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을 중단시키기 위한 국제적 노력이 본격화된 가운데 중국이 이란의 보복 공격을 당한 중동 국가들과 연달아 접촉하며 휴전을 촉구했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자이쥔 중국 정부 중동문제 특사가 전날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교장관과 만나 중동 정세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자이 특사는 걸프 지역으로 확산하는 전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각 측을 상대로 함께 노력해 조속한 휴전과 전투 중지를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이 특사는 “걸프 지역 각국의 주권·안전·영토 보전은 존중돼야 하며, 민간과 비군사 목표를 공격하는 어떤 행위도 비난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압둘라 외교장관은 자이 특사에게 중국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한 데 감사를 표하며 “중국 특사가 지역에서 분주히 중재에 나선 것을 환영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전했다.
이란은 미국의 공습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UAE 수도 아부다비의 정유 시설 등을 공격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스라엘 매체들은 UAE는 이란의 핵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다고 보도했으며 UAE는 부인하고 있다.
자이 특사는 앞서 8일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해 파이살 빈 파르한 알사우드 외교장관과 만났다. 그는 유엔 헌장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전쟁이 무고한 민간인들을 겨냥한 것을 비판했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역시 같은 날 카타르·파키스탄 외교장관과 연달아 통화하며 민간인 공격을 비판하고 휴전을 촉구했다.
왕 부장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유엔(UN) 안보리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 국제관계 기본 준칙을 명백히 위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간인과 비군사 목표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을 비판하면서 이란에도 자제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이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전통적으로 역내 중재자 역할을 해온 카타르의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자 셰이크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알 타니 카타르 총리는 최근 영국 언론과 인터뷰하며 이란의 공격 25%가 민간인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모하메드 빈 압둘라흐만 빈 자심 알 타니 카타르 총리 겸 외교장관은 카타르는 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위를 위해 조취를 취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중재 노력을 당부했다.
왕 부장은 이샤크 다르 파키스탄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도 통화하면서 사태 악화를 막는 근본적 해법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군사 행동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아프가니스탄 특사가 평화 회담을 촉진하기 위해 현재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을 오가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의 통화는 각각 카타르와 파키스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정부가 보통 휘발유·경유·등유를 대상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 단, 고급 휘발유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1차 최고가격이 지난 11일 정유사의 평균 공급가보다 ℓ당 보통 휘발유는 109원, 경유는 218원 낮게 책정됐다.
또 정부는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앞으로 2개월간 정유사 등이 석유를 쌓아두면 처벌하는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시행키로 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정부는 석유 가격을 안정화하고,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 시장 왜곡에 대응하며 정부·기업·국민들이 석유 가격 인상 부담을 함께 분담하기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정유사가 주유소나 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가격이다. 13일 0시부터 오는 26일까지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ℓ당 보통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으로 설정됐다. 이는 지난 11일 정유사가 제출한 평균 공급가보다 각각 109원, 218원, 408원 싸다.
양기욱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주유소 판매가는 주유소 경영 전략, ‘셀프’ 등 주유 방식, 임대료에 따라 가격 차이가 커서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기준가)에 싱가포르 거래소의 석유제품 가격 변동 비율을 곱한 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부가세 등을 더해 2주마다 조정된다.
소비자 판매가 적용 시점은 주유소마다 달라
처음 발표하는 최고가격의 기준가는 중동 전쟁 발발 전인 올 2월 4번째 주로 정했다. 다만 가격 안정화가 필요할 때는 조정 주기를 변경할 수 있다.
이번 석유 최고가격제는 한시적으로 운영하지만, 해제 시점이나 기준은 특정하지 않았다.
다만 최고가격이 소비자 판매가에 반영되는 시점은 개별 주유소가 정하게 된다.
정부는 최고가격 지정에 따라 국내외 가격 차이가 발생할 경우,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 물량을 해외에 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대한석유협회는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을 즉각 준수해 공급하겠다”며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TF에서 석유 공급의무를 담은 ‘석유제품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석유정제업자(정유사)에 엄격한 공급의무가 부과된다. 고시 기간 중 정유사는 휘발유, 경유, 등유 등 3개 지정 유종의 월간 반출량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소 9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기존에는 반출량 기준이 ‘전년 대비 최대 115%’까지로 상한선만 있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판매 거부나 특정 업체에 대한 물량 집중 공급도 금지된다.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행위 역시 관리를 강화한다. 폭리를 목적으로 석유류를 과다하게 구입하거나 쌓아두면 처벌을 받게 된다. 소비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재경부는 이번 고시를 3월13일부터 5월12일까지 두 달간 시행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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