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연루’ 군 간부 7명 “중징계 취소해달라” 취소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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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7:15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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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7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24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일 기준 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간부 38명 중 7명이 징계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파면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소장)·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소장)·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정학승 전 육군 동원참모부장(소장),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유재원 전 방첩사 1처2실장(대령),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박성훈 육군 정훈실장(준장)·조재명 전 육군 사이버작전센터장(준장)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계엄버스’ 구성·탑승에 연루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 계엄사령부 편성과 운영에 관여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령계획처장 등은 징계위 결정에 불복해 국방부에 항고했지만 아직 취소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중징계 처분을 받은 38명 중 징계를 수용한 군 간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게 참작돼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중장) 한 명뿐이다. 정직 1개월 처분 이후 “국방부의 징계 처분 결과를 존중한다”며 사의를 표명한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은 최근 항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27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추가 공모를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오는 30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공관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공관위는 대구시장 후보자에 대한 추가 공모를 의결했다”며 “대구시 미래를 열어갈 후보자들의 결단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관위는 부산시장 후보 자리를 두고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재성 예비후보 간 경선을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대한민국 게임 산업을 이끌다 입당해 부산시당위원장을 역임한 이재성 후보, 부산 유일의 민주당 3선 의원으로 해수부 장관을 역임한 전재수 후보가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경선을 벌인다”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부산을 단수 공천하지 않고 경선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당내에 후보자들의 비전을 둘러싼 토론을 거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후보자들의 경선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며 “두 분이 네거티브나 상대에 대한 비난보다는 부산의 어려운 미래에 대해 진단하고, 정책과 비전을 갖고 경쟁하는 좋은 경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후보는 오중기 전 경북 포항 북구 지역위원장이 단수 공천됐다. 김 위원장은 “(오 전 위원장은) 지역주의 극복을 위해 경북에서 평생을 싸워왔다”며 “경상북도 도민 여러분께서 6전 7기에 도전하는 오중기 후보의 손을 잡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애플망고를 구매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모두 버렸다. 배송 직후 상품을 확인했을 때 애플망고는 구멍이 뚫려있었지만 심하지 않은 상태였다. A씨는 상품 광고에 안내된 대로 망고를 실온에 후숙 보관했다. 광고에는 3일 후면 망고가 말랑해지고 부드러워진다고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이틀을 더 후숙한 뒤 확인해보니 망고는 모두 썩어있었다. 그는 사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으나 답은 오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달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을 분석한 결과, 전월 대비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과일·과일가공식품’(68.9%)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설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구매한 과일이 변질했거나 부패했다는 등 품질과 관련된 상담이 많았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사 수요가 증가하면서 ‘건물청소서비스’와 ‘포장이사운송서비스’ 관련 상담도 전월 대비 각각 41.5%, 23.8% 늘었다.
지난달 소비자 피해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여객운송서비스’이었다. 1201건으로 이는 전체 상담의 2.6%를 차지하는 수치다.
여행 중개플랫폼에서 구매한 항공권을 취소할 때 발생하는 위약금이나 결제 대금 환급 지연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특히 많았다. 그다음이 헬스장(1051건·2.3%), 각종 건강식품(786건·1.7%), 인터넷 교육서비스(728건·1.6%), 의류·섬유(720건·1.6%)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명세와 증빙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발신자부담) 또는 소비자24를 통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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