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기업형 보조금 브로커 A업체는 기계와 공구에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설치해 데이터를 분석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는 사업을 명목으로 보조사업자들을 모집했다. 업체는 보조금 신청부터 집행, 정산까지 모든 행정 절차를 대행해주겠다고 안내하며 557개 보조사업자를 모았다. 사업당 6000만 원을 지원받는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을 통해 저가 제품을 고가로 구매하고 소프트웨어·하드웨어 납품계약도 허위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약 50억원을 편취했다.
반영구적 공기청정기 필터 개발을 목적으로 1억 원의 보조금을 받은 B교수는 국가보조금을 가족 식사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또한 연구 목적과 무관한 연구실 재료 구입에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면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8배까지 제재 부가금이 부과된다. 신고 포상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고보조금 점검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제재부가금을 최대 8배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26일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방안과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민간 보조사업의 점검 대상을 지난해 대비 10배 이상 늘린 약 600건 수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던 지방정부 보조사업 가운데 규모가 10억 원 이상인 6700건도 새롭게 점검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제재부가금 역시 보조금법 등을 개정해 현재 부정수급 총액의 최대 5배라는 상한선을 최대 8배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이 경우 기존에 반환해야 하는 부정이익에 제재부가금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부정수급액의 총 9배를 환수하게 된다.
신고포상금도 높인다.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부정 수급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제재부가금과 가산세까지 합해 국고로 환수된 금액의 30%를 지급하도록 확대할 방침이다. 소액 신고의 경우에도 정액으로 500만원을 지급한다.
최근 5년 동안 적발된 1746건의 부정수급 건에 대한 각 부처의 후속 조치 적정성도 점검한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와 관계 부처, 한국재정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부처합동 보조금 특별집행점검단’을 꾸려 6개월간 집중 현장점검을 한다.
정부는 부정수급 적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보강도 추진한다. 온라인 보조금 통합포털에 부정수급 제보 기능을 신설하고, 제보 처리 결과도 공개하기로 했다. 또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해 현재 임시조직인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단’을 정규 직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현장 점검 인력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정부는 온정주의적 관행으로 인해 엄정한 제재가 이뤄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부정수급 여부와 제재 범위를 각 부처가 아닌 기획처 보조금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한 푼의 부정수급도 철저히 적발해 부당 이익을 환수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며 “상습적·악질적 행위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초반 56억달러(약 8조3000억원) 상당의 탄약을 사용해 빠르게 무기 재고를 소진하면서 주한미군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일부를 중동으로 이동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미국 관리 3명의 발언을 인용해 국방부가 대이란 공습 개시 후 이틀간 56억달러 치의 탄약을 사용했다며 “공습에 얼마나 비용이 많이 들었는지를 보여준다”고 전했다.
중동 지역 미군을 총괄하는 미 중부사령부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8일 이후 이란 내 5000개 이상의 목표물을 공격했으며 50척 이상의 이란 선박을 손상하거나 파괴했다고 이날 밝혔다. WP에 따르면 미군은 이란에 대한 공습을 시작한 후 첨단 방공 요격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등 수백발의 정밀 무기를 발사했다.
국방부는 중동에서 무기가 소진됨에 따라 한국 등 다른 지역에서 일부 군사 자산을 이동시키고 있다. 미 관리 2명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 일부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이 중동으로 재배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 관리는 군사 자산 재배치 조치에 관해 “이는 즉각적인 무기 부족 때문이라기보다는 이란이 보복 공격의 강도를 크게 높일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라고 말했다.
WP는 대이란 공습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달 23일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이란과 장기전이 벌어질 때 미국의 정밀무기 재고가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이후 비축된 무기 재고가 충분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SNS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탄약을 무제한 공급할 수 있다”며 “전쟁을 영원히 수행할 수 있다”고 썼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 4일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 비축량은 매우 충분하다”며 “우리는 필요한 만큼 오랫동안 이 전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무기 재고 현황 관련 질문에 숀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일정에 맞춰 어떤 임무든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고 답했다.
관계자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안에 수백억달러에 달하는 추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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