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생후 4개월 아들 학대 살해 친모 26일 결심공판···홈캠 영상에 공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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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1:44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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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불법촬영변호사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 ‘영아 학대 살해’ 가해 부모에 대한 엄벌 여론 속 사법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6일 오후 3시30분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친모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전 여수시 자택에서 아들을 폭행한 뒤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거지 내 ‘홈캠’ 영상 약 4800여개를 분석해 상습 폭행과 살해 고의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근거로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학대를 방치한 남편 B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다.
해당 사건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 보도로 학대 정황 영상과 피해 아동 사진이 공개되며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가해자의 행위가 드러나자 단순 과실이 아닌 명백한 살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6500건 이상의 엄벌 탄원서가 제출됐으며 국회 전자청원 동의도 7만8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 36명도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시민들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인터넷 육아 카페 등을 중심으로 결심 공판 일정에 맞춘 근조 화환 발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공판 당일 오후 1시에는 순천지원 앞에서 피해 아동을 추모하고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시민 집회가 예정돼 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아동학대살해 혐의의 인정 여부다. 아동학대살해죄는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아동학대치사죄(무기 또는 5년 이상)보다 처벌 수위가 높다.
법조계는 홈캠 영상 등 물증이 확보된 만큼 검찰이 중형을 구형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한 법조 관계자는 “영상 증거를 통해 살해 의도가 소명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엄중한 구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란 봉쇄로 마비된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6일 최근 프랑스로부터 호르무즈 해협 항행을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가 이 회의체에 참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한 항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호르무즈 해협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관련 국가와 긴밀히 소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다국적군 회의체는 이날 밤 또는 내일 화상회의를 열 것으로 전해졌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화상회의에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 규탄 공동성명에 참여한 33개국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지난 25일(현지시간) 파비앵 망동 프랑스 합참의장이 다국적군 회의체의 화상회의를 조만간 열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국적군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상황이 안정된 후 호르무즈 해협 내 기뢰를 제거하는 등 상선을 보호하는 활동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국적군 회의체에 참석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이 경제와 직결돼 있고, 상대적으로 이란과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을 파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에 응한 국가는 아직 없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호르무즈 해협 인근 페르시아만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선원 178명이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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