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서 마약 1㎏ 밀수해 유통···광주지검 베트남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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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19:58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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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마약을 밀반입한 미등록 외국인이 구속 기소 됐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27일 마약을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베트남 국적 미등록 외국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베트남 현지의 마약상과 공모해 필로폰, 엑스터시 등 1㎏이 넘는 마약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광주지검은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필로폰 밀수입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26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밀수입된 마약 가운데 일부가 유통된 것으로 보고 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지검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조르자 멜로니 총리가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3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국민투표가 진행돼 집계가 마무리 수순인 가운데 사법개혁안 반대가 약 54%로 찬성(약 46%)을 웃돌았다. 투표율은 약 59%였다.
멜로니 총리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 패배를 인정하며 “시민들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탈리아를 현대화할 기회를 놓친 것은 유감스럽지만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멜로니 정부가 추진한 사법개혁안은 판·검사 지원자가 시험을 볼 때부터 직종을 선택하고 이후 변경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인사 담당 위원회도 직종에 따라 분리된다.
사법개혁안은 제안 자체보다는 멜로니 정부 지지도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더 주목받았다. 가디언은 “(개혁안은) 헌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기술적이고 복잡한 내용이었다”며 “국민투표 캠페인은 멜로니 총리와 그의 장관들이 사법부를 향해 쏟아낸 선동적인 수사로 대부분 채워졌다”고 했다.
이탈리아에서 국민투표 패배는 제안 세력에게 큰 정치적 타격으로 인식된다. 전임 총리인 마테오 렌치 현 야당 ‘이탈리아 비바’ 대표는 2016년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면서 사임한 바 있다. 다만 멜로니 총리는 국민투표에서 패하더라도 사임은 하지 않겠다고 이전부터 밝혀 왔다.
멜로니 정부는 특히 높은 지지도를 기반으로 그간 ‘무적’ 이미지를 구축해 왔기 때문에 이번 선거 충격이 작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여당 ‘이탈리아형제단’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 지지율로 거듭 1위를 기록하며 중도우파 연합을 이끌어 왔고, 멜로니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물론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끈끈한 관계를 자랑하곤 했다.
BBC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일으킨 이란 상대 전쟁이 중동 지역 분쟁으로 확대되면서 에너지 비용 상승 등 경제 여파가 우려되는 상황에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며 “시기가 좋지 않다”고 짚었다. 이탈리아는 내년 총선을 예정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우파 연립정부에 큰 타격”이라면서 멜로니 총리가 취임 후 사실상 처음으로 주요 난관에 직면했다고 해설했다.
가디언은 멜로니 총리가 추진해 온 다른 정책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멜로니 총리는 그간 총리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의 개헌을 추진해 왔다. 정치 컨설턴트 에르네스토 디 조반니는 이번 투표가 멜로니 정부의 성과에 대한 대중의 광범위한 불만을 반영한 것이었다고 해석하면서 “그들(정부·여당)이 우려해야 할 신호”라고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원·달러 환율과 유가증권 가격이 오른 영향으로 역대 최대 순이익을 냈다. 법인세도 역대 최대인 5조원대로 집계됐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5년 연차보고서’에서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5조3275억원으로 전년(7조8189억원)보다 7조5086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종전 최대치인 2021년 7조8638억원의 약 2배 수준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유가증권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외화자산 관련 순이익이 크게 증가해 지난해 순이익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은은 설명했다.
영업수익은 외환 매매익이 5조1539억원, 유가증권 매매익이 1조1879억원, 유가증권 이자가 1조516억원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조9672억원 증가한 33조4413억원을 기록했다. 한은은 지난해 연말 원·달러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매도 환율과 매입 환율 간 차이가 컸던 데다 시장 개입 규모도 커 외환 매매익이 특히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영업수익에다 영업외수익을 더한 총수익은 33조5194억원으로 전년보다 7조15억원 늘었다. 반면 총비용은 12조7544억원으로 3조3663억원 줄었다. 법인세는 2024년 2조5782억원에서 지난해 5조4375억원으로 2조8593억원 증가해 역대 가장 많은 액수였다. 한은 법인세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초과세수 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또 순이익(15조3275억원) 중 30%인 법정적립금(4조5982억원), 임의적립금(242억원)을 제외한 10조7050억원은 정부에 세입으로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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