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 총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재명 정부 들어 다섯번째 한·일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2일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를 향해 “취임 이후 일제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가해 책임을 전면 부정해 왔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전쟁범죄에 대해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은 역사에 대한 도전이자 인권과 국제 질서에 대한 정면 공격”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한 “다카이치 총리가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일본의 영토’라는 허위 주장을 되풀이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의 역사 왜곡을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12일 ‘2차 종합특검법안’을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정 혼란과 내란을 수습하는 길”이라고도 했다. 전날 원내대표 당선 후 국회 운영과 관련해 단호한 ‘내란 청산’ 기조를 분명히 한 것이다. 한 원내대표는 도덕성 의혹으로 사퇴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잔여 임기(4개월)만 여당 원내 사령탑을 맡지만 책무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당의 공천헌금 파문을 조기 수습하고, 검찰·사법 개혁을 완수하는 것은 물론 민생 입법에서도 성과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공천헌금 의혹을 철저히 밝혀내고 징계해 당의 도덕성과 규율을 바로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그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만 5개월 뒤로 다가온 6·3 지방선거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 “휴먼 에러일 뿐”이라는 식 대응으로는 국민을 납득시키지 못할 것이다. 공천 과정을 전수조사하고, 공천 시스템 투명성 제고를 위한 수술도 해야 한다. 곪은 부위는 도려내야 새살이 돋는다는 이치를 새겨야 한다.
당·정·청을 조율하며 개혁 입법을 성공시켜야 하는 임무도 만만치 않다. 당은 검찰·사법 개혁에서 강한 개혁을 주장하는 반면 청와대·정부는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이런 입장차가 갈등으로 흐르지 않도록 소통·조정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 원내대표가 이날 첫 인선으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에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이던 천준호 의원을 임명한 이유도 그런 의도일 것이다. 당·청 단합이 중요하지만 윤석열 정부 때의 국민의힘처럼 여당이 청와대 하명기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
개혁과 민생 두 바퀴를 매끄럽게 굴리기 위해선 정치 복원도 필수적이다. 연말연초 국회가 야당의 무차별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 같은 상황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를 넘긴 민생 법안만 190여건이다. 어렵더라도 국민의힘을 설득해 협치로 이끌려는 자세를 잃지 않길 바란다. 2차 특검법안을 비롯한 사법개혁안부터 가시적 성과를 보일 것을 당부한다. 법왜곡죄 등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는 무리한 입법에 대해서는 처리 속도를 늦출 필요도 있다.
개혁은 입법을 완료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실질적 성과를 내고 시민들 삶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가 개혁이다. 한 원내대표와 민주당은 국정 책임을 진 정부·여당이 마땅히 가져야 할 ‘개혁의 자세’를 잊지 말아야 한다.
요즘 가장 뜨거운 예능 프로그램은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다. 2024년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시즌1에 이어 시즌2도 지난달 16일 첫 공개 이후 3주 연속 넷플릭스 비영어 쇼 부문 글로벌 상위 10위에 이름을 올렸다. 방송계에서 서바이벌이 주효한 포맷이 된 지 20년 가까이 됐다. 최근에는 지능이나 체력 등 소재도 다양해지고 있다.
산업계에도 진행 중인 뜨거운 서바이벌이 있다. ‘독자 인공지능(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서는 줄여서 ‘독파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쉽게 말해 한국의 대표 AI 모델, 즉 ‘K-AI’를 선정하는 사업이다. 주최자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다. 챗GPT·제미나이·그록·딥시크 등 해외 AI 모델에 크게 뒤처지지 않는 독자적인 국가대표 AI 모델을 확보하는 게 목표다.
선정 방식은 서바이벌이다. 이미 지난해 8월 서면 평가를 거쳐 5개 정예팀이 선정됐다. 이들에게 단계마다 약 6개월의 시간을 주고 그 결과물을 심사해 1개 팀씩 탈락시키고, 2027년 상반기 최종 2개 팀을 선정하는 구조다.
이달 중 첫 탈락자가 나올 예정인데, 몇몇 팀을 대상으로 잡음이 나오고 있다. 잡음의 핵심은 해외 AI 모델을 일부 차용했다는 것이다.
‘프롬 스크래치(처음부터 직접 설계한 모델)’라면서 차용한 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IT 업계에서는 AI 모델은 기본적으로 이미 모두에게 공개된 오픈소스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차용했다 하더라도 꼭 잘못은 아니라고 한다. 마치 독자 기술로 한국 자동차를 만든다면서 왜 해외에서 만든 자동차와 비슷하냐고 문제 제기하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그런데도 여전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구석이 있다. 우선 서바이벌의 핵심은 공정한 심사인데, 이 프로젝트를 누가 몇명이 어떻게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비공개로 진행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과는 어긋나는 부분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각 부처가 주관하는 회의도 KTV로 생중계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
일정도 기존 계획에서 계속 달라지고 있다. 애초 정부는 지난해 말 1개 팀을 탈락시킬 예정이었지만, 발표날을 오는 15일로 미뤘다. 또 심사단에 공개한 AI 모델 평가 사이트의 운영 기간을 지난 9일 오후 6시에서 11일 자정까지 54시간 추가로 연장했다.
<흑백요리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심사위원 안성재씨가 참가자들의 음식을 먹을 때다. 심사를 위해 여러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해서 심사에 필요한 부분만 조금씩 먹을 수도 있지만, 그는 매번 최선을 다해 음식을 음미하고 평가한다. 시청자는 실제 맛을 볼 수는 없지만 이 같은 장면을 통해 프로그램에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대전환은 이제 개별 기업을 넘어 국가의 명운을 가르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AI 전환의 기초가 되고, 국가의 명운을 가를 국가대표 AI 모델에는 성능과 함께 심사 과정을 지켜보는 구성원들의 신뢰도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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