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상위노출 [사설]윤석열 재판 침묵하는 국힘, ‘장동혁 계엄 사과’ 공염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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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1-21 06:2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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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국민의힘이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에 대한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에도 침묵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해 초 공수처가 윤석열의 체포·수색영장을 두 차례 집행하려 할 때 한남동 관저 앞으로 달려가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두둔했다. 거기에는 장동혁 대표 등 지도부도 있었다. 그래놓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온 후에도, 국민 앞에 사과 한마디 없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입을 꾹 닫고 있다.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영장 집행 1차 시도 때 장동혁·나경원·송언석·정점식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은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비판하며 ‘인간 방패’ 역할을 했다. 나 의원은 “불법적인 체포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는 단호히 문제점을 지적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관저에서 윤석열과 면담한 뒤 공수처의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는 그의 발언을 전하기도 했다. 공수처의 영장 집행 2차 시도 때도 나경원·김기현 등 국민의힘 의원 30명이 ‘영장 집행은 불법’이라며 새벽부터 ‘인간 띠’를 만들었다. 김 의원은 “불법 영장에 불법 체포, 군사보호시설에 임의로 침범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공수처 수사도, 영장 집행도 정당했다’며 윤석열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석열의 영장 집행 방해를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키고 국가의 법질서 기능을 저해하는 중대 범죄”로 규정했다. 한남동 관저 앞에서 농성하며 영장 집행을 규탄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중대 범죄의 동조자들인 셈이다. 당시 집권 여당이요, 헌정질서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공권력을 업신여기는 분위기를 조장하지 않았다면, 1년 전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극우세력이 한밤중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쑥대밭으로 만드는 일이 과연 벌어졌겠는가.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국민의힘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은 당을 떠나신 분”이라고 했다. 윤석열이 탈당했으니 영장 집행 방해와 자신들은 무관하다는 식이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이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키웠는지 전 국민이 똑똑히 기억하는데 공당이 이리 무책임하고 뻔뻔해도 되나.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윤석열에 대한 내란특검의 사형 구형에 대해서도 논평하지 않았다. 장동혁 대표는 지난 7일 12·3 비상계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며 “계엄과 탄핵의 강을 건너 미래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그 말이 과거 잘못을 적당히 덮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는지, 오늘도 ‘윤 어게인’ 세력 눈치만 보고 있는지 묻게 된다.
국가정보원이 캄보디아 스캠(사기) 조직에 납치됐다 풀려난 20대 청년의 사례를 20일 공개했다.
A씨(25)는 지난해 10월28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베트남에 있는 호텔에 2주 정도 있으면 현금 2000달러를 주겠다”는 말을 듣고 베트남 호치민으로 떠났다.
A씨는 호치민에 도착하자마자 범죄조직에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이후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져 캄보디아의 포이펫과 프놈펫, 베트남의 목바이 지역으로 옮겨졌다. A씨는 범죄조직에 저항도 해봤지만 “불법 월경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현지 경찰에 체포된다”는 말을 듣고 감금된 생활을 이어갔다.
A씨는 마지막에 베트남과 국경을 접한 캄보디아 몬돌끼리주에 있는 조직으로 옮겨졌다. A씨가 갇힌 스캠 단지는 밀림지대로, 외부인 도움 없이는 탈출하기 어려운 곳이었다. 범죄조직은 A씨에게 “6개월 동안 일을 잘하면 집을 보내주겠다”며 범죄에 가담할 것을 강요했다. A씨는 국정원 조사에서 “스캠 단지에 있던 한국인 중 1명이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전기충격기와 몽둥이로 맞는 것을 목격하고 심리적 압박이 심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해 12월17일 A씨 어머니의 신고 전화를 토대로 A씨를 구출했다. 당시 현지 경찰은 26명의 한국인 조직원을 함께 붙잡았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캄보디아에 코리아 전담반(캄보디아·한국 공동 전담반)을 설치하고 현지 스캠 단지를 단속해 현재까지 한국인 3명을 구출하고 스캠 가담자 157명을 붙잡았다. 국정원은 “동남아 취업 사기와 감금·폭행·고문 범죄 피해가 많이 알려졌지만, 일부 청년들이 고수익 제의에 현혹돼 동남아로 출국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시의원 임기 동안 이례적으로 정책지원관을 자주 교체한 사실이 확인됐고 지원관에게 사적 심부름 등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19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효원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실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현재까지 약 3년4개월 동안 김 시의원을 거쳐 간 지원관은 총 8명으로 11대 시의원 중 가장 많았다. 김 시의원을 담당한 지원관들의 평균 근무 기간은 4~5개월에 불과했고 2023년엔 병가를 이유로 한 달 만에 지원관이 변경된 사례도 있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다. 통상 정책지원관 1명이 지방의원 2명을 담당한다.
잦은 교체의 배경에는 김 의원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이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자가 통화한 복수의 서울시의회 지원관들은 김 의원이 지원관에게 공적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을 수시로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의회 9층 체력단련실에 있는 고대기를 빌려오라고 했다” “백화점에서 명품을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다”고 밝혔다. “지원관들이 석 달에 한 번꼴로 바뀌었고 정신과 진료를 받는 지원관도 있었다”고도 했다.
A지원관은 “정책지원관들 사이에서 김 의원을 ‘KK’라고 부르며 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나 이 사람이랑 일 못 하겠다’, ‘바꿔주세요’ ‘병가 내겠다’는 사유로 지원관들이 가장 많이 바뀐 의원 중 한 명”이라고 말했다.
시의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전했다. B시의원은 “일반적으로 지원관은 상임위원회가 바뀔 때 한 번 정도 바뀌거나 2년간 한 명이 맡기도 한다”며 “8명이란 수치는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제10대 서울시의회에서 김 의원과 함께 활동한 전직 시의원도 “한 해에 정책지원관이 2명 정도씩 바뀌었다”며 “지원관이 직접 찾아와 ‘너무 힘들다’고 말해 교체해 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을 독점해 활용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22년 1월 서울시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300명 중 14명을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도계위)에 배정했다. 도계위는 14명 중 10명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경 의원실로 보냈다. 이를 놓고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는 김 시의원이 아르바이트생을 개인 직원처럼 쓴다는 비판 글이 올라왔다. 당시 김 시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소속 15명의 시의원을 대표해 위원장이 1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배정받아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은 김 시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수십 차례 휴대전화와 이메일, 자택 방문 등을 시도했으나 현재까지 연락이 닿지 않았다. 김 시의원은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시의원에 대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의원은 조사에서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씨가 공천헌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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