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해결 반도체 수출 호조로 지난달 개선됐던 기업 체감경기가 미국·이란 전쟁으로 원자재·물류 비용이 치솟고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악화됐다. 특히 다음달 경기 전망은 불법계엄 사태 여파가 컸던 지난해 초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나빠졌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3월 기업경기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0.1포인트 하락한 94.1을 기록했다. 지난달 0.2포인트 반등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기업심리지수는 기업 심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산출한 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5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삼는다.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본다.
제조업은 전월과 동일한 97.1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인공지능(AI)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로 정보기술(IT)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 분야의 생산·신규수주가 늘었다. 그러나 화학물질·제품 업종은 업황·자금사정 모두 심리지수가 하락했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기술(IT) 부문 수출 호조, 조업 일수 증가 등에도 이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지수가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하락한 92.0을 기록했다. 업종별로 보면 기온이 높아져 야외활동이 늘어난 덕에 예술·스포츠·여가 분야는 채산성·자금사정 모두 체감경기가 좋아졌다. 그러나 운수창고업과 부동산업에서 업황·매출·자금사정 지표가 하락하면서 전반적인 비제조업 지수를 끌어내렸다.
미국·이란 전쟁으로 비용이 오르고 물동량은 줄어든 데다 설 연휴와 겨울방학이 끝나면서 여객 수요도 둔화되며 운수업 경기를 악화시켰다. 주택 매수심리 위축으로 사업자들의 분양일정이 조정되면서 부동산업도 타격을 받았다.
다음달 경기 전망도 미·이란 전쟁에 따른 불안감이 드리우고 있다. 4월 CBSI 전망치는 전월 대비 4.5포인트 하락한 93.1로 조사됐다. 지난해 1월(-7.2포인트) 이후 낙폭이 가장 컸다.
제조업이 전월 대비 3.0포인트 하락한 95.9, 비제조업은 전월 대비 5.6포인트 내린 91.2였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하락폭이 불법계엄 사태 여파가 있던 지난해 1월(각각 -3.8포인트, -9.7포인트) 이후 가장 컸다. 4월 제조업 전망은 전자·영상·통신장비, 자동차, 고무·플라스틱 등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비제조업 전망은 도소매업, 운수창고업 등을 중심으로 내렸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와 수사 대상 등을 규정한 ‘중수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중수청은 국민 권익에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국가 전체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수사기관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수사 대상은 대규모 부패·사기, 주가조작·불공정거래 등 경제범죄, 산업기술 유출, 군사기밀 누설, 마약류 제조·매매, 에너지·정보통신 등 국가 핵심 기반 공격 사이버범죄, 범죄수익 은닉, 법왜곡죄 등이다.
중수청은 중수청장을 포함한 수사관 중심의 중앙행정기관으로, 중수청법에 규정된 직무와 조직에 따라 독립된 수사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중수청 소속 수사관은 정치 관여 금지 등 일반직 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게 되며, 공소청에 파견되거나 공소청의 직위를 겸임할 수 없다.
또 수사기관 간 중복수사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중수청장에 사건 이첩과 이첩 요청권이 부여된다. 구체적인 이첩 절차, 대상 범죄 등 세부사항은 하위법령에 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해 민주적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제도화했다.
특히 최대 200명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중수청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심사해 중수청 수사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검증도 진행될 예정이다.
행안부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와 연계해 수사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한 수사 준칙, 중수청 직제 등 하위법령을 상반기 내 마련할 예정이다. 형사사법시스템 구축, 입주 청사 마련, 예산 확보 등 중수청 출범에 차질이 없도록 각종 제반 사항도 준비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수사와 기소 분리를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와 인권 보장이라는 대원칙을 충실히 담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제정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중수청이 민주적 통제 하에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출범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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