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트럼프, 해상풍력 발전 포기 기업에 1.5조원 지급···전기료 오르는데 “세금으로 발전 중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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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9:14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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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대형로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 에너지 기업이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약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를 지급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뉴욕과 노스캐롤라이나 인근 대서양 연안에 있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의 해상풍력 발전 임대권을 10억달러에 되사들였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토탈에너지스는 조 바이든 전 행정부 당시 4GW 이상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두 곳의 연방 임대권을 매입했다. 법무부는 임대권 회수 비용을 세금으로 보전할 예정이다.
패트릭 푸얀 토탈에너지스 최고경영자는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 환급을 조건으로 미국 내 해상풍력 개발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며 “대신 이 자금으로 텍사스에 새로운 액화천연가스 플랜트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만 석유 시추 사업과 미국 내 셰일 오일 사업도 투자처로 거론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친환경 에너지 반대 정책의 연장선이다. 기후변화를 부정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세기의 사기극”으로 규정하며 각종 세액과 보조금 제도를 폐지했다.
CNN은 이번 거래가 정부가 비용을 들여 해상풍력 사업을 착공 이전 단계에서 차단한 첫 사례로 평가했다. 향후 해상풍력 발전에 우호적인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기업들이 사업을 이어가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전력 수급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미 중부 대서양 연안주에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장과 가정·전기차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이 오르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 내무부 해양에너지관리국 국장을 지낸 엘리자베스 클라인은 “이번 조치는 실제로 국가의 에너지 부족을 심화시키고 특히 동부 해안 지역의 에너지 비용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CNN에 말했다.
해상풍력 산업 협회 오션틱 네트워크의 샘 살루스트로 정책·시장 담당 수석부사장은 CNN 인터뷰에서 “저렴한 국내산 에너지를 공급망에서 제거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결국 미국 소비자들이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가로막힌 다른 업체들에 임대료가 반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뉴욕·캘리포니아·멕시코만 연안 임대권에 12억달러(약 1조7800억원) 이상을 투자한 독일 재생에너지 기업 RWE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전소 건설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임대료 반환을 위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NN은 미개발 해상풍력 임대권 규모가 50억달러(약 7조4400억원)를 넘는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시장, 특히 선물시장은 아직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는 것 같다. 솔직히 충격이 너무 커서 석유 시스템이 휘어지다 못해 부러질까봐 두렵다.”
석유시장 분석가인 로리 존스턴은 최근 하버드비즈니스리뷰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 정보기술(IT) 매체 와이어드 인터뷰에서도 “지금 상황은 원래 신입 애널리스트들에게 던져주는 교육용 시나리오”라면서 “‘중력이 갑자기 10분 동안 멈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같은 극단적 가정인데 실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25일(현지시간) 선물시장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2.9% 상승한 배럴당 100.11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 상승한 배럴당 91.85달러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배럴당 160달러까지 치솟은 두바이유 가격을 봐야 한다고 말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르무즈 해협이 조속히 개방되지 않으면 두바이유의 천문학적인 가격 기록이 브렌트유·WTI로 확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적으로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치솟을 경우에 대비해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현재 이라크·쿠웨이트 등 걸프 산유국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서 수출길이 막히자 원유를 저장할 곳이 없어 유전 가동을 멈춘 상태다. 그렇게 생산이 중단된 원유량이 하루 1000만배럴로 전 세계 생산량의 10%에 달한다. 또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수송이 중단된 원유는 하루 2000만배럴로 전체 공급량의 5분의 1에 이른다. 1973년 석유 금수 조치로 하루 450만배럴, 당시 전 세계 공급량의 약 7%가 부족해졌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다.
존스턴은 “사람들은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우려했던 에너지난도 잘 넘겼다는 점 때문에 석유 시스템의 적응력을 과신하게 된 것 같지만 그때와 지금은 차원이 다른 위기”라고 지적했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도 “이번 위기는 1970년대 두 번의 석유 파동과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가스 (공급) 충격을 모두 합쳐놓은 수준”이라며 금융시장이 그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될 경우 유가가 끝없이 상승하면서 도로 위의 자동차와 하늘 위의 항공기가 감소하는 식의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수요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 이런 현상은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다.
피해는 아시아·아프리카·중동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는 사재기 현상이 겹쳐 주유소마다 ‘연료 없음’ 안내문을 내걸고 있다. 이 때문에 결국 자동차를 길에 버리고 가는 운전자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이집트·스리랑카 등 여러 나라가 연료 배급제를 도입했으며 상점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비축유가 약 45일분밖에 남지 않은 필리핀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항공기 운항 중단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문제는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타결돼 당장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원유의 흐름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최소 4개월이 걸리며, 그 여파는 올겨울까지 이어질 것이란 점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걸프국이 감축한 하루 1000만배럴의 원유 생산량을 회복하려면 유정을 재가동해야 하는데, 파이프라인을 점검하고 압력을 복원하는 과정 등에 2~4주가 걸린다. 가스전 재가동 과정은 더 복잡해 최대 7주가 소요된다. 또 이란이 해협 봉쇄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선박들이 향후 몇주 동안은 추가적인 공격 우려로 운항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해운 보험사들도 서둘러 보험료를 인하하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원유 공급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한 중국·인도·태국 등의 정유시설을 재가동하는 데도 시간이 필요하다. 중동산 원유 공급이 재개되더라도 가동 중단된 시설이 정상화되기까지 수주에서 최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지상군 투입으로 장기화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존스턴은 “해협이 개방되지 않으면 ‘경기침체가 오는 거냐’고 묻는데, 내 대답은 ‘아니요’다”라면서 “침체가 아니라 대공황 수준이 될 거다. 정말 끔찍해질 것”이라고 와이어드에 밝혔다.
사이드 쿠제치 주한 이란대사가 26일 “한국 선박의 제원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란 군과 관계 당국의 조율 및 검토를 거쳐 해당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한국 선박이 미국 기업과의 거래 관계가 있으면 해협 통행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쿠제치 대사는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이란 정부는 미국·이스라엘을 제외하고 해협 항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해협 안에 갇혀 있는 한국 배도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쿠제치 대사는 “현재 미국 기업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전시 상황에서 제재 대상”이라며 원유 등을 적재한 한국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현재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에 일종의 제재를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르시아만 지역 국가들의 에너지 기업 및 유전 개발에 투자한 미국 기업과 주주들에게도 적용된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한국이 페르시아만에서 갖고 오는 석유·가스는 미국 회사가 투자한 유전 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현재 항해가 불가능하단 건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그는 “실제 공격이 시작될 경우 호르무즈 해협에도 전시 상황이 형성될 것이라는 점은 트럼프 측에도 분명히 경고된 바 있는데 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비난해서는 안 된다. 책임은 미국에 있다”라고 주장했다.
쿠제치 대사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도 지원하라는 트럼프 대통령 요구와 관련해 “한국이 이 지역에서 벌어진 참혹한 사태에 동참하지 않고, 이러한 실패의 공범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 상황의 오명은 트럼프 행정부와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게 남겨져야 한다”며 “트럼프가 스스로 만들어낸 이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휴전 가능성에 대해 “대사로서 다양한 소통 채널을 갖고 있지만 이와 관련해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란의 여론은 우리의 (요구) 조건이 충족돼 지속 가능한 평화가 보장되지 않는 한 휴전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미국을 신뢰할 수 없다며 “일시적인 휴전 합의만으로 향후 충돌을 막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일시적인 시간 벌기에 불과하며 상대가 전력을 재정비한 뒤 다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쿠제치 대사는 “트럼프가 주장한 협상 및 이란이 일부 제안에 동의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유가와 주식 시장에 일시적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 정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처럼 침략이 계속되고 우리나라가 불법적이고 잔혹한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적과 협상을 시작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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