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 신공항 집행정지 ‘기각’···환경단체 “사업 강행 면죄부, 즉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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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1:51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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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와의 법적 공방으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이 법원 판단으로 일단 ‘제동’을 피했다. 다만 재판부가 환경 훼손이 아닌 ‘소음 피해’ 중심으로 집행정지 요건을 좁게 해석하면서 환경단체의 즉각 항고가 예고되는 등 법적 공방은 2라운드로 이어질 전망이다.
25일 전북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별로 판단을 달리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주민 등 3명에 대해서는 집행정지 신청 자격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한 피해를 “공항 건설로 인한 소음 등 생활상 불편”으로 보고,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정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수라갯벌 보전 운동을 이끌어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며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본안 판단 없이 배제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지은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일부 신청인의 적격은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소음으로 한정해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아니라고 본 것은 사실상 사업 강행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결정문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동행동은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이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자 곧바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만경강 하구의 마지막 염습지인 수라갯벌이 공사로 훼손될 경우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결정으로 국토교통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본안 항소심 판결 전까지 공항 건설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기본계획 취소’라는 1심 판단과 환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2032년 달에 내릴 한국 착륙선의 착지 장소가 달 위도 40~70도 사이로 좁혀졌다. 우주항공청은 30여개로 추려진 착륙 후보 지역을 정밀 분석해 올해 말 최종 예정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우주항공청은 25일 대전 유성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대한민국 달 탐사 입무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우주청은 2032년 달 착륙선을 차세대 발사체에 실어 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달 착륙선 임무는 달 표면 먼지와 우주 환경 특성 및 상호 작용 이해, 달 표면의 화학 조성 및 자원 탐색, 달 지형 및 지질 분석 등이다.
착륙지 위도 범위는 달 표면 임무 기간을 10일 이상 확보하고, 착륙선 운용과 과학 탐사를 하기에 유리한 40~70도로 선정됐다.
착륙 후보지 중 탐사 가치가 높은 곳으로 북반구에서는 가트너 충돌구(북위 59.24도), 앤디미온 충돌구(북위 53.61도), 라쿠스 모티스(북위 45.13도) 등이 지목됐다. 남반구에서는 크라비우스 충돌구(남위 58.62도), 핑그래 충돌구(남위 58.64도), 마기누스 충돌구(남위 50.03도) 등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약 30여개 후보 지역이 선정됐으며, 우주청은 착륙 지역에 대한 추가 검토를 통해 과학적 가치가 높은 후보지를 올해 말 최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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