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교육비 깎아 전쟁비 충당···이스라엘, 국방 예산 14조원 추가 편성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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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7:2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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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이번주 안에 14조원 상당의 국방 예산을 추가 편성하기로 했다. 약 한 달 동안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다.
25일(현지시간) 타임스오브이스라엘과 르몽드에 따르면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300억셰켈(약 14조4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배정하는 안건을 이번 주말까지 표결하기로 했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스라엘의 올해 국방예산은 기존 1120억셰켈(약 54조원)에서 1420억셰켈(약 68조원)로 증가하며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차지하게 된다. 2023년 10월 이전 대비 2배 이상 높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현재 전쟁 비용으로 하루에 10억셰켈(약 4800억원)이 투입된다고 추산한다. 이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 증액분은 한 달 동안의 전쟁 비용에 해당한다. 이스라엘 의회는 국방비를 증액하기 위해 보건부와 교육부 등 다른 부처의 예산을 3% 삭감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예산 가운데 상당액이 미사일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에 1만2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일찌감치 미사일 재고가 바닥날 조짐을 보이자 이스라엘 정부는 이달 초 자국 제조업체에 추가 생산을 주문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전투기 항공유 비용도 급증했다. 이스라엘 매체 하레츠는 이란 공격에 투입되는 전투기 한 대당 운용 비용이 두 배로 늘어 3만~4만달러(약 4500만~6000만원)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 운용도 이스라엘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이스라엘군 당국에 따르면 이란은 현재까지 이스라엘을 향해 40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92% 이상이 요격됐다.
이 밖에도 이스라엘은 레바논 지상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11만명 넘는 예비군을 동원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근거지를 완전히 소탕한다는 명목으로 국경에서 30㎞ 떨어진 리타니강까지 ‘초토화’할 계획을 갖고 있어 작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레바논 통신사 NNA에 따르면 지난 24일 밤부터 25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마을들을 세 차례 공습해 최소 9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지난해에도 이란과 12일 전쟁을 벌이고 가자지구에서 지상전을 확대하면서 260억셰켈(약 12조5000억원)의 국방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르몽드는 “이스라엘 정부가 이미 70억셰켈(약 3조4000억원)의 예비비를 확보했고 연중 언제든지 예산을 수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전쟁이 한 달 이상으로 길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노동자 3명이 숨진 경북 영덕 풍력발전기 화재 사고와 관련해 노동당국과 경찰이 원·하청 전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중대재해수사과는 25일 영덕 풍력발전단지 운영사인 원청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앞서 사망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하청업체 대표를 상대로 기초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원청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이다. 숨진 3명 중 1명은 하청업체 안전 담당 직원, 나머지 2명은 계약직 직원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원청으로부터 작업 계획서 등을 확보해 안전 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 책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관계자는 없다.
경북경찰청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수사계는 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의 출석 일정을 조율하며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관리·감독 과정의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숨진 노동자들에 대한 부검은 이날 오전 경북 칠곡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화재와 사망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형사처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현장 감식은 안전 문제로 사고가 난 풍력발전기 철거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도 발전기 터빈 상부에는 잔불이 남아 있다. 소방당국은 발화 당일 헬기 등을 동원해 큰불을 잡았지만 지상 80ｍ 높이의 발전기 상부와 블레이드 1개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확인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불이 자연적으로 꺼지기를 기다리며 주변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으며, 블레이드 추락 가능성에 대비해 인근 접근을 통제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3일 영덕군 영덕읍 창포리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했다. 이곳에는 사유지 10기와 군유지 14기 등 총 24기의 풍력발전기가 설치돼 있다. 해당 단지는 2005년 준공돼 설계수명 20년을 넘긴 노후 설비로, 지난 2월에도 발전기 타워 붕괴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영덕군은 풍력발전기 운영사에 임대한 군유지를 회수하기로 했다. 오는 4월 6일 임대가 종료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전기 운영을 사실상 중단시키고, 노후 설비의 자진 철거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붕괴 사고에 이어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만큼 더는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1년 연장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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