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100년 전으로 사법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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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4:22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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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남용 방지책 찾아야지제도 자체 없애는 것은 우매한 일경찰과 협력 안 될 경우 대비해야
시민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 등기소권 남용 방지할 장치도 필요
오는 10월2일 신설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78년 만에 사라지는 검찰청을 대신할 조직의 뼈대를 세운 셈이다. 하지만 채워야 할 내용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가 대표적인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오는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마치고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하면서 이 문제를 결론짓기로 했다. 2만명 넘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앨 것인지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쟁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2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보완수사권 남용을 막을 방안을 만들어야지, 제도 자체를 없애버리는 건 매우 우매한 짓”이라며 “경찰 수사도 남용 가능성이 큰데, 앞으로 경찰 수사권도 없앨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으로 자문위를 이끌다 여당 강경파의 ‘교조적 개혁 추진’을 비판하며 지난 9일 사퇴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모델은 전 세계적으로 없다”며 “경찰(중수청) 수사에 대한 통제력 약화와 수사 공백으로 유전무죄 가능성이 커지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없다면 기소는 기록 검토에 의존한 형식적 판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법부는 공판중심주의로 가는데, 검사는 기록만 보고 판단하라는 건 대한민국 형사사법절차를 100년 전으로 후퇴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여당 강경파가 ‘기관 간 협력’으로 수사 지연·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협력은 본질적으로 선의를 전제로 한다. 법은 현실을 반영해야지 희망사항을 집어넣어선 안 된다”며 “협력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제도적 장치가 검사에 의한 보완수사”라고 말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협력관계를 만들자고 하면서, 그 방법을 제시하면 ‘수사 간섭’이란 프레임에 가두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요구로 중수청법에 중수청이 공소청에 입건을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빠진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박 교수는 평소 ‘전건 송치 부활’도 주장해왔다. 예전엔 경찰이 수사를 마친 모든 사건을 검찰로 넘겼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은 무혐의 처분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는다. 박 교수는 “사건을 송치하게 되면 배당받은 검사에게 책임이 있지만, 불송치 사건은 검사에게 책임이 없으니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모든 사건을 송치해 검찰이 경찰 수사 결과를 점검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불가능하다면 중대 사건만이라도 전건 송치하는 제도를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검사가 직접수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기소권은 여전히 강력한 권한”이라며 검사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할 장치 또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시민이 참여하는 기소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중요사건 기소 여부를 판단받도록 하는 ‘한국형 대배심 제도’를 제안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 논의 방향이 우려스럽지만, 향후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놓지 않았다. 공소청법은 ‘검사의 직무’를 다루면서 다른 법령에 있는 내용도 검사의 권한에 속한다고 규정했는데, 형소법엔 검사의 특사경 지휘·감독권, 보완수사권 등 근거 조항이 남아있다. 박 교수는 “검찰개혁의 진검승부는 형소법 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며 “형사사법절차는 실험의 대상이 아니다. 이 개혁을 잘못하면 정권의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동맹국에 요구하는 사항을 수시로 바꾸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지원 논의가 사실상 교착 상태에 빠지는 등 혼선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은 25일(현지시간) 복수의 유럽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한 모든 지원 논의가 멈춘 상태”라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아직 어떠한 공식적인 장비 지원 요청도 하지 않았으며, 동맹국들 역시 이란의 공격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지역에 군사 자산을 파견하는 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유럽 등 동맹국들이 이견을 보이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해왔다. 미국은 미·영 합동 군사기지와 영국 공군기지를 이란 공격에 활용하려 했으나 영국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를 겨냥해 “윈스턴 처칠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스페인이 자국 해·공군 기지 사용을 허용하지 않자 “모든 무역을 중단하겠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특히 이란의 사실상 호르무즈 해협 봉쇄 이후 동맹국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해 두겠다”, “나쁜 미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또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를 향해서는 “종이호랑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불과 수일 뒤인 지난 18일에는 “나토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일본·호주·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처럼 상반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동맹국들의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후 나토 다수 회원국을 포함한 30여개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재개를 위해 “적절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지만, 유럽 7개국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논의는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안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더 높은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 그리고 전략적 선견지명이 필요하다”며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의가 더디게 진행되는 배경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손바닥 뒤집듯 수시로 바뀌는 메시지를 지목하고 있다.
유럽의 대미 대응 기조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유럽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 각종 압박에 ‘달래기 외교’로 대응해왔으나, 이번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선을 긋고 비판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것이다.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대통령은 “이번 전쟁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한 유럽 고위 정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에게 자국 방어와 우크라이나 지원을 요구해왔고, 이제는 중동과 글로벌 공급망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있다”며 “터무니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럽 동맹국들은 미·이란 전쟁과 관련해 회의 개최, 공동 성명 발표, 외교적 지지 표명 등 제한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 미국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고 구체적인 요구와 전략을 제시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라르 아로 전 주미 프랑스 대사는 26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에서 “유럽이 미국으로부터는 ‘불충실한 동맹’으로, 이란으로부터는 ‘미국의 하수인’으로 의심받는 이중고에 처해 있다”면서 “여기에 우크라이나 지원 약화라는 실존적 공포까지 더해지며 유럽의 외교적 입지는 사실상 ‘손발이 묶인’ 상태”라고 평가했다.
미셸 야코블레프 전 나토 부참모장도 NYT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나 출구 전략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 지도자들이 이번 전쟁에 참여해 트럼프에게 정치적 정당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매우 타당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가 밝히지 못한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김지미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윤 의원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4년 6월부터 국회 정무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등을 총괄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에 관저 공사를 맡겼다. 21그램 김태영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고,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를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관여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6일 윤 의원의 서울 강남구 자택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창원시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의원이 직권남용 혐의 등 피의자 신분으로 적혀 있었다.
특검은 윤 의원의 전 비서관 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집행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2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며 TF에서 청와대 개방 준비 등 업무를 맡았다. 특검은 박씨가 관저 이전 공사를 맡을 업체선정에 관여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박씨를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현재 사기업에 근무 중이다.
앞서 관저 이전 사건을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은 김 대표와 청와대 이전 TF의 1분과장을 맡아 관저 이전 공사 작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TF 팀원 황모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차관으로부터 “윤 의원의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지만 수사 기한이 만료돼 기소하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또 ‘검찰의 김건희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23일 시작한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이날 마무리 지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특검보는 “구속 피의자 조사 협조를 구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협조를 구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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