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이윤은 원청, 죽음은 하청”···전남 시민단체, 대불산단 사망 조선소 원·하청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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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00:30 조회3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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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부장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 한 조선소에서 발생한 캄보디아 국적 하청 이주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시민단체들이 노동당국의 소극적 대응을 규탄하고 원청·하청 책임자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등은 11일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예견된 인재”라며 책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단체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대불산단 내 한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캄보디아 국적 A씨(35)가 작업 중 무게 1t에 달하는 선박 블록에 깔려 숨졌다. 앞서 같은 달 24일에도 산단 내 또 다른 사업장에서 베트남 국적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숨지는 등, 불과 나흘 새 2명의 이주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다.
단체는 연이은 참사의 원인으로 다단계식 하청구조를 지목했다. 원청이 이윤 극대화를 위해 하청과 재하청으로 업무를 쪼개 넘기면서 현장의 안전보건 책임마저 전가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먹이사슬 최하단에 놓인 이주노동자들이 기본적 안전 교육이나 보호 장치도 없이 위험 작업에 투입되는 ‘위험의 외주화’가 고착화됐다고 비판했다.
조창익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운영위원은 “조선업 호황으로 원·하청 경영인의 이윤은 늘었으나, 현장의 노동자들은 부실한 안전시스템 속 죽음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안전보다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생산제일주의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년부터 현재까지 대불산단에서 12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올해 1월과 2월 두 달간 전남 지역 산업현장 사망자는 총 8명으로 집계됐다.
노동 당국의 소극적 행정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단체는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과 땜질식 처방이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다”며 지자체와 노동청, 시민사회, 전문가가 현장 점검부터 정책 수립까지 공동으로 결정하는 민관합동 ‘대불산단 중대재해 특별대책기구’ 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에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원·하청 책임자들을 상대로 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민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노무사는 “타국에서 자식을 잃은 부모를 대신해 책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원청의 공식 사과 및 다단계 하청구조 중단, 고용노동부의 대불산단 전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실시, 수사당국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 엄중 처벌 등을 거듭 요구했다.
종교단체와 정치권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신천지 본부를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합수본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경기 과천시 신천지 본부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정당법 위반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신천지는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22대 총선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신도 다수를 국민의힘 책임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지난 1월30에도 같은 혐의로 신천지 총회 본부와 이만희 총회장의 주거지인 경기 가평군 고성리 소재 평화연수원(평화의 궁전)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는 일부 신천지 간부들이 받는 교비 횡령 혐의는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K리그1 울산 HD 소속이던 고승범이 둘째 출산을 앞두고 구단 관계자에게 “제왕절개는 하루 이틀이면 낫는다”, “장모가 딸 가진 죄”라는 말을 들었다. 출산 전날 밤과 당일 오전, 왕복 10시간을 직접 운전해 훈련장으로 복귀해야 했다.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프로축구선수협회가 출산 휴가 의무화를 촉구했고, 프로축구연맹은 표준계약서에 출산·경조사 휴가를 넣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프로야구는 2019년에 이미 5일 유급 경조사 휴가를 제도화했다. 휴가 기간에 1군 명단에서 빠지더라도 자유계약선수(FA) 자격에 필요한 1군 등록 일수는 그대로 인정해, 휴가가 선수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이와 같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보장 논의가 프로축구에서는 왜 인제야 시작됐을까.
본지는 K리그1 12개 구단 전체와 고승범이 이적한 K리그2 수원 삼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보냈다. 울산은 설문에서 고승범 건에 대해 “구단의 전통적인 방침과는 상반된, 당시 의사결정권자들의 개인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상황이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이전 수뇌부와 감독 체제에서 벌어진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설문에 응한 구단 대부분은 그동안 출산·경조사 휴가를 잘 보장해왔다고 답했다. 다만 김천 상무를 제외하면 이를 명문화한 규정을 갖춘 곳은 없었다. 모두 감독 재량에 맡기는 구조다.
울산은 2024년 아시아챔피언스리그 16강 2차전 도쿄 원정을 앞두고 골키퍼 조수혁에게 출산 휴가를 줬다. 8강 진출과 클럽 월드컵 출전권이 걸린 경기였고, 골키퍼는 경기 중 부상 시 대체가 어려운 자리였지만 구단은 가족 곁을 지킬 권리를 우선했다. 인천 유나이티드는 2023년 4월 포항 원정 당일, 숙소 출발 직전 외국인 선수 델브리지의 아내에게 예정일보다 한 달 빨리 진통이 시작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구단은 인천에 있던 직원을 선수 자택으로 보내 병원 이송을 도왔고, 경기 엔트리 한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델브리지를 통역관과 함께 인천으로 돌려보냈다. 전북 현대는 2025년 피지컬 코치였던 불가리스 파나요티스 아내의 출산에 맞춰 약 한 달간 그리스 귀국을 보장하고 보수도 전액 지급했다.
김천 상무는 답변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선수단 운영 규정에 자녀 출산 3일, 배우자·부모 사망 5일 등 유형별 휴가 일수를 명시하고 있었다. 구단 규정에 앞서 현행 법령과 국군체육부대 규정에 의거했기 때문이다.
제도화가 늦어진 배경에는 종목 특수성이 있다. 야구는 한 시즌에 총 144경기, K리그1은 38경기를 치른다. 한두 경기에 시즌 성패가 갈릴 수 있어 경기당 비중이 다르다. 야구는 투수와 타자의 개인 대결이 기본 단위지만, 축구는 11명이 하나의 전술 안에서 맞물려 움직여야 해 주전 한 명의 빈자리가 경기 운영 자체를 바꿀 수 있다. 포항 스틸러스는 “더블 스쿼드 이상의 구성을 갖추지 않으면 전력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했고, 전북도 “주전급 선수가 3~5일 빠지면 그 주말 경기 투입이 어렵다”고 답했다. 본지 김대길 해설위원은 “하루 이틀만 쉬어도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 90분 넘게 계속 뛰어야 하는 종목이라 체력이 준비되지 않으면 출전 자체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프로축구연맹이 연맹 규정이 아닌 표준계약서를 택한 것은 선수의 법적 지위와 관련이 있다. 프로축구 선수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상 배우자 출산 휴가 같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맹 규정에 넣으면 연맹과 구단 사이의 약속에 그쳐, 구단이 어기더라도 선수가 직접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반면 선수와 구단이 체결하는 계약서에 들어가면 선수 본인이 계약 당사자이므로, 구단이 지키지 않았을 때 이행을 요구하거나 법적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 방향 자체에 반대하는 구단은 없었다. 울산은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면 불필요한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수를 정하는 데는 온도 차가 있었다. 전북은 “명문화하면 자율성을 해친다. 사안에 따라 더 넉넉한 휴가를 줄 수 있는데도 규정에 적힌 일수만 따르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은 “규정이 들어가면 구단 운영은 편해지겠지만 코치진 입장에서는 부담”이라며 이면을 짚었다.
답변 구단 대부분이 “그동안 잘 해왔기 때문에 제도화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하지만 고승범 사태는 사람이 바뀌면 관행도 바뀔 수 있음을 보여줬다. 포항이 “국가대표 차출을 받아들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한 것처럼, 출산과 경조사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려면 감독 개인의 판단이 아니라 최소한의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 프로축구연맹이 시작한 이 논의가 현장의 자율성과 선수의 가족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 K리그에서도 일·가정 양립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은 시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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