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수출 못한다…정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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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6:33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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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유사의 나프타 수출을 27일 0시부터 제한한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빚어진 나프타 수급 대란에 대응하려는 조치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 제한 및 수급 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모든 나프타 수출을 제한하고 해당 물량을 국내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산업부 장관 승인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지만, 국내 수요가 없는 중질 나프타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해당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27일 전 계약한 물량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나프타 수급 조정 조치 방안도 공개했다. 산업부 장관은 정유사에 나프타 생산 명령을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해외에서 들여온 나프타를 특정 석유화학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또 정유사와 석유화학 업체가 나프타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정유사의 나프타 주간 반출 비율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지난해 전체 기간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들었을 때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한 매점매석 금지 조항도 담겼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를 어기면) 행정 제도로는 사업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처벌 규정으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향후 5개월간 유지할 방침이다. 조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5개월 전이라도 바로 해제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을 모두 풀 정도의 물량은 아니지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물량은 된다”고 설명했다. 국내 석유화학 공장의 이른바 ‘4월 연쇄 셧다운’은 막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갈증을 해소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다수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석유화학 업체가 생산한 나프타의 약 11%가 수출됐다. 수출 나프타 품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해당 산업에)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영토 편입 시도에 맞서온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총선에서 승리했지만 과반 의석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개표 결과 발표 이후 3연임 의지를 밝혔으나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AFP 통신에 따르면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전체 179석 중 좌파 연합은 84석을 얻어 트로엘스 룬 포울센 국방장관이 이끄는 우파 연합(77석)을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그러나 양측 모두 과반 확보에는 실패했다.
프레데릭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 사회민주당은 4년 전 50석에서 이번 총선 38석으로 크게 줄어들며 120여 년 만에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다.
덴마크 의회 179석 가운데 4석은 자치령 몫으로 그린란드 2석과 페로제도 2석이 포함된다. 그린란드는 아직 개표가 완료되지 않았고 페로제도는 좌우 진영에 각각 1석씩 돌아갔다.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에서도 이례적으로 높은 관심을 끌었으며, 27명의 후보가 두 의석을 두고 경쟁했다.
옌스 프레데리크 닐센 그린란드 총리는 AFP에 “이번 선거는 그린란드 역사상 가장 중요한 덴마크 총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를 확보하고 통제하려는 초강대국이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우리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린란드의 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동의한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당선되든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데릭센 총리의 사회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좌파 연합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주거비와 생활비 급등에 따른 민심 이반으로 정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그린란드 병합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면서 올해 들어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러한 흐름을 바탕으로 조기 총선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재임 기간 유럽에서 가장 강경한 난민 정책으로 평가되는 ‘우향우’ 행보로 전통적 지지층인 중도좌파의 이탈을 불렀지만, 이번 선거 기간에는 부유세 신설을 통한 교육·복지 재원 확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다시 좌클릭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민 정책에 대한 불만과 생필품 물가 상승 등 민생 문제가 다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이 가운데 반이민 정책을 내세운 덴마크국민당은 9.1%를 득표해 직전 총선보다 3배 이상 많은 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좌파 연합과 우파 연합 모두 과반 확보에 실패하면서 14석을 차지한 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외무장관의 중도당이 ‘킹메이커’로 부상했다. 뢰케는 선거 후 지지자들 앞에서 “2022년부터 이어져 온 프레데릭센의 좌우 연정과 유사한 초당적 연립정부 구성을 원한다”면서 “우리는 분열돼서는 안 된다. 좌도, 우도 아닌 함께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프레데릭센 총리 역시 개표 이후 지지자들에게 “앞으로 4년간 다시 덴마크 총리로 봉사할 준비가 돼 있다”며 3선 의지를 재확인했다. 다만 소수 정당과의 연립을 통해 정권을 유지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2019년 덴마크 역사상 최연소 총리로 취임한 프레데릭센 총리가 3선에 성공해 임기를 마치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수 총리라는 기록을 세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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