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정구입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 없이 유지되거나 2%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직률이 줄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자가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헌신적으로 도와주셨다. (선거 이후 배제했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 사과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고 말헀다.
김 지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스픽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 도지사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김 지사 당선 이후에 배제해버렸다는 이야기가 있다.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많이 후회하고 있다”며 “김 부원장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이 든다. 정말 헌신적으로 도와주셨고, 개표하는 날 막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해서 같이 부둥켜안고 했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제가 정치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는 초짜였다. 정치에 대해 여러 가지 익숙하지 않았을 때였고, 그전부터 해왔던 분들 중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제가 균형 잡힌 얘기를 들을 기회도 적었다”면서 “지금 알았던 걸 그때 반만 알았어도, 같이 동지들 모시고 고마운 표현도 하고, 또 같이 팀으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성찰과 후회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반명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말에 “반론을 하나 제기하고 싶다. 저는 ‘일 잘하는 친명’”이라며 “2022년도에 대선 때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 팀이 돼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당선을 위해서 온 힘을 바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저희 캠프에서는 제 선거운동보다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통령 당선되신 뒤에는 경기도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제1 국정 파트너다, 동반자라고 하면서 지금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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