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자살과 마약 중독 등 증가하는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해 정부가 급성기 집중치료병상을 현재의 5배 규모로 확충한다. 또 단순 입원·치료에만 머물던 한계를 깨고, 퇴원 후에도 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내 집’과 ‘내 일’을 찾아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와 일자리를 묶어 지원하는 통합 회복 체계를 도입한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제3회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다.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목표로, 예방·치료·회복·중독·자살·기반 등 6대 분야 53개 세부과제를 담았다.
이번 계획은 악화하는 자살·중독·정신질환 지표를 배경으로 마련됐다.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011년 24.7%에서 2021년 27.8%로 높아졌고, 1년간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한 비율도 2022년 63.8%에서 2024년 73.6%로 올랐다.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중독과 자살 문제가 두드러지게 악화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2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2118명에서 2024년 7515명으로 늘었고,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는 같은 기간 10대가 4.5명에서 8.0명으로, 20대가 17.8명에서 22.5명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진료비는 지난해 7조7000억원, 사회적 비용은 약 12조9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에 대응해 치료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 정신질환 증상이 심각하게 나타나 즉각 입원이 필요한 급성기 환자를 위해 ‘집중치료병상’을 현재 391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늘린다. 이 중 ‘응급병상’은 62개에서 310개로 확대된다. 또 정신과와 응급의학과가 협진해 24시간 치료가 가능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는 17개로, 공공병상은 180개로 각각 확충한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대응하는 합동대응센터도 전국으로 확대하고, 실시간 병상 정보 공유와 배정·이송을 맡는 정신응급의료상황실도 시범 도입한다.
청년층 대상 조기 개입과 예방 체계도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과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건강 취약 청년을 선별한 뒤 첫 진료비 지원과 심리상담바우처를 연계해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유도한다. 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정신과 전문의 등이 학교에 직접 찾아가 개입하는 긴급지원팀을 56개에서 100개로 늘리고,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도 개입할 수 있는 긴급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재난 심리지원을 위한 권역트라우마센터도 4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퇴원 뒤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자립 지원은 이번 계획의 또 다른 축이다. 자립준비주택·독립지원주택 등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은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로 확대하고, 진로컨설팅·역량강화·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경험 시범사업도 도입한다. 같은 어려움을 겪은 당사자가 회복을 돕는 동료지원쉼터는 7개소에서 17개소로,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늘린다. 특히 2027년부터는 정신질환자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본격 추진해, 환자가 병원이나 시설에만 머물지 않고 ‘내 집’에서 보건의료와 일상생활 돌봄을 함께 받으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중독과 자살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을 9개소에서 18개소로 두 배 늘리고, 중독 기본법 제정도 추진한다. 자살예방 분야에서는 심리부검 대상을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자살예방상담전화(109)에 인공지능(AI) 기반 의미분석 기술을 도입해 위기신호를 조기 탐지한다.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자살사망률을 인구 10만 명당 29.1명에서 20.4명으로,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4.8%에서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보건의료 예산 대비 정신건강 예산 비중도 현재 2.9%에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인 5%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우울과 불안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며 “마음 편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도 함께 확정·발표했다. 건강수명이 2018년 70.4세에서 2022년 69.9세로 오히려 줄고, 소득별 건강수명 격차도 8.1세에서 8.4세로 벌어진 것에 대응한 계획이다. 정부는 건강 형평성 지표를 225개(기존 176개)로 대폭 세분화해 집중 관리한다. 또 ‘기후위기 대응 건강관리’ 분과를 신설해 폭염·한파 및 신종 감염병 등 기후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취약계층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 법관의 재산은 평균 44억여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소속 대상자의 재산 평균은 27억여원, 대검찰청 소속 대상자의 재산은 평균 23억여원이었다.
25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보면, 올해 재산공개 대상자 136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44억4961만원이다. 지난해보다 5억7441만원 늘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18억2170만원을 신고했다. 부부 공동명의의 서울 송파구 마천동 주택을 팔고 성동구 행당동 주택을 샀지만, 부인 소유의 경기 성남 분당구 아파트는 처분하지 않아 2주택을 유지했다. 부인이 소유한 아파트 가액은 10억9900만원이다.
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고위 판사는 8명이다. 임해지 대구가정법원장이 388억1000만원, 이형근 서울고법 판사가 365억1000만원, 이숙연 대법관이 243억2000만원,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이 202억1000만원을 신고했다.
가장 재산이 적은 대법관은 천대엽 대법관(3억2000만원)이었고, 노경필 대법관(12억8000만원), 엄상필 대법관(17억90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가장 재산이 적은 고위 판사는 임상기 수원지법원장으로 3억원을 신고했다.
헌법재판소 재산공개 대상자는 총 12명으로, 이들의 올해 재산총액 평균은 21억1072만원이었다. 지난해보다 6935만원 늘었다. 김상환 헌재소장의 총재산은 21억9166만원이었다. 재산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오영준 재판관으로 41억9488만원을 신고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법무부와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43명의 재산도 공개했다. 법무부 재산공개 대상자의 평균 재산은 27억4468만원이었다. 대검 고위 공직자들의 평균 재산은 23억9869만원이다.
재산이 가장 많은 검찰 간부는 김태훈 대전고검장이다. 김 고검장은 지난해 51억5895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 38억1647만원이 늘어 89억7543만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돌아가신 부친으로부터 토지, 주식 등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다.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를 팔고 마포구 신수동 아파트를 샀다.
김 고검장 다음으로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보임된 서정민 전 대전지검장의 재산이 많이 늘었다. 그는 지난해 36억9374만원을 신고했는데 올해는 11억3335만원 늘어난 48억2710만원을 신고했다. 이정현 수원고검장도 5억8536만원 늘었다.
법무부 소속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김영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이다. 김 이사장은 올해 70억5533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가족이 보유한 주식 가치가 6억원 넘게 올랐고, 증권 투자수익과 이자 등으로 예금도 늘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48억3103만원을 신고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해보다 4억3517만원 늘어난 34억8388만원을 신고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36억99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지난해보다 2억6756만원 늘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예금으로만 약 3억9000만원이 늘어 총 20억6301만원을 신고했다. 이 차장은 근로소득과 개인형IRP 평가액 변경으로 예금이 늘었다고 소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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