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제작 [단독]검증 안 된 ‘AI 상담’ 벌써 학교에 속속···교육당국 “우린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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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7 23:42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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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학생 정서 지원을 명목으로 일부 학교들이 사설 업체의 ‘인공지능(AI) 상담’을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들의 AI 의존도가 커지고 AI 상담의 신뢰도와 보안 등이 담보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크지만 교육 당국은 현황 파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의 한 중학교는 올해 신학기에 맞춰 위클래스(학내 상담실) 안에 AI 상담 부스를 설치했다. 방음 부스에 학생이 들어가 화면 속 AI에게 힘든 감정을 말하면 AI가 학생의 표정과 발언 내용을 정리해 상담 대화 기록서를 학생과 상담교사에게 보내는 식으로 운영된다. 학교는 A사의 상담 부스 구매에 990만원과 1년 유지관리비 118만원 예산을 쓴다.
경기의 한 고교도 올해 1월 B사의 AI 심리상담 키오스크를 설치했다. 학생들은 3분 정도 설문을 통해 AI 자가진단 리포트를 받아보거나, 고민을 말하면 공감성 피드백을 받게 된다고 업체는 홍보한다. 기자가 한 프로그램을 체험해보니 접속 지연이 발생했고, 음성 인식 오류 때문에 평소보다 또박또박 말해야 했다. ‘머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상담 요약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AI 정서케어 솔루션을 내세운 C 챗봇은 지난해 조달청 혁신제품으로 선정돼 서울·충남 공주 등 19개 학교와 청소년복지기관에 시범 도입됐다.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은 24시간 이용 가능한 AI 챗봇 등 기능을 시범운영 학교 대상으로 제공했다.
AI 상담을 도입한 학교들도 지금까진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 충북 중학교의 상담교사는 “지난주까지 오류가 계속 나 아직 아이들이 많이 해보지 않았다”며 “위기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위기 학생들은 AI 상담도 선뜻 나서서 해보지 않는 편”이라고 말했다. 경북 포항시의 한 고교는 지난해 한 달 간 AI 상담 기기를 체험했지만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이 학교 상담교사는 “아직 AI 상담의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AI 상담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AI 상담의 역할을 ‘상담교사 보조’ 정도로 설명한다. A사 대표는 “상담교사 1명이 전교생을 만날 순 없기 때문에 1차 필터링을 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라며 “학생이 이야기하도록 유도하고 결과값을 선생님에게 알리는 차원”이라고 했다. B사는 7개 학교에 도입한 사례를 홍보하며 “자연스럽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친근한 대화 방식을 제공한다”며 “맞춤형 자가진단으로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위험 신호를 감지한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AI 상담의 신뢰도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근 연구들은 AI 챗봇이 과도하게 공감하는 발언을 통해 잘못된 믿음을 강화하는 등 상담 윤리를 위반하는 문제가 발견된다고 지적한다. 학교에 도입된 AI 상담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자동화된 공감 문구를 반복하면서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설 업체로의 외주화가 가속화되면,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개별 학교는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동의서만 받으면 AI 상담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 상담 데이터가 고도의 민감 정보인 만큼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학생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학생들 관계 문제 상담을 지원한다는 D 업체는 “결과는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선생님 계정에 대한 보안에 특별히 신경써달라”고만 안내했다.
앞으로 학생들의 고위험 정보까지 수집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A사는 향후 심박수·호흡량 등 생체정보까지 분석해 상담 정보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A사 대표는 “학교로 들어가기까지 얼마 안 남았다”며 “교육청 인증 부분은 하나씩 해결해가는 중”이라고 했다.
AI 상담이 학교에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교육당국이 현장을 파악하는 속도는 기술의 전파 속도에 못 미친다. 경기·전북교육청 등은 “AI 상담 도입 정책이나 배정된 예산은 없다”고 했지만 취재 결과 사용 중인 학교들이 확인됐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기술을 도입할 때 위험이 있지만,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정부가 나서서) 저해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시도교육청과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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