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사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재정개혁으로 민생·미래 두 토끼 잡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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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6:37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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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5일 취임했다. 이혜훈 후보자 낙마로 80일 넘게 이어진 신생 부처의 수장 공백도 해소됐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뉘었다. 모든 중앙부처 예산안을 조정·편성하는 부처가 재탄생한 것이다. 박 장관은 이날 취임사에서 “멀리 내다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며 국가 전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존재 이유”라고 밝혔다. 또 “재정은 곳간에 쌓아두는 재보(財寶)가 아니라 경제의 실핏줄마다 온기를 전하는 ‘살아 있는 에너지’여야 한다”고 했다. 기획처 분리·독립 취지에 맞고, 중동발 ‘유가 쇼크’로 민생·경제 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 시의적절한 언급이다.
박 장관은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4선의 현역 의원이다. 그의 임명엔 정치적 결단이나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정책은 예산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반영됐다고 본다. 옛 기획예산처(1999~2008년)를 포함해 정치인 출신이 부처 수장을 맡은 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의 기획예산 업무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하는 경제관료들이 주도했다. 불요불급한 분야에 예산 낭비를 막은 장점도 있지만, 복지나 미래전략 등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도 예산실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허다했다. 기획처는 나라 곳간을 지키면서 민생을 보듬고 국가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데도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박 장관의 첫 번째 임무는 ‘전쟁 추경’ 편성이다. 윤석열 내란에서 회복 국면에 접어들던 민생과 경제가 고유가로 다시 곤두박질치고 있다. 달러당 1500원을 넘어선 고환율은 1998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방불케 한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언제 끝날지, 설령 종전이 돼도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의 터널을 벗어나기까지 얼마나 걸릴지 가늠조차 어렵다. 박 장관은 당정이 합의한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작업을 빠르면서도 적재적소에 내실 있게 마무리해야 한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다. 감세와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며 재정 여건도 나빠졌다. 이번 위기가 극복되면 증세 등으로 나라 곳간을 채울 준비를 해야 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지난해 48.6%로 1년 새 5.0%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처 역할이 막중하다. 재정개혁으로 허투루 새는 혈세를 막고, 국가 예산을 효과적으로 편성해 민생과 미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박 장관 말대로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으로 단 1원의 세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하되, 국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를 여는 일에는 결코 머뭇거려선 안 된다.
강원 원주시는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주시민이 된 대학생에게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연간 20만 원의 학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원대 원주캠퍼스, 경동대 메디컬캠퍼스, 상지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라대 등 지역 5개 대학 재학생이다.
단 상·하반기 신청 마감일 기준 한 달 전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학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휴학생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오는 5월 4일부터 15일까지며, 전입신고는 4월 15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하반기 신청은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접수하며 전입신고 기한은 10월 13일까지다.
대학생 본인이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원주 소식-새 소식) 또는 각 대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와 전남지역 단체장의 절반 정도가 무더기 직무 정지돼 ‘행정 공백’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들은 당내 경선 참여를 위해 선관위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의 6·3지방선거 후보 공천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기준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 2명과 기초단체장 11명이 일시적으로 직무가 정지됐다.
모두 민주당 소속인 이들 단체장은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현직 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직무가 정지된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통합 출범하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로 나서면서 지난 9일 예비후보로 등록해 직무가 정지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민주당의 예비경선 결과가 발표된 지난 20일 오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광주 5개 구청장 중에서도 3명이 직무 정지 상태다. 김병내 남구청장은 지난 13일, 임택 동구청장과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지난 18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참여했고 문인 북구청장은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전남에서는 이날까지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군수 8명의 직무가 정지됐다. 전남 22개 시·군 중 현재 단체장이 민주당 소속인 17곳 중 불출마(화순)와 3선(완도)인 2곳을 제외하면 절반이 넘는 단체장이 당내 경선에 참여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고 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지난 5일 현직 단체장 중 가장 빨리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지난 17일, 윤병태 나주시장도 지난 20일 직무가 정지됐다. 김성 장흥군수와 우승희 영암군수는 지난 22일, 김철우 보성군수와 김한종 장성군수는 지난 23일, 이상익 함평군수는 지난 24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한 달 가까이 단체장이 자리를 비우는 곳도 생기면서 행정 공백도 우려된다. 미·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으로 여수산단의 석유화학 업계가 큰 타격을 받고 있지만 여수시장은 지난 5일부터 자리를 비우고 있다.
민주당의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 경선은 길어지면 다음 달 중순까지 이어진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부터 5일까지 본경선을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다음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결선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직으로 출마한 후보들의 직무정지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
현직 단체장들이 직무 정지를 감수하면서까지 예비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민주당 경선’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 구조 때문이다. 한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단체장 직무를 유지하면 선거운동에 제약이 많아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행정 공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당내 경선 방식 변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민주당이 지역 정치를 독점하는 상황에서 당내 경선이 장기화하거나 경쟁 과열로 과도한 행정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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