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늘리기 정부는 지역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서 ‘지역균형 평가’에 무게를 더 두기로 했다.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환경 훼손 영향, 지역의 중장기 성장 잠재력 등 다양한 사회·환경적 파급효과까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차관) 주관으로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예타 제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지역 균형성장과 국가 의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예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는 앞서 수도권과 지방 간 지역 격차를 반영해 평가체계를 이원화하고 지방 비중을 확대했던 2019년 예타 제도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의 조정이다.
이번 개편안을 보면 우선 균형성장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사업에 대해서는 ‘경제성 평가’ 가중치를 5%포인트 낮추고, 지역균형 평가 가중치는 5%포인트 높인다.
또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중장기적인 지역 성장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 효과’ 항목을 ‘균형성장 효과’로 확대 개편한다. 기존에는 ‘정량 평가’를 통해 지역 낙후도 개선 효과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특수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도 ‘정성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지역의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의 고유성과 차별성, 문화·콘텐츠 산업의 중장기 성장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또한 국가 의제 실현을 뒷받침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평가체계도 개편한다. 기존 정책효과 평가 항목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중심으로 설계돼 사회·문화·산업 분야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일자리와 산업 등 경제정책적 파급효과뿐 아니라 취약계층 영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사회정책적 파급효과도 함께 평가할 계획이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고려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훼손 영향과 저감 대책 등 환경 요소도 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SOC 사업 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 방안도 계속 추진한다. 그동안 다른 분야에 비해 사업비가 크게 상승한 SOC 사업의 특성을 반영해 총사업비 기준을 현행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국비 기준도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예타 대신 주무부처의 자체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진행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SOC 예타 대상 사업 가운데 총사업비 1000억원 미만 사업은 17건으로, 전체의 10.8%를 차지했다.
기획처는 민간 전문가와 관계부처 소통을 거쳐 5월까지 지침 개정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하고, 6월 중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유주택을 포함해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시청에서 청년 주거 안정 통합 브랜드 ‘더드림집+’를 선포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청년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청년 주택 확대 공급, 주거비 지원 확대, 주거 안전망 강화를 핵심 축으로 한다.
시는 현재 추진 중인 청년주택 4만9000가구에 2만5000가구를 추가해 2030년까지 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 또한 ‘바로내집’과 ‘청년 동행 임대인 사업’ 등 신규 사업 6개를 도입한다.
먼저 저렴한 월세로 머물 수 있는 대학 신입생용 ‘서울형 새싹원룸’을 도입해 2030년까지 1만가구를 공급한다. 진학 등으로 서울로 이주한 청년을 위해 대학 인근에 ‘청년 공유주택’도 확대 공급한다. 이를 통해 대학가 인근에 2030년까지 공급되는 물량은 1만6000가구다.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시세의 10~30%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살 수 있는 ‘디딤돌 주택’을 2030년까지 2000가구 공급한다. 시유지 등을 활용한 청년특화단지를 비롯해 청년성장주택, 자립준비청년주택 등을 2030년까지 3700가구를 공급한다.
현금 자산이 부족한 청년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서울형 공공자가 모델인 바로내집을 신규 도입한다. 계약금만 내면 즉시 소유권을 이전받고, 잔금은 20년 이상 장기할부 등으로 내는 방식이다. 신내 4지구를 시작으로 총 600가구를 2030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월세,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3종 패키지 지원’도 가동한다. 대학가 월세를 안정시키기 위해 ‘청년동행 임대인 사업’을 96개 동에서 시범 운영한다. 전월세 계약 시 직전 가격을 유지한 임대인에게 중개수수료 최대 20만원, 수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 자발적인 임대료 안정을 유도한다.
청년 월세 지원 수혜 대상을 한부모 가족, 전세사기 피해자, 무자녀 청년 신혼부부, 청년안심주택 거주자까지 확대한다. 보증금 3억원, 월세 90만원 이내에서 대출액의 최대 3% 이자를 지원하는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제도의 본인 소득 기준은 연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한다.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전세사기 위험분석 보고서’ 제공을 연 1000건에서 3000건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안심매니저가 현장 확인부터 계약 체결까지 동행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기존 1만명에서 올해 2만명까지 확대한다.
더드림집+는 청년에게 더 많은 집을 공급하고, 청년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시의 의지를 담은 브랜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서울리츠3호 전환 등을 통해 올해 말까지 약 4800억원, 2030년까지 약 2600억원 등 총 약 74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충분한 주택공급과 주거비 부담 완화 정책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집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청년이 없도록 공급·주거비·안전망 세 축을 함께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 작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의 유서 깊은 문화유산들이 잇따라 파손되면서 이란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란 이스파한에 최근 가해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17세기 사파비 왕조 시대에 지어진 알리 카푸 궁전과 체헬 소툰 궁전 및 정원이 훼손됐다. 지난 9일에는 폭발의 충격파로 페르시아 및 이슬람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자메 모스크의 청록색 타일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당시 모스크 뒤편으로는 거대한 연기 기둥이 치솟기도 했다.
이란 문화유산부는 전시 국제법에 따라 보호 시설임을 알리기 위해 모든 문화 유적지에 청색 깃발을 꽂았으나 폭격을 막지 못했다.
지난주에는 테헤란 중심부가 공격받는 과정에서 14세기에 지어진 카자르 왕조의 골레스탄 궁전이 크게 파손됐다. 특히 ‘거울의 방’이 파괴되고 정원이 잔해로 뒤덮였다. 지난 8일에는 로레스탄주 호라마바드에 있는 사산 왕조 시대(220∼650년대)의 고성 팔락 올 아플락 성과 인근 박물관 2곳이 공습으로 파손됐다.
이란 정부 관계자들은 이스라엘군과 미군이 주지사 관저 등 주요 시설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시설에 대한 공습으로 인접한 주요 문화 유적지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란 학자 모즈타바 나자피는 SNS에 “고대 유적은 사람의 목숨만큼이나 중요하다”며 “그 파괴는 우리의 기억이 무너지는 것과 같다”고 적었다.
메흐디 자말리네자드 이스파한 주지사는 SNS에서 “그들(미국·이스라엘)은 최첨단 무기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의 상징을 공격하고 있다”며 “야만적인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제사회도 우려를 표명했다. 유네스코(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대변인은 “중동, 특히 이란과 인접국에서 문화유산이 파괴되고 있다는 보고에 깊이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적신월사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개전 이후 공습으로 주거지 7493곳, 상업 시설 1617곳 등 약 1만 곳의 민간 시설이 파괴되거나 손상됐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의 문화유적을 직접 겨냥하지는 않았다고 밝히면서도 유적지 파손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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