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세상 읽기]민주주의 성적표와 남은 오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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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22:39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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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뭐든 성적이 오르는 건 일단 기분 좋은 일이다. 지난번 시험에서는 179명 중 41등이었는데 이번 시험에서 22등을 했다니,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 게다가 시험문제가 어려워서 우등생이었던 친구들도 대체로 시험을 망친 것 같은데, 나만 잘 본 거라서 왠지 더 뿌듯하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교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 민주주의 보고서’ 이야기이다. 미국이 51위로 역사상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위를 잃었고, 세계 민주주의 평균값이 1978년 수준으로 떨어질 만큼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있다. 모두가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한국은 41위에서 22위로 올랐고, 자유민주주의 지위도 되찾았다. 단순히 순위만 높아진 것이 아니다. 독재화의 방향으로 갔다가 그 흐름을 막은 나라는 전 세계에서 11개뿐인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가봉이나 레바논, 몽골처럼 원래 권위주의이거나 선거민주주의를 힘들게 유지했던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였다가 퇴행의 흐름을 막고 다시 자유민주주의로 회복된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뜻이다.
일단 우리 스스로를 칭찬하자. 어느덧 비상계엄으로 인한 위기와 힘겨웠던 극복 과정을 다 잊은 듯하지만, 헌법 질서의 틀 안에서 위기에 빠진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지금의 성취를 유지하려면 오답풀이도 해야 한다. 오답풀이를 위해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통해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중요 개념들의 값을 확인해보았다. 대의민주주의는 선출된 자가 선출하는 자를 대표하는 제도이므로, 수직적 책임성, 즉 시민들이 선출된 자의 책임을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가 중요하다. 수직적 책임성 중 기본은 선거책임성, 즉 선거를 통해 책임을 부여하고 따져물을 수 있는 구조이다. 사실 공정하고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를 주기적으로 잘 치르는 것만으로도 최소한의 민주주의는 잘 작동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자료에서 드러난 한국의 강점은 선거책임성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치러졌고, 야당은 집권세력의 방해를 받거나 독립성을 침해받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량에 대한 점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웃도는 값이다.
그런데 수직적 책임성에는 선거책임성만 있는 것이 아니다. 시민이 선거 이외의 방식으로 권력을 견제하는 능력을 ‘대각적 책임성(diagonal accountability)’이라 한다. 언론, 시민사회, 공론장이 그 핵심 수단이다. 민주주의 다양성 원자료를 보니, 지난 몇년간 가장 극적으로 나빠진 영역은 공론장의 자유, 특히 언론과 표현의 자유 부분이었다.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언론인 괴롭힘, 정부의 미디어 검열 시도, 비판적 보도 지수 등이 2021년 대비 최대 70~80%까지 폭락했다. 2023년의 미디어 검열 수치는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 초반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갔다. 언론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탄압, 정부의 국내 허위정보 유포, 사법부 독립성, 공정 행정 지수도 동시에 악화됐다. 민주주의를 일상적으로 지탱하는 ‘비선거적 견제 장치’들이 한꺼번에 흔들린 것이다.
2025년에는 이 지표들이 일제히 반등했다. 특히, 언론의 비판적 보도와 정부의 검열 시도에 대한 지표가 가장 큰 폭으로 회복했다. 숙의민주주의 지수는 7위까지 올랐다. 원래 잘 맞히던 문제인 선거책임성도 잘했지만, 많이 틀렸던 문제도 이번엔 잘 풀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시험에서 한 번 틀린 문제는 다음에도 틀리기 쉽다. 다시 또 틀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대각적 책임성 강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특정 정권에 의해 흔들리거나, 개인의 역량에 의존하지 않게 하는 제도와 구조가 필요하다. 이제 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한 치열한 공부를 시작할 때이다.
지난 14일 경기 남양주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김훈(44)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해 집요하게 스토킹했다. 접근금지 명령이나 피해자가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도 범행을 막지 못했다.
25일 경향신문은 김훈의 스토킹 살인사건에서 등장한 ‘전자발찌·접근금지·스마트워치·위치추적장치’ 등이 쟁점이 됐던 최근 2년간의 스토킹 사건 1심 판결문 56건을 확보해 분석했다. 가해자들은 각종 피해자 보호 조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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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건 중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41건이었다.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통신 매체를 이용해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무시한 사례들이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잠정조치(스토킹)와 임시조치(가정폭력)는 사후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만, 명령을 어기고 접근하는 스토커를 사전에 막을 수는 없었다.
A씨는 2024년 11월 결별을 통보받은 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해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집 근처를 배회하면서 지켜보는 등 스토킹을 했다. 결국 피해자 100m 이내 접근 및 통신수단 이용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를 무시했다. 그는 스토킹 범죄와 접근금지 불이행을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자 “피해자와 다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절대 접근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구했다. 그러나 다음날 피해자 집을 다시 찾아갔다.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 차량에 위치추적장치를 설치한 사례도 12건 있었다. 주로 분실 방지용 위치 추적장치인 ‘태그’를 피해자 차량에 붙여 동선을 추적했다. 김훈 역시 피해자 차량에 이런 장치를 설치했다. 이는 위치정보법 위반 행위다.
A씨도 여자친구의 동선과 숨어 지내는 곳을 알아내기 위해 여자친구와 그녀의 아버지 차량에 몰래 ‘스마트 태그’를 부착했다. 피해자를 추적하고 조사하는 행위는 ‘스토킹 위험성 평가와 관리 가이드라인’(SAM) 에서 대표적인 위험 요인으로 분류된다.
56건 중 김훈처럼 전자발찌를 찬 채로 스토킹을 저지른 사건도 4건 있었다. 이 중 3건은 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침입 후 성폭력을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는 이들이었다. 1건은 스토킹 범행으로 전자발찌를 채우는 ‘잠정조치 3의 2호’ 처분을 받은 사람이었다.
성범죄 전과가 있는 B씨는 2022년 보호관찰관으로부터 동거하던 여성을 폭행하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음에도 ‘다른 남자와 연락하냐’며 폭행하거나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체장애 5급인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음주를 계속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자발찌를 박살내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보호관찰 규정을 어겨 결국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전 연인을 스토킹하다 체포된 다른 남성은 전자발찌를 차게 됐지만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1351회 연락하고 직접 찾아가는 등 접근금지 명령을 어겨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는 식으로 무력화한 사례도 있었다. 여성을 스토킹하다 접근금지 명령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C씨는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고 다시 피해자에게 접근, 수백회 전화를 걸어 “피를 말리겠다”고 협박했다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전자발찌 착용이 스토킹을 예방할 주요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처럼 가해자가 처벌을 각오하거나 전자발찌를 가볍게 보고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막기는 쉽지 않다.
분석대상 판결 중 5건은 경찰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받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보복을 당한 사례다. 스마트워치는 스토킹 등 피해를 당했을 때 빠르게 신고할 수 있는 시계형 장치다.
D씨는 지난해 헤어진 연인이 운영하던 식당으로 찾아가 폭행과 스토킹을 벌였다. 범행을 계속하자 경찰로부터 ‘스토킹 중단 경고’를 받았고, 법원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결정도 받았다. 하지만 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가 D씨를 발견해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자 “너 워치 눌렀지?”라고 말한 뒤 폭행했다. 피해자는 부상을 입었고 D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별한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접금금지 명령을 받고도 주거지에 침입한 남성은 아예 “스마트워치를 반납하라”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그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흉기를 들고 전 연인을 찾아가 스마트워치를 부수고 머리카락을 자른 남성은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스토킹은 강력 사건으로 이어지기 전 위험 신호지만 그 자체로는 무겁게 처벌되지 않는다.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흉기 소지 시 가중)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분석한 56건의 판결을 보면 실형은 19건(33.9%), 집행유예 30건(53.6%), 벌금형은 7건(12.5%)으로 나타났다. 살인미수, 성범죄, 보복 범죄가 포함된 3건만 6년 이상 징역이 선고됐다. 징역 1~2년이 11건, 1년 이하가 5건이었다.
▼ 전현진 기자jjin23@khan.kr · 박채연 기자 applaud@khan.kr
미국에서 전동시트 사고가 발생한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를 비롯해 제작 결함이 확인된 국내 4개사 차량 24종에 대해 자발적 시정조치를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동시트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현대·기아·케이지모빌리티·비엠더블유코리아 차량 40만8942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미국에서 팰리세이드 전동시트 결함으로 2세 어린이가 전동 폴딩 시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현대차는 국내외 팰리세이드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현대차는 팰리세이드와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2·3열 전동시트 제어기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으로 탑승자와 사물 접촉을 감지하지 못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지난 20일부터 차량 5만7987대에 대해 무선 통신망으로 소프트웨어 성능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리콜 이후에는 전동시트 작동이 더 쉬워지고, 기능 작동 때 접촉 감지 구간을 확대하는 등 개선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작사가 추가적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전동시트 작동 방법 개선도 검토 중”이라며 “개선 사항이 확정되면 4월 중 추가 리콜을 진행하고, 국토부가 리콜 과정과 보완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기아 등 4개 제작사 24개 차종에서도 제작 결함이 발견돼 시정조치가 시행된다.
기아 카니발은 저압 연료 계통 설계 미흡으로 연료가 새는 문제가 발견돼 20만1841대가 오는 25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현대 팰리세이드 등 2개 차종은 3열 좌측 안전띠 버클 배선 설계 미흡으로 안전띠가 체결되지 않아도 경고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4만1143대에 대해 다음달 10일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케이지모빌리티는 토레스 등 3개 차종에서 냉각팬 저항 코일 열적 부하 및 과열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어 지난 16일부터 7만8293대에 대해 시정조치를 벌이고 있다.
비엠더블유는 520i 등 18개 차종에서 에어컨 배선 설계 미흡으로 에어컨 필터 교체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2만9678대에 대해 이날부터 시정조치를 시작한다.
차량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리콜센터(모바일 m.car.go.kr) 또는 전화(080-357-02500)를 통해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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