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차등화는 이제 한물간 주제…최저임금 어디까지 확장할지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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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2:33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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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최근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서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지역별 차등적용’이 주요 쟁점으로 등장해 극명하게 대비돼왔다. 특히 특고·플랫폼 등 비임금 노동자가 870만명 규모로 커졌는데,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은 이제 시작 단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 보수는 받아야 한다는 ‘최소보수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도 최저임금 적용 확대 문제가 거론됐지만, 실태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 문제를 올해 논의 과제로 넘겨 놓은 상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달 말까지 최임위에 심의를 요청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올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인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과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JILPT) 특임연구위원을 지난 23일 만나 한·일 최저임금 제도와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를 짚어봤다. JILPT는 후생노동성 소관 연구소로 노동에 관한 종합적 조사 연구, 연수사업 등을 담당한다. 오 연구위원은 일본에서 30년간 노동정책을 연구했다.
두 사람은 “차등 적용은 이제 한물간 주제”라며 “이제는 최저임금 제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가 핵심 논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 최근 야당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경영계도 일본을 ‘차등 임금’의 대표 사례로 언급하며 도입을 촉구해왔다.
오학수 = 일본의 최저임금은 크게 두 가지다. 지역별 최저임금과 산업별 최저임금이다. 지역별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인상 기준액을 제시하면 이를 토대로 47개 지방최저임금심의회가 각 지역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예전에는 지방을 A·B·C·D 4개 랭크로 나눴다. 도쿄 같은 대도시는 A랭크, 먼 지방은 C나 D랭크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 구조가 지역 격차를 확대한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됐다. 청년들이 시급이 높은 도쿄로 빠져나가며 지방에 일할 사람이 부족해졌다. 그래서 2023년 랭크를 4개에서 3개로 줄였다. 작년에는 A·B랭크보다 C랭크의 인상 권고액이 더 높은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지방의 인상폭을 키우는 방식으로 지역 간 격차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별 최저임금은 ‘특정 최저임금’으로 불린다. 각 지역의 특정 산업 노사가 신청하면 지방 차원에서 정한다. 2023년 기준 223개 산업별 최저임금이 있다. 이렇게 설정된 특정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돼야 하고, 지역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이면 무효가 된다. 최근 지역별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서 산업별 최저임금 가운데 절반 정도가 무효가 됐고, 이런 흐름은 더 강해지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산업별 최저임금의 유용성이 있는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다.
- 한국에서 도입을 이야기하는 ‘차등 적용 확대’와는 다른 흐름인 것 같다.
오학수 = 그렇다. 일본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 유지돼왔다. 다만 최근 정책 방향은 격차를 유지하기보다 줄이는 쪽에 가깝다.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커지면 노동력이 도쿄 같은 대도시로 집중되고 지방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일본을 한국의 차등 적용 근거로 드는 것은 실제 제도 변화 방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박정훈 = 일본의 산업별 최저임금도 최저임금보다 더 적게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그런데 한국 최임위에서 논의되는 차등 적용은 택시·숙박업·일반음식점 같은 업종에 더 낮은 임금을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일본 제도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가세했다. 차등 적용 논쟁에만 매달리는 것은 생산적인 방향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산업별 적정임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다. 가령 조선업처럼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고 임금 격차가 큰 산업에서는 산업별 교섭을 통해 일정한 임금 기준을 만드는 것이 더 현실적 해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기업 간 임금 덤핑 경쟁을 막고 산업 전체의 임금 수준을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 노동계가 보는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핵심은.
박정훈 = 지금 노동시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노동의 확대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비임금 노동자’가 약 870만명이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최저임금제 보호 밖에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선을 정하는 제도인데, 지금은 그 제도 밖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결국 최저임금 논의 방향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노동계는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건당 최저임금을 정하는 ‘도급제 최저임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최저보수제’다.
- 도급제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가 무엇인가.
박정훈 = 배달이나 대리운전처럼 건당으로 일하는 직종에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수행할 수 있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건당 최소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라이더가 한 시간에 배달 몇건을 수행하는지, 이동 시간과 대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건당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노동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플랫폼 노동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거의 공개되지 않았다. 기업이 알고리즘과 데이터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노동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논의돼야 한다. 최저보수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보수를 보장하는 제도다. 대표적 사례가 화물노동자에게 적용됐던 안전운임제다. 화물차 기사처럼 개인사업자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최소한의 운임 기준을 정해주는 방식이다. 특수고용 노동자 가운데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직종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제도를 통해 최소한의 소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일본에서도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 보호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
오학수 = 일본에서도 프리랜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다. 2024년 11월 프리랜서보호법이 시행됐다. 프리랜서에게 일을 맡길 때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남기도록 하고,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명확히 적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서면계약 없이 일을 맡기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을 하다 갑자기 일정이 앞당겨지거나 약속했던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절차적 문제를 줄이자는 취지다. 또 계약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안에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있다. 프리랜서가 직장 환경 개선이나 괴롭힘 예방 조치의 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기업의 의무라기보다는 노력의 성격이 강하다는 한계가 있다.
박정훈 = 일본은 프리랜서법 시행 후 실제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한국은 ‘일하는 사람 기본법’에 노동자 권리에 관한 선언적인 내용은 많은데, 후속 입법이 안 나오면서 진전이 더딘 상황이다.
오학수 = 아직 그 변화를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다. 아마 큰 변화는 거의 없지 않나 생각한다. 그래도 기본법이 생기면 그걸 근거로 요구를 쌓아갈 수 있다. 지금은 출발 단계라고 봐야 한다.
- 특고·플랫폼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같은 소득 보장 장치를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까.
박정훈 = 그래서 올해 논의가 중요하다. 노동부가 올해 최임위에 도급제 최저임금 관련 연구용역안을 가져올 예정이라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건당 노동을 하는 직종에 대해 건당 임금 기준을 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 호주나 미국 뉴욕시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일정 수준의 최저보수 기준을 정하는 제도를 이미 도입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가 교섭력이 약한 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있는 만큼,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올해 논의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2020년 12월20일 경기 포천시의 한 농장에서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속헹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속헹은 영하 20도 한파 속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변을 당했다. 당시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열악한 불법 가설건축물에 거주하면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헹 사건이 발생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여전히 제대로 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도 내 계절 이주노동자 579명을 상대로 실시한 인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계절 이주노동자는 파종·수확기 등 농어업의 계절성에 맞춰 단기간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다.
조사 결과 계절 이주노동자의 96%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 머물렀다. 숙소 형태를 보면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이 22.8%로 가장 많았다. 기후위기로 폭염·한파가 잦아지고 있지만 냉난방시설이 없는 숙소도 6.3%였다. 숙소 중 8.6%는 소화기와 화재감지기 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언어 장벽으로 인한 근로계약 문제도 드러났다. 계절 이주노동자의 95.8%가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자신의 출신국 언어로 번역된 근로계약서를 받은 비율은 48.9%로 절반에 못 미쳤다.
인권침해 사례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계절 이주노동자들은 ‘근로계약과 상이한 근무지 배치’(14.3%),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13.3%), ‘언어 폭력’(11.1%) 등의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외출 금지’(4.6%), ‘성희롱’(3.6%), ‘통장·여권 압수’(3.4%), ‘신체 폭력’(1.4%)을 겪은 경우도 있었다.
경기도는 이처럼 열악한 계절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실태를 반영해 ‘8대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는 중개인에 의한 인신매매 피해 대응체계 구축, 다국어 표준근로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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