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미국과 이란 간 전쟁 영향으로 소비자들의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됐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도 1년여 만에 하락 전망이 우세해졌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3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7.0으로 1월(112.1)보다 5.1포인트 하락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인 2024년 12월(-12.7포인트) 이후 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이다.
지수는 올해 들어 반도체 수출 호조 등에 1월과 2월 각 1.0포인트, 1.3포인트 올랐지만 석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 중 6개 주요 지수(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장기평균(2003~2025년)보다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89·-13포인트) 하락폭이 가장 컸고, 현재경기판단(86·-9포인트)·생활형편전망(97·-4포인트)·가계수입전망(101·-2포인트)·현재생활형편(94·-2포인트)도 떨어졌다. 소비지출전망(111)은 전월과 같았다.
이흥후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란 전쟁에 따른 물가 상승과 경기 둔화 우려, 증시·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부정적 경기 판단이 늘어나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상당폭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96)는 12포인트 하락해 전월(108·-16포인트)에 이어 급락세를 이어갔다.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이 오를 것이라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지수가 100을 밑돈 것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 팀장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예고 등에 따른 매도 물량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수가 12포인트 하락했다”며 “서울 핵심 지역 주택가격이 하락세지만 전국적으로는 아직 오르는 만큼 추세적 안정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외국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소개하며 보유세를 언급했다. 또한 “각 부처·청에서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계실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 메시지를 재개하면서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꼽던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기사 소개 형식을 빌리긴 했으나 이 대통령이 보유세를 직접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기사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초고가 주택과 관련 “보유세를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고 소개한 뒤 미국 뉴욕(1%)과 일본 도쿄(1.7%), 중국 상하이(0.4~0.6%)의 보유세가 한국 보유세 실효세율(0.15%)보다 높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보유세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세금에 대해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끝나는 오는 5월9일 이후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나면 정부가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강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초고가 아파트를 비롯한 주거 지역에 대한 보유세는 가장 최종적으로 검토할 정책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부동산 메시지는 최근 다시 강공 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사업자 대출을 이용한 주택 꼼수 매입을 지적한 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정책 추진 과정에서 다주택자 등을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동산은 심리전에 가까운데, 욕망과 정의가 부딪혀 지금까지는 욕망이 이겨왔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대응했다. 이 대통령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 의원 주장에 대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판 글을 인용하며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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