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대출 공무원 특별성과급도 ‘대국민 공개 오디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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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3 23:43 조회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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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대출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정부 정책을 소개하며 “약속은 지킵니다, 국민주권정부”라는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해당 정책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한 뒤 “약속은 지킵니다 - 국민주권정부”라고 적었다.
기사에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상반기 국민연금법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반영하는 ‘군 복무 크레딧’을 확대 시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군 복무 크레딧은 기존에 6개월만 인정됐지만, 지난해 법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최대 12개월까지 확대됐고 이번에 복무 기간 전체로 한 단계 더 늘어났다.
군 복무 크레딧 제도는 복무 기간 중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을 복무 기간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정부안을 놓고 당내 일부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자 “검찰개혁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고 한결같다”며 “대통령의 일관된 철학을 당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평화전망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고 상징”이라며 “그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우리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을 이미 통과시켰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수사는 경찰에게, 공소는 검찰에게 (라는) 원칙은 한치도 바뀔 수 없는 대원칙”이라며 “당·정·청은 지금까지 원팀, 원보이스로 산적한 문제를 처리해 왔고 검찰개혁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검찰개혁을 열망하는 국민 당원 여러분과 당·정·청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당원 여러분 바람처럼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원칙으로 당·정·청이 합심해 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 부족한 부분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를 독소조항 이런 부분을 잘 해결하기 위해 진짜 치열하게, 요란하지 않게 내부에서 토론할 시간”이라며 “지도부가 그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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