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부천 금은방 살인’ 김성호 1심서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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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6:18 조회4회 댓글0건본문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재판장 나상훈)는 25일 김씨의 강도살인과 강도예비 혐의 선고 공판에서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최상의 가치를 박탈한 중대 범죄”라며 “이 중에서도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로 법적 처벌로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을 규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주도면밀히 계획했고 범행 후 정황에 비춰봐도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럼에도 피해자 측과 합의된 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벌금을 초과한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도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12시7분쯤 부천시 원미구의 한 금은방에서 업주 A씨(50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귀금속 40여점(시가 2000만원 상당)과 현금 2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 전날 서울과 인천의 금은방 2곳을 찾아가 범행 대상지를 물색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한 뒤 미리 챙겨온 정장으로 갈아입고 여러 차례 택시를 바꿔 타 도주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훔친 귀금속을 여러 금은방에 팔았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앞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김씨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발전기 아래 1명·내부서 2명 발견숨지기 전 소방당국에 화재 신고산불로 번져 진화 헬기 14대 투입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 내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해 발전기를 정비하던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 화재는 주변 산불로 번져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11분쯤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의 한 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당국은 오후 2시20분쯤 불이 난 발전기(19호기) 아래쪽에서 발전기 수리에 투입된 A씨가 심한 화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오후 4시33분쯤 지상으로 추락한 발전기 날개(블레이드) 내부에서 화상을 입은 채 숨진 남성 2명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 두 사람 역시 발전기 수리에 나섰던 노동자들로, 화재 신고 직후 연락두절된 상태였다.
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는 곧장 주변 산으로 번졌다. 소방·산림당국은 헬기 14대를 투입해 산불 진화작업을 벌여 오후 6시15분에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A씨 등 3명은 풍력발전기 유지·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B업체 소속 직원들로 확인됐다. 풍력발전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주)의 작업 의뢰를 받고 발전기 보수작업에 투입됐다. A씨 등은 오전 10시쯤부터 날개 점검 등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풍력발전기를 수리하려면 발전기를 지탱하는 기둥인 ‘타워’의 사다리를 타고 80~100m가량 올라가야 한다. 이후 타워 꼭대기 부근 발전기 등 핵심 장비가 있는 ‘나셀’에서 주로 작업을 벌인다. 날개 자체에 문제가 생길 경우 내부로 진입해야 하는데, 진입하는 통로가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좁다. 어둡고 밀폐된 공간인 데다 화재 시 탈출이 어려워 매우 위험한 작업으로 분류된다.
날개 내부는 복합소재(FRP 등)로 만들어져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심하게 발생한다. A씨 등이 작업 중 예상치 못한 화재나 기계적 결함으로 변을 당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날개 연마(글라인딩)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정확한 사고 원인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작업은 지난달 있었던 풍력발전기 파손 사고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 단지에서는 지난달 2일에도 풍력발전기 1기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발전기의 타워가 꺾이면서 수십m 상공에 있던 터빈과 날개가 지상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한때 주변 통행이 제한되는 등 혼란을 빚었다. 이후 영덕풍력발전은 발전기를 모두 세우고 점검 및 수리를 진행해왔다.
영덕군은 “다음달까지 운영사인 영덕풍력발전과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후속 조치를 벌이는 중이었다”고 밝혔다. 소방과 경찰은 사고 우려가 있어 인근 도로를 통제 중이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및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사수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오후 2시 용인시청에서 발대식을 진행하고 공식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발족 취지문을 통해 용인 국가산단의 위상을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히 지역의 개발사업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 산업 경쟁력과 직결된 국가 전략 프로젝트”라며 “오늘날 반도체 산업은 산업의 분야를 넘어 안보의 분야로 격상된 국가 경쟁력의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간 표심 경쟁을 이유로 국가 안보와 직결된 전략 자산을 흔드는 움직임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정부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이전 시도 결사반대, 핵심 거점 선언, 경제 침체 경고 등의 내용을 담은 10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용인의 교육, 문화, 복지, 경제계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대책위는 향후 범시민 서명운동과 대정부 항의 방문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국가산단 문제는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는 110만 용인 시민 모두의 먹거리와 직결된 문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용인 원안 추진 방침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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