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입 서희건설 회장 “김건희 목걸이 선물, 정권 도움 받으려 ‘보험용’으로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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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22:39 조회12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26일 김 여사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전후로 있었던 김 여사의 5가지 매관매직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날 이 회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김 여사와 이 회장은 2021년 11월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나 서로 알게 됐다. 이 회장은 과거 ‘친문(재인) 기업’으로 오해를 받은 적이 있어 차기 정부와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관계를 유지해왔고,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인 2022년 3월15일에는 김 여사를 다시 만나 “당선 축하 겸 보험 성격으로” 6000만원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선물했다고 말했다. 한 달 뒤인 2022년 4월8일에는 3000만원대 브로치, 2000만원대 귀걸이 등도 건넸다고 한다.
이 회장은 당시 김 여사의 반응에 대해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며 “서희건설에 뭐 도와줄 거 없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때 이 회장은 맏사위인 박성근 전 부장검사를 언급하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우리 사위를 데려가 써달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고 한다. 다만 “사위 문제로 이미 보상을 받는 상황이 되면, 정작 필요할 때 부탁하기 어려워질까 우려됐다”며 이후에는 사위 인사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순방 때 이 회장에게서 받은 귀금속을 모두 착용해 논란이 됐다. 당시 이 회장은 “도대체 공식 석상에서 왜 값비싼 물건을 착용해서 논란을 일으키는지 의문이었다”며 자신이 선물했다는 사실이 탄로 날까 봐 걱정됐다고 설명했다.
이후로도 이 회장은 삼청동 안전가옥(안가)에 5~6차례 방문해 김 여사를 독대했다고도 진술했다. 김 여사는 당시 ‘사람들이 나를 너무 나쁘게 얘기해 괴롭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고, 자신에게 ‘사위는 공직생활 잘 하고 있냐’며 안부도 물었다고 한다. 이에 이 회장은 ‘사위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되는 데 김 여사가 힘을 쓴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다.
이 회장은 김 여사에게 줬던 선물을 돌려받은 경위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회장은 2023년 7월 김 여사의 비서로부터 먼저 연락을 받아 한 식당에서 김 여사를 만났고, 이때 김 여사가 “그동안 잘 썼다”며 목걸이와 브로치를 돌려줬다고 한다. 이 회장은 “갑자기 (선물을) 돌려주니까 ‘나에 대한 신뢰가 없어졌나’ ‘앞으로는 만나지도 못하고 부탁도 안 들어주겠네’ 싶어 불안했다”면서도 “(선물을 돌려준 데는) 여러 가지 이유 있지 않았을까 싶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영부인의 명품 착용이 문제가 되고 지탄을 받자 서둘러 돌려준다고 생각했나’라고 묻자 이 회장은 “그런 생각도 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 측은 이 회장에게 ‘실제 청탁을 들어주지는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박 전 부장검사가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아닌 다른 자리를 원했다면서 “영부인이 신경 썼다면 원하는 자리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귀금속은 모두 잠시 빌린 것이었고, 3개 장신구 중 귀걸이는 찾지 못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이 회장은 “빌려준 게 아니라 선물로 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김 여사는 이 회장에게 선물 받은 장신구에 대해 ‘현지에서 빌렸다’거나 ‘모조품인데 잃어버렸다’는 거짓 해명을 해왔다. 그런데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김건희 특검팀에 “내가 선물한 게 맞다”는 자수서를 제출하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이 회장은 재판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고, 특검은 이 회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24% 증가했지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7.3% 증가에 그친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결산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254곳의 연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작년 연간 영업이익은 228조2719억원으로 전년(184조3053억원)보다 43조9666억원(23.9%) 늘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 수혜로 높은 성장세를 기록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증가세를 견인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은 SK하이닉스로, 전년보다 23조7390억원(101.2%) 증가했다. 삼성전자는 전년보다 10조8751억원(33.2%) 늘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기록한 지난해 영업이익 증가액(34조6141억원)은 전체 조사 대상 기업의 증가액의 78.7%를 차지했다. 이들 두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52개 기업의 영업이익은 137조4646억원으로, 전년보다 9조3525억원(7.3%) 증가하는 데 그쳤다.
CEO스코어 관계자는 “외형적으로는 지난해 국내 주요 기업들이 큰 폭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성과에 따른 착시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 한국전력공사 증가액이 5조1259억원으로 전년보다 61.3% 증가했다. 이어 현대건설(1조9164억원·흑자 전환), 한화(1조7308억원·71.6% 증가), KT(1조6596억원·205.0% 증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1조3574억원·78.4% 증가), HD현대중공업(1조3323억원·188.9% 증가), LG디스플레이(1조776억원·흑자 전환), 한화오션(9297억원·390.8% 증가)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가장 크게 줄어든 기업은 미국의 관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자동차 업계였다. 기아가 전년보다 3조5890억원(28.3%) 감소했고, 현대자동차도 2조7717억원(19.5%) 줄었다. 삼성SDI도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둔화) 영향으로 영업이익이 2조857억원 감소하며 적자 전환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78.7%), 제약(66.2%), IT·전기전자(54.4%), 조선·기계·설비(48.5%), 공기업(35.3%) 등이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반면 운송(-43.7%), 자동차·부품(-16.8%), 상사(-10.1%) 등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쳐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이날 엑스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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