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지난 2023년 크게 꺾였던 국내 건설공사 계약 실적이 2년 연속 증가했다. 항만·도로 등 공공부문 토목사업 추진이 활발해진 영향으로, 민간부문은 여전히 부진해 건설업 전체가 회복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26일 2025년 연간 건설공사 계약액이 263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2%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4분기 기준으로는 계약 총액이 79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 증가했다.
이같은 증가세는 공공부문이 견인했다. 4분기 공공부문 계약액은 35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 늘었다. 반면 민간부문은 48조9000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최근 10년 추이를 보면 건설공사 계약액이 가장 컸던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82조7000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공사비 상승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2023년 3분기 45조5000억원으로 최저점을 찍은 후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4분기 계약액은 과거 최고액의 약 96% 수준이다. 공공부문 비중이 커지고 민간부문이 쪼그라든 게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최근 5년 중 연간 계약액이 가장 컸던 2022년에는 공공부문 계약금액이 61조5000억원으로 전체의 20.7% 수준이었는데 지난해는 공공부문 비중이 32.2%(84조9000억원)까지 올라왔다.
건설 기업 규모별 격차도 전년보다 커졌다. 지난해 4분기에 건설업계 상위 1~50위 기업은 계약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반면, 51~100위 기업은 51조1000억원으로 19.9%나 감소했다.
현장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계약금액이 줄고 비수도권은 늘었다. 수도권은 4분기 계약금액이 40조원으로 전년 대비 1.8% 감소했고 비수도권은 39조5000억원으로 14.6% 늘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공사 계약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물가상승률과 이외 공사비 증가요인을 감안하면 증가 폭이 크지 않고 민간수요도 여전히 위축돼 있어 업황 회복이 여전히 더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대학원생 등 민간인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군 당국의 배후·연계 의혹에 대해선 여전히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30대 대학원생 오모씨를 일반 이적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가담한 장모씨와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군의 방공망 감시를 피해 무단으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 개성 일대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27일, 11월16일, 11월22일과 올해 1월4일 총 네 차례다.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오도록 경로를 설정했다.
이들은 2023년 9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을 설립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가 사내이사, 장씨가 대표이사, 김씨가 대북이사로 재직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씨가 주도해 무인기를 날렸다고 보고 지난달 20일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다.
오씨 등이 날린 무인기 중 2대는 복귀하지 못하고 북한에 추락했다. 북한은 추락한 기체와 SD카드를 수거해 자료를 분석한 뒤, 무인기의 비행 이력 및 영상정보 등을 토대로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TF는 이들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으나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사건 송치 후 관계자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교차 검증하는 등 보완수사를 했다”며 “우리 군사기지 등의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오씨 등의 무인기 침투에 군 당국이 개입했거나 배후에 있었는지 등이 의혹으로 제기됐었다. 이에 대해선 TF가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현역 군인 3명과 국가정보원 직원 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입건된 군인은 정보사 소속 소령 1명과 대령 1명, 일반부대 소속 대위 1명이다. 국정원 직원 A씨는 대학 동아리에서 오씨를 만난 뒤 2022년부터 지난 1월까지 총 16회에 걸쳐 505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TF는 이 돈이 공작 자금일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보사 소속 소령과 대령은 오씨에게 활동비를 지급한 혐의를, 일반부대 대위는 오씨가 무인기를 날릴 때 함께 있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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