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내년도 태양광 설치와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에너지 예산을 두배 늘려잡았다. 내년에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정부가 보조금을 100만원 추가 지급한다.
기후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예산·기금 규모가 정부안보다 379억원 증액된 19조1662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17조4351억원)보다 1조7311억원(9.9%) 늘었는데, 에너지 부문이 7174억원(36.4%) 증액돼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반면 대기 환경(-810억원)과 환경보건·화학(-34억원), 기후·탈탄소(-123억원) 부문은 감액됐다.
재생에너지 확대·전환 분야 증액이 두드러진다.
태양광·해상 풍력 설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예산은 6480억원으로 올해(3263억원)보다 두 배 늘려잡았다. 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예산도 1564억원에서 2143억원으로 37.1% 증액했다. 학교 100곳과 전통시장 50곳, 산업단지 등에 신규 입지를 발굴해 태양광 설치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지원 예산은 올해 89억원에서 372억원으로 4배 이상 늘렸다. 내년부터 본격 운영되는 분산특구를 염두에 둔 증액이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를 조기 구축하기 위한 고압직류송전(HVDC) 기술 개발에는 120억원을 투입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의 역점 사업으로 알려진 난방 전기화(히트펌프) 지원 예산은 145억원 가량 신규 편성했다. 당초 정부안보다 55억원 가량 늘어난 규모다. 히트펌프는 화석연료를 태워 열을 만들지 않고, 외부의 열을 끌어와 난방하는 친환경 장치다. 난방 전기화 지원 예산과 별도로 사회복지시설 37곳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13억원)하고,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비(3억원)도 새로 반영해 본격적인 보급에 착수했다.
전기·수소차 전 차종의 구매 보조금 단가는 올해와 동일하게 책정했다. 전기차 1대당 보조금 단가는 승용차 300만원, 버스(일반)7000만원, 화물차 1억원이다.
여기에 1775억원 규모의 전기차 전환지원금도 새로 편성돼, 내년부터는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갈아탈 경우 최대 1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게 된다. 전기차 화재 등을 대비한 전기차 안심보험에도 2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폭우 등 기상 재난에 대비한 예산도 늘렸다. 도시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1104억원을 투입해 맨홀추락방지 시설 20만7000개를 설치한다. 도시 침수 예보체계 시범운영에 25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863억원)은 올해 대비 25.5% 증액했다. 오염원 관리 등 녹조 대책 이행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2253억원으로 확대했다.
이 밖에 기후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하는 한편, 올해 새로 지정된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에 3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 출범 이후 첫 예산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체계 대전환, 기후위기 시대의 안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편성했다”며 “국민이 편성된 재정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관련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고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영역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와 검토 전 과정에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평가원은 5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평가 체제에서 요구되는 적정 난이도와 학습 부담 완화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수능 문항의 지문 구성, 난도 등을 두고 출제위원과 검토위원의 수차례에 걸친 검토와 수정·보완 등 여러 단계의 과정과 절차를 거쳤지만 당초 출제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출제와 검토 과정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평가원은 “난이도 조정 절차, 현장 교사로 구성된 검토위원의 역할 강화, 출제·검토위원의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학교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사교육 연관성을 배제하면서도 학교 교육의 범위 안에서 문제 출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공개된 2026학년도 수능 채점 결과를 보면 절대평가인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11%로, 지난해 수능(6.22%)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상대평가인 국어(4.67%)·수학(4.62%)보다도 1등급 비율이 낮았다. 영어 2등급 비율도 14.35%로 지난해(16.35%)보다 2%포인트 낮았다. 오승걸 평가원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에 다소 미치지 못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난이도 조절 실패를 인정했다.
평가원은 문항 교체 과정에서 문항별 난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은 “출제 당시 사교육 문제지와 유사한 문항들이 많이 발견됐고 그런 문항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난이도 부분을 더 면밀히 살피지 못했다”며 “6∼10% 수준의 1등급 비율을 목표치로 삼고 출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평가원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와 다르게 고난도로 출제된 영어영역의 출제 실패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입장을 유감에서 사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내부에선 내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오승걸 평가원장 경질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검토 전 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즉시 시행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하고 에너지 부문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인도에 2차 제재 성격의 관세를 부과한 바 있어 이번 러·인도 합의가 미·인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인도를 국빈 방문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인도 뉴델리 총리 영빈관에서 모디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는 석유·가스·석탄과 인도 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의 신뢰할 수 있는 공급원”이라며 “우리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경제에 연료를 차질 없이 수송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모디 총리는 에너지 안보가 양국 동반자 관계의 중요한 기초라면서 에너지, 조선 등을 양국 협력의 좋은 사례로 꼽았다.
양국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석유·석유제품 등 분야에서의 협력 잠재력과 양국 간 원자력 협력 확대 약속을 확인했다. 또 인도산 상품의 대러 수출 확대를 포함해 양국 무역을 늘리는 데 전념하기로 했다. 양국은 특히 차질 없는 교역을 보장하기 위해 러시아 루블화와 인도 루피화 결제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푸틴 대통령은 전날 모디 총리에게 러·우크라이나 평화협상 현황, 최근 미국과의 대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인도의 우크라이나 문제 해결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모디 총리는 “인도는 중립이 아니라 평화의 편”이라면서 “세계가 평화로 되돌아가야 하며 우리는 평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답했다.
두 정상이 양국 간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 것이 미·인도 관계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러·우크라이나 평화 협상을 중재해 온 트럼프 정부는 러시아를 압박할 목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면서 지난 8월 인도에 총 50% 관세를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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