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선우 무소속(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1일 귀국했다.
김 시의원은 이날 저녁 7시쯤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그는 검은색 모자와 패딩을 입은 채로 굳은 표정으로 국제선 입국장을 나섰다. 김 시의원은 취재진의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경찰에 자술서를 낸 이유가 무엇인지’ 등 질문에 묵묵부답하다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만 말한 뒤 현장을 떠났다. ‘경찰 수사 사실을 알면서 왜 출국했냐’는 질문에는 “오래 전에 약속을 한 것이라서”라고 답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30일 언론 보도를 통해 강 의원에게 공천헌금 1억원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미국에 있는 자녀를 만나겠다’는 이유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공분을 샀다. 당초 오는 12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날 오후로 입국 일정을 당겼다.
경찰은 김 시의원을 상대로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강 의원과 김 시의원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조만간 김 시의원에 대해 일단 임의동행을 요구할 가능성도 나온다. 다만 김 시의원이 거부할 경우 체포 등 강제 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
미국 정부가 소말리아 정부가 세계식량계획(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빈곤층을 위한 식량 원조를 압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소말리아에 대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전날 엑스에 올린 성명에서 소말리아 정부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이유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의 소말리아 원조 프로그램을 모두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중단되는 원조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미 국무부는 소말리아 공무원들이 약 76t의 원조 식량이 보관돼 있던 WFP의 식량 창고를 불법적으로 철거했다고 주장했다. WFP도 이날 로이터에 식량 창고가 소말리아 항만 당국에 의해 철거됐다고 확인하면서도 원조 식량 약 75t은 이후 회수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식량 창고는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 항구 안에 있는 WFP의 구호 식량 보관 시설이다. 소말리아에서 활동하는 인도주의 구호 단체 중 최대 규모인 WFP는 이 시설에 해외에서 공여받은 식량과 영양제를 보관해 임산부와 아동 등 영양실조 취약 계층에 제공해 왔다. 이번 철거는 최근 모가디슈 항구의 확장 및 용도 변경 공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미국은 이를 ‘불법 철거’로 규정했지만 로이터는 소말리아 항만 당국이 지난해 11월 WFP 측에 지난해 연말까지 창고를 비워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제 원조 삭감 기조가 이어지면서 소말리아의 식량 안보 상황은 지난해부터 크게 악화했다. WFP는 지난해 10월 성명에서 긴급 식량 지원을 받는 주민 수가 3개월간 약 75만명 감소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범죄다.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피해를 주기 때문이다. 돈 떼어먹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떠올려보자. 임금을 주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한 가지 차이점은 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요량으로 속이는 때에만 성립한다. 반면 임금 미지급은 사정을 불문하고 범죄가 된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돈의 액면 가치는 동일하지만, 임금은 더 특별한 가치가 있다.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유지를 위한 절대적인 수단이기 때문이다. 둘째, 사용자는 임금의 결정과 지급을 좌우하는 힘을 가졌다. 그러니 그 힘의 남용은 죄질이 더 나쁠 수밖에 없다. 셋째,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노동조건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는 노동법을 만들었고, 노동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위반 행위를 처벌한다.
누구나 알아야 할 사실이지만, 특히 더 잘 알아야 하는 집단이 있다. 바로 검찰이다. 검사는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의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지금 검찰의 인식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특검 중이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쿠팡 물류센터에서 1년 넘게 근무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들은 쿠팡을 고소했고,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근로감독관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판단 과정에서 부장검사만이 노동법 위반을 주장했다. 당시 엄희준 지청장, 김동희 차장검사는 그런 부장검사를 노동법에 무지하고 억지 부리는 사람으로 몰아세웠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사건에서 제대로 판단한 사람은 부장검사밖에 없다. 수사 중에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법무법인에 자문을 의뢰했다. 당시 의뢰를 받은 모든 법무법인이 일용직 노동자라 하더라도 일용 관계가 1년 이상 지속·반복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자격이 있고,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쿠팡 취업규칙은 법에 반해 무효라고 답했다. 이후 노동부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을 검토하지 못한 잘못을 시인했다. 쿠팡 역시 뒤늦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잘못된 취업규칙을 바꾸었다. 그러나 검찰은 퇴직금 미지급은 민사 법원에서 다툴 사안이라며 형사 처벌의 취지를 망각했고, 다른 청에서 무혐의로 종결한 사실을 핑계로 사건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이번만이 아니다. 여타 범죄 사건에서는 검찰이 행위자의 범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용자에게 범의가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로감독관들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 뻔하므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한다.
“수많은 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선심성 퇴직금 지급은 오히려 소비자에게 더 높은 배송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고, 당해 기업뿐 아니라 유사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인천지청 부천지청이 대검에 제출한 보고서, 이 한 문장에는 노동법 위반을 대하는 검찰의 태도가 담겨 있다. 검찰이 말하는 인권의 주체에 노동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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