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김서준 ‘국보법 유죄’ 전승일 감독 “민주화 기여 인정됐는데 전과 그대로…모순 끝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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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22:4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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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시드김서준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의 역사를 담은 대형 걸개그림을 제작했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은 영화감독 전승일씨가 27일 재심 법정에 섰다. 국가 폭력을 당한 날로부터 37년 만이다. 전씨는 “국가로부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판결이 남아 있는 것은 모순”이라며 “국가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서윤 판사는 이날 199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씨에 대한 형사재판 재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전씨는 노태우 정권 시절인 1989년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하며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 제작에 참여했다.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는 이 그림이 “북한의 주장과 활동에 동조한 이적표현물”이라며 당시 24살이었던 전씨를 끌고 갔다. 이후 19일간 불법구금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전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받았다. 수년 뒤 그림은 민중미술로 재평가돼 199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전시됐고, 전 감독은 2007년 민주화보상법상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지만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기록은 그대로 남았다.
이번 재판은 전씨가 2024년 6월10일 ‘국가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제대로 치유받고 싶다’며 재심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불법 구금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재심 개시 결정에 항고를 반복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돼 재심 청구 2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심 법정에서 검사 측은 불법구금이 있었더라도 과거 안기부가 수집한 모든 증거가 ‘위법수집증거’가 되는 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걸개그림 제작을 통해 북한 등 반국가 단체 주장과 활동에 동조해 이적 행위를 했다”며 과거 안기부가 전씨에게 적용한 공소사실을 그대로 읊자, 전씨는 쓴웃음을 지었다.
전씨 측은 과거 안기부의 수사가 전부 불법이었다는 점, 예술가의 정당한 창작활동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전씨 측은 민중미술 분야 전문가인 이태호 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과거 전씨의 1심 형사 재판에서도 그림의 미술사적 의미에 대해 증언했던 인물이다.
전씨는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고 착잡하다”며 “국가의 잘못을 국가 스스로 인정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화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은 제가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절대 양립할 수 없고, 어느 한 쪽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검찰은 (과거처럼) 무리하게 유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무죄를 구형해야 하고, 재판부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전씨를 대리하는 박찬준 변호사(법무법인 시민)는 “전씨가 추진한 남북 예술 교류는 노태우 전 대통령도 앞장서서 권장했는데, 단지 예술가란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올가미를 씌워 처벌한 건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전씨가 꿈꾼 것은 반국가 활동이 아니라 민족의 화해와 평화였다”고 했다. 이어 “이번 재심은 한 개인의 무죄를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가가 휘두른 불법 공권력을 심판하고, 현대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사적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출퇴근 시간에 노인들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법을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위기 대책 토의 중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언급하면서 “(대중교통은)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책을 보고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직장에 출근하는 노인분들도 계셔서 구별하기 그렇긴 한데, (무료 이용자 중에) 놀러 가거나 마실가는 사람들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며 “일정한 한두 시간만, 피크 타임만”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도 같이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종량제 봉투를 사재기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제품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비닐봉투도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번진 영향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량제 봉투를 쟁여둘 필요는 없습니다. 25일 경향신문이 관계 부처와 주요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당장 봉투 가격이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설령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쓰레기를 못 버리는 상황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는 ‘배출’과 ‘처리’ 단계로 나뉩니다. 종량제 봉투는 배출 단계에서의 ‘관리 수단’일 뿐입니다. 봉투가 없다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결국 핵심은 ‘어떻게 배출을 관리하고 비용을 부과할 것인가’인 거죠.
현재 봉투 수급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시는 약 4개월, 인천은 약 200일, 대전은 1년치, 대구는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치, 부산은 약 350일치, 울산은 약 2개월치, 광주는 3~4개월치, 경기 성남은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원료 기준 최소 3개월치 재고가 있다고 합니다.
2~3개월치는 너무 적은 것 아니냐고요? 평시에도 이 정도 재고를 유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치구별로 보관 공간이 제한돼 있고, 한 번에 대량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간격을 두고 계속 제작되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 끊긴다’는 인식은 사실과 다른 셈입니다.
종량제 제도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봉투 가격에 쓰레기 처리 비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봉투 원료인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오르면 제작 단가가 상승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례로 종량제 봉투 가격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또 주민들의 물가 상승 부담까지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단기간에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원자잿값 상승이 ‘쓰봉’의 소비자 가격 상승으로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얘깁니다.
“그래도 종량제 봉투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든다면, 이 부분도 답은 이미 있습니다.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일반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거나’ ‘단독 주택지 등에서 거점 수거를 운영하거나’ ‘지자체가 무지 봉투를 배포해 확인 후 수거하는 방식’ 등 다양한 대안이 가능합니다. 일부 외곽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이미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일정 기간 무상 배출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서 되팔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접는 것이 좋습니다. 종량제 봉투는 재판매나 중고 거래가 금지돼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은 개인 간 거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봉투를 판매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재기는 ‘불안 심리’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다퉈 사재기에 나서면 유통 물량이 줄고, 품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걱정할 상황이 아닌데 사재기로 공급에 차질이 생길까 우려된다”고 입을 모읍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도 “과도한 불안 심리가 문제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안의 근원에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은 부분을 고갈 자원인 석유화학제품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리합니다. 사재기는 그 불안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의 일상으로 번지는지 보여주죠. 일회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에너지·자원 수급 전반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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