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강제’ 빼고 “징용” 표현만···일본 정부 역사왜곡에 발 맞추는 교과서 출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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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07:5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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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카페 24일 공개된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에서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동원 등의 강제성과 관련된 내용이 사라지고 있다.
한혜인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 연구위원과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일본의 새 고교 검정 교과서를 현행 교과서와 비교·분석한 결과, 제국서원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 기존 ‘노동자가 강제로 연행됐다’는 표현이 ‘징용·동원됐다’로 변경됐다고 25일 밝혔다. 또 짓쿄출판의 새 세계사탐구 교과서에서는 조선인과 중국인 강제노동과 관련해 “힘든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서술을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였다”로 바꿨다. 일본의 징용에 강제성이 없었다는 쪽으로 표현을 변경하면서 가해 역사를 희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역사 왜곡은 일본 정부가 2021년 4월 조선인 ‘연행’, ‘강제연행’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징용’이라는 용어가 적당하다는 국회 답변서를 결정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연행’이나 ‘강제연행’ 등 표현이 차츰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아울러 이번 검정 과정에서는 새 지리·역사, 정치·경제 등의 교과서에 대해 ‘정부의 통일적 견해’에서 벗어난다는 지적이 한 건도 나오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즉, 독도나 근대사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자국에 불리한 기술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출판사 측에서 수정 지시가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일본 정부 견해를 따랐을 가능성도 크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교과서 작성의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이 바뀌지 않아 교과서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서도 교과서에 정부 견해를 반영하는 움직임이 고착화했다고 짚었다. 한 위원과 이 연구원은 “다양한 교과서가 존재함에도 주요 역사 쟁점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는 획일적 서술이 이뤄지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국정 역사’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출판사가 자기 규제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 견해를 따르면 불필요하게 수정 작업을 거칠 필요도 없고 일선 학교가 자신들의 교과서를 채택할 확률도 높아진다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익 사관을 담은 레이와서적 교과서 4종이 모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레이와서적은 일제 식민지 확대와 태평양전쟁 등 가해 역사를 축소하고 한반도 식민 지배가 근대화로 이어졌다고 주장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를 펴내 2024년 검정에 합격한 바 있다. 다만 이 책은 학교 현장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부과학성은 레이와서적의 역사, 지리 고교 교과서가 중학교 교과서와 내용이 거의 같다는 점을 문제 삼아 불합격 판정을 했다. 산케이신문은 레이와서적 교과서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학교교육법에 비추어 ‘중대한 결함이 보여 적절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관계자는 “레이와서적 교과서는 우익적 시각을 어느 정도 교과서에 반영해도 되는지 알 수 있는 바로미터”라며 출판사가 교과서를 발행하는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익 성향 산케이신문은 국어 관련 교과서 중에 일본군의 가해 역사를 일방적으로 기술한 내용을 담은 책들이 검정을 통과했다고 24일 보도했다. 지쿠마쇼보의 문학·국어 교과서는 요시다 미쓰루가 쓴 ‘전함 야마토의 최후’를 소개했는데, 이 글에는 야마토가 침몰할 때 구조정에 손을 대는 생존자의 손목을 지휘관이 칼로 베어버렸다는 묘사 등 일본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포함돼 있다. 지쿠마쇼보의 논리국어 교과서에는 태평양전쟁 당시 오키나와에서 벌어진 전투의 경험자가 ‘일본은 전쟁 가해자이다’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또 메이지서원의 문학·국어 교과서에도 일본 병사가 필리핀에서 주민을 살해하는 내용이 있는 소설 ‘야화’가 수록됐다.
산케이는 지리·역사 교과서의 경우 다면적·다각적 시점 요구, 특정한 사건에 대한 지나친 강조 자제 등의 검정 기준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이러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일본의 가해 사실을 묘사한 글들이 게재됐다고 분석했다.
미국과 중국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전 세계가 18조9000억달러(약 2경8500조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미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역사상 최대 탄소 배출국인 미국이 1990년부터 2020년 사이 30년 동안 배출한 온실가스로 전 세계가 약 10조2000억달러(약 1경5000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는 논문을 게재했다.
미국 다음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통해 큰 피해를 끼친 나라는 중국이었다. 약 8조7000억달러(약 1경3000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990년 이후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기후변화가 국내총생산(GDP)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추산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별로 계산했다. 가디언은 연구 결과에 노동자들이 이상고온으로 입은 피해, 공중보건 시스템상의 부담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이 추산한 피해액은 기후변화의 모든 결과를 포함한 것은 아니어서 미국, 중국 등이 전 세계에 끼친 피해는 실제로는 더욱 클 수 있다.
연구진은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피해 중 4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GDP 감소는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5000억달러(약 750조원), 브라질이 3300억달러(약 500조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 중국 다음으로는 유럽연합(약 6조4200억달러)이 큰 피해를 발생시켰고, 이어 브라질, 러시아,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피해 유발 규모 15위로, 전 세계에 7200억달러(약 1100조원) 상당의 피해를 끼친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또 기업 중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에너지기업인 사우디 아람코가 피해 유발 규모 1위로, 1988년부터 2015년 사이 약 3조달러(약 4500조원)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2위는 엑손모빌(약 1조6000억달러)이었다. 두 기업이 현재와 같은 추세로 2100년까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전 세계가 입는 경제적 피해는 각각 64조달러(약 9경6000조원)와 29조달러(약 4경400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에마누엘레 베바쿠아 독일 헬름홀츠 환경연구센터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은 네이처에 기존의 기후위기 평가가 극단적 위험을 과소평가한 것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게재했다.
인류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보다 감축해 전 지구 지표면 평균기온이 2도 상승하는 수준의 온난화가 진행되더라도, 일부 지역에서는 전 지구 평균기온이 3~4도 상승할 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극단적 기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식량 안보와 직결되는 농업 분야에선, 옥수수·밀·대두·쌀 주요 생산지 가운데서 기후 모델에 따라 가뭄 빈도가 최대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22~2023년 ‘2차전지’ 투자 열풍을 이끌었던 금양이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사실상 상장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때 주당 19만원을 웃돌던 주식이 휴짓조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이면서 ‘장밋빛 전망’에 금양 주식을 샀던 23만 소액주주의 손실도 불가피해졌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를 보면 금양은 지난 23일 공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외부감사인인 신한회계법인은 “금양은 418억3600만원의 영업손실과 535억8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고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6112억4300만원 초과하고 있다”며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의 존속능력에 대하여 유의적인 의문을 초래한다”고 적시했다.
1년 이내 갚아야 할 부채가 1년 안에 확보할 수 있는 현금보다 6000억원이나 많을 정도로 현재 재무상황으로는 기업의 존속이 어렵다는 뜻이다.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으면서 금양은 사실상 상폐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감사의견 거절은 상폐 사유에 해당한다. 금양은 지난해 3월 감사보고서 공시 이후 상폐 절차에 돌입하면서 매매가 중단돼왔다. 지난해 금양이 상폐 이의신청을 제출해 올 4월까지 개선 기간이 부여됐지만 재무상황이 호전되지 못하면서 상폐를 피하기는 어려워졌다.
발포제 제조사였던 금양은 지난 2022년 7월 원통형 배터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히면서 주목을 받았다. ‘배터리 아저씨’로 유명한 박순혁 작가가 당시 금양 홍보이사가 되면서 2차전지 열풍 당시 개미투자자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지난 2022년 7월 당시 주당 5000원, 시가총액 2000억원대에 머물던 금양의 주가는 1년 만에 약 3000% 올라 장중 시총 10조원을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배터리 양산에 실패하고, 2차전지 부문에선 사실상 매출을 내지 못하면서 주가는 최고점 대비 95% 가량 추락했다. 금양은 최근 부산 기장군 이차전지 생산공장 공사대금 미납으로 공장 부지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 결정을 통보받았다. 부산은행으로부터도 1356억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당한 상태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13일까지 상폐 이의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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