사이에 A업체가 끼어들어 수수료를 챙긴 것이 필리핀 당국의 수사로 적발됐다.
진정을 받은 노동부가 필리핀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문제를 시정하라고 농가에 지시했지만 이날까지 임금을 받은 노동자는 1명뿐으로 알려졌다.
필리핀 노동자들은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입국을 위한 특별 체류자격을 부여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노동청·경찰 수사에 직접 출석해 피해를 진술 할 권리를 달라는 취지다. 또 민사소송에서도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에 체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체류자격 매뉴얼에는 ‘임금 체불로 노동관서에서 중재 중인’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체류 기간을 줄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강원경찰청도 지난 12일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원곡에 “수사 중인 피의자들이 수수한 금액에 대해 정상적 행정 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실제 근로자들의 임금 착취 피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진정서, 진술 조서, 통화 녹음 등 일체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무부는 “계절 근로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재입국 추천을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최정규 원곡 변호사는 “기존 농가주인들이 ‘추천’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진정 취하를 종용하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농가주인로부터 재입국 추천을 받아서 입국하려면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사실상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가 피해자들이 입국해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달라”고 말했다.
“한국은 일본과 중국 본토 사이에 떠 있는 섬 또는 고정된 항공모함과 같다.” 지난해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주한미군 개편 관측이 끊이지 않던 와중에 ‘한국 항모론’을 들고 나와 파장을 일으켰다. 주한미군 감축 요구를 방어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초점이 북한에서 중국·러시아 견제로 확실히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브런슨은 이후 남북을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East-up map)를 공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군사적 억제 전략에서 지닌 가치를 노골적으로 강조했다.
사실 이 지역에서 먼저 항모로 거론된 것은 대만이었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한 연설에서 “적대국이 대만을 통제할 경우 서태평양에서 미국 방어 체계를 무력화하게 될 것”이라며 대만을 “불침항모”에 비유했다.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한 요충지로서의 대만의 중요성을 강조한 표현이었다.
대만의 전략적 가치는 서반구 안보를 최우선시한 트럼프 2기의 국가안보전략(NSS)에도 비중있게 담겼다. 그럼에도 대만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대만을 핵심이익으로 간주하는 중국의 군사적 공세에 더해,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미국 우선주의로 무장한 트럼프의 예측불허 행보가 맞물리면서다. 트럼프는 대만 공격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결정할 일”(8일 뉴욕타임스 인터뷰)이라며, 명확한 ‘레드라인’을 긋기보다 모호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오는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 담판에서 대만 문제 관련 논의의 향배가 주목되는 까닭이다.
미·중관계의 단층선에 놓인 대만은 급변하는 정세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경향신문은 지난달 15~16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여러 스펙트럼의 외교·안보 전략가들을 만나 트럼프의 대만 정책과 대만해협 불안정성, 중·일 갈등을 바라보는 대만인들의 안보의식과 속내를 들어봤다.
이번 미 NSS에서 대만은 모두 8차례 언급됐다. 북한은 단 한 차례도 언급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 특히 대만 분쟁 억제와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에서의 침략 저지를 핵심 과제로 명시했다.
현지에서 만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미국이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을 재확인한 것을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만 정책이 미·중 관계의 하위요소로 편입되어 대만의 외교 공간이 더욱 좁아질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중도 성향의 리다중 담강대 국제전략대학원장은 “트럼프는 미국에 이익이 되는 중국과의 ‘굿딜’에만 관심이 있다. 대만은 두번째 관심사일 뿐이다. 트럼프는 미·대만 관계를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의 종속변수로 다루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 경제적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가 대만의 안보에 관해 ‘거래’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우려를 더욱 키우는 건 대만인들이 ‘호국신산(護國神山)’으로 여기는 TSMC 등 반도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의 파상공세다. 트럼프는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를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대미 투자를 요구했다.
미국으로부터 2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대만은 한국·일본과 달리 반년 가까이 관세 협상을 이어왔다. TSMC의 대미 투자 규모·수준이 최대 쟁점이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양측은 무역 협정 타결에 접근했는데, 미국이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대가로 TSMC가 약 3000억달러 이상을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골자다. TSMC는 이미 미국에 건설 중인 6개 공장에 더해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 5곳을 추가 건립하기로 했다. 대만으로선 반도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할 만한 사안이다.
기자와 만난 왕신셴 대만 국립정치대 교수(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은 “트럼프는 전임 조 바이든과 달리 TSMC와 대만의 안보를 분리해서 접근한다”며 “트럼프는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대만이 미국을 도와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라이칭더 대만 총통(민진당)의 외교책사인 궈위렌 중산대 아태연구소장은 트럼프 2기에도 미국의 대만에 대한 공약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트럼프는 대만보장법 이행법, 국방수권법, NSS를 통해 대만에 대해 강력한 지지를 보여줬다”며 “트럼프가 4월 시진핑과의 회담에서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만에 대한 국방비 증액, 관세, 반도체 투자 등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인들의 미국에 대한 신뢰도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브루킹스연구소가 트럼프 취임 이후인 지난해 2~5월 대만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은 40.5%로 2024년 7월 조사 당시 24.2%에서 크게 올랐다. 반면 대만해협 분쟁 시 미국이 대만을 도울 것이라는 응답은 44.5%에서 37.5%로 하락했다. 대만 공공여론재단의 지난해 4월 여론조사(성인 1079명 대상)에서도 응답자의 57.2%가 트럼프 하의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답했다.
리 원장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역할에 대한 열린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더는 터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뚜렷한 친미·반중 기조를 걷고 있는 라이칭더 정부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라이 총통의 국정지지율은 30%대를 넘지 못하는 수준이고, 국회 다수당인 친중 성향 국민당은 5월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안 투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학원생인 20대 여성 류모씨는 “미·중 모두 정치상황과 지도자의 행보가 점점 예측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대만이 민주·자유·첨단기술을 전면에 내걸고 나서는 건 대국들의 눈에 쉽게 거슬리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왕 교수는 “미·중 갈등 국면에서 대만은 헤징(위험분산) 전략을 택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현 정부는 전적으로 미국에 기울어 있다”며 “중국의 급진적인 조치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도 고위급 대화와 상호교류를 유지하며 완충의 공간을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만 수도 타이베이 도심에선 한 두 블록 건너 방공호를 알리는 표지판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전쟁 가능성에 상시적으로 대비해 온 대만에선 익숙한 일상의 풍경이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면서 대만해협 주변의 군사적 긴장도 고조되는 추세이다. 특히 ‘시진핑이 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인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지시했다’는 2023년 미 정보당국 발표 이후 2027년 침공설이 확산됐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중국이 내년 대만에 무력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중도 성향 군사전문가인 션밍스 국방안전연구원 연구원은 친중 성향 국민당의 국회 다수당 지위, 중국 내부 경제 상황, 대만과 미국·일본·호주 간 안보협력 등을 언급하며 “중국이 군사력을 동원할 필요성이나 기습적인 목표 달성 여력이 줄어든 상태”라고 말했다. 왕 교수도 “대만 문제는 중국 공산당의 애국주의·민족주의와 직결된 사안이지만, 대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국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에 대해 무력 통일 옵션을 배제하지 않는 데다, 미국의 대중 군사 견제도 계속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만해협에서의 충돌 위험은 상수로 남아있다.
이는 한국에도 안보적 도전을 제기한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미국은 NSS에서 제1도련선 방어를 위해 동맹들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국방비 지출 및 항구 등 시설접근권 확대까지 거론했다.
직접 그린 제1도련선 지도를 건네며 대만 위기가 한국의 안보·경제와 연결되는 지점을 설명한 션 연구원은 “모든 국가들이 함께 국방비 증액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중국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국의 구상”이라고 말했다.
궈 소장도 “한국이 북한 문제를 단독으로 담당하고, 주한미군은 대만과 남중국해 등 제1도련선과 동중국해를 포함한 중·러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하겠단 것이 미국의 설계”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대만 유사시) 한국군에 대해선 기대치가 낮아보이지만, 주한미군 성격 전환이나 개편을 한국 의사와 상관없이 밀어붙일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많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러 견제를 위한 미군의 구상인 다영역임무부대(MDTF) 일부가 한반도에 배치될 경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때와 마찬가지로 한·중관계에 긴장을 초래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맹들이 중국 견제에서 더 많은 역할과 비용을 나눠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는 트럼프는 정작 동맹과 중국이 갈등을 빚을 때는 뒷짐지거나 오히려 중국의 손을 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대만 유사시 개입을 시사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에 반발한 것에 대한 트럼프의 첫 반응은 “중국보다 동맹들이 무역에서 우리를 더 이용했다”였다. 트럼프가 이후 다카이치와 통화하며 ‘대만 주권 문제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며 갈등 완화를 주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다카이치는 일본 내에서 4월 트럼프의 방중 전에 갈등 수습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왕 교수는 이와 관련 “트럼프는 중국과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고 현 단계에서 예외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다카이치 총리처럼 예상을 뛰어넘거나 중국에 대해 지나치게 강경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선 동맹국이라도 제어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만 문제를 고리로 한 중·일 갈등과 이에 관한 미국의 반응은 한국에도 시사점을 던진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중국은 대만 문제는 내정이므로 대만 이슈의 국제화를 어떻게든 막으려 한다”며 “일본을 압박하며 대만 주권 문제에서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한국 등 미국 동맹국들에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영희 충남대 평화안보연구소 연구위원은 “일본 사례는 트럼프 2기에 미국보다 앞서서 중국에 강경하게 나갔을 때 외교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미·중 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포지셔닝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외교안보의 핵심 과제인 북한 핵 문제 해결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미국은 중국 견제의 틀에서 대북 제재 등 북핵 사안을 다루고, 중국은 북한의 ‘완충지대’로서의 가치에 주목하며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북한 문제가 미·중 간 협력이 가능했던 영역에서 미·중 관계의 하위 변수로 편입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도 지난해 말 발표된 미국과 중국의 주요 안보 지침 문서에서 자취를 감췄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은 트럼프 1기나 조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비핵화를 과제로 명시했던 것과 달리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중국 군비백서에도 그동안 빠짐없이 등장했던 ‘비핵화 지지’ 문구가 빠졌다. 이달 초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 대신 ‘한반도 평화·안정’이 논의됐다. 중국 측은 남북대화 재개 중재 역할을 주문한 한국 측에 ‘인내심’을 강조하기도 했다.
물론 미 행정부는 완전한 비핵화가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고, NSS에서 북한 언급이 제외된 것은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는 가운데 미·중 역시 이를 공식적으로 거론하는 일이 눈에 띄게 줄어든 상황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트럼프의 ‘페이스메이커’로 정세 교착을 타개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이달 중 개최가 유력한 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에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남북대화나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데까지는 걸림돌이 큰 상황이다.
‘한국 패싱’ 우려를 피하려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가 북한을 끌어낸다고 하면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등 일종의 ‘교차 승인’ 효과를 내는 외교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미·중 경쟁을 넘어서는 국제질서의 대격변이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최근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 사태로 가시화한 ‘돈로주의’(먼로 독트린과 도널 트럼프의 합성어)는 세계를 지정학적 소용돌이에 밀어넣고 있다.
북한은 베네수엘라 사태 직후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나서 “핵전쟁 억제력 고도화” 입장을 재천명했다.
서반구 통제권 확보를 내세워 국제법을 위반해 무력 사용도 불사하는 트럼프의 행보는 결국 역내에서 영향력을 키워온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모험주의를 부추기거나, 또는 미국이 중·러 등 강대국 간 세력권 형성을 용인하는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미국의 목표는 세력균형”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이 경우 중·러와의 밀착을 통해 전략적 공간을 넓힌 북한이 트럼프와의 ‘직거래’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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