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두환 정권 시절 반독재 시위를 하는 대학생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10.28 건국대 시위 불법구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40년만에 재심을 열기로 했다.
서울고법은 1986년 당시 ‘건대항쟁’에 참석했다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영일씨에 대해 지난 9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박씨는 1986년 10월28일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군사 정권 타도’를 외치는 시위에 참여한 대학생 2000여명 중 한 명이다. 당시 대학생들은 ‘반외세 자주화, 반독재민주화, 조국통일’ 등 3대 구호를 내걸고 나흘간 투쟁을 벌였다. 전국 29개 대학에서 대학생 1525명이 강제 연행됐고, 이들 중 1200여은 검찰에 송치돼 불법 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당시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시위 참여자들을 체포하는 등 불법 구금을 했고, 허위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가혹 행위도 했다는 점에서 재심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해 5월 이들 중 이들 중 80명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불법 구금을 당해 헌법이 보장한 신체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이 침해됐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박씨 측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한다.
건대항쟁은 한국 역사상 단일 사건으로는 ‘최다 구속자’를 기록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 이에 박씨에 대한 재심 결정 이후 건대항쟁으로 불법 수사 및 구금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도 법원에 잇따라 재심 청구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개신교는 140여년 전 조선 땅에 첫 발을 디뎠다. 1885년 4월5일 부활절 아침. 제물포항을 통해 입국한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를 시작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발걸음이 이어졌다. 개신교는 복음과 함께 교육과 의료,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쳤고 한반도 곳곳을 찾아다니며 이 땅의 근대화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강원도는 이같은 흐름에서 한동안 비껴나 있는 땅이었다. 태백산맥이라는 험산준령이 있었고 다른 지역과 달리 이동할 수단도 마땅찮았던터라 선교사들에겐 범접할 수 없는 땅끝같은 곳이었다.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가장 늦게 복음이 전해졌지만 이 복음은 근대화와 항일운동의 씨앗으로 뿌리내렸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지난 9~10일 이틀간 선교사들의 헌신과 이를 받아들여 주체적으로 수용한 선조들이 남긴 강원지역 개신교 근대유산을 둘러보는 답사에 동행했다.
■근대사 아이러니의 현장 화진포
동해 최북단 강원도 고성 화진포. 맑은 물과 금강송이 둘러싼 해변은 청정 휴양지로 알려진 곳이다. 이곳엔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 자리잡은 2층짜리 석조건물이 있다. 이름은 ‘김일성 별장’.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김일성 가족이 썼다는 이 별장의 원래 이름은 ‘화진포의 성’이다. 1938년 선교사들을 위한 휴양시설로 지어진 건물로, 이를 의뢰했던 이는 결핵 퇴치 운동을 이끌었던 의료 선교사 셔우드 홀이었다. 그의 부모 역시 조선 땅에서 의료선교와 교육에 힘썼던 인물로, 어머니 로제타 셔우드 홀은 한국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더를 길러냈다. 이 땅에서 태어나고 자란 셔우드 홀은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부한 뒤 다시 조선으로 돌아와 결핵 퇴치에 앞장섰으며 최초로 ‘크리스마스 씰’을 보급했다. 주요 활동무대는 황해도 해주였으나 선교사 지원시설인 ‘화진포의 성’을 지으며 화진포와 인연이 됐다. 이들이 남긴 삶의 흔적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 6월 ‘화진포의 성’에서 200ｍ 남짓 떨어진 화진포 호수 앞에 ‘셔우드 홀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어머니 로제타 홀이 썼던 일기와 편지, 어린 시절 셔우드 홀의 가족사진, 한국 최초의 크리스마스씰 등 홀 가족이 활동했던 기록들이 전시되어 있다. 김정석 한교총 대표회장은 “셔우드 홀의 아버지는 청일전쟁 후 부상병을 치료하다 병을 얻어 돌아가셨고 그 가족들 역시 대를 이어 헌신하셨다”면서 “한국 교회 뿐 아니라 한국 근대사에서 기억해야할 만한 소중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은 한국전쟁 뒤 남한으로 편입됐다. 천혜의 비경과 소박하고 호젓한 아름다움을 가진 이곳에 세워진 화진포의 성, 즉 김일성 별장 인근에는 이승만과 이기붕의 별장도 나란히 자리잡고 있다.
■태백산맥 넘은 복음과 만세운동
다른 지역에 비해 지리적 환경이 열악했던 강원도에선 한국인 전도자들이 큰 역할을 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를 주체적으로 수용한 한국인 조력자들은 지게에 성경을 지고 장터와 마을을 돌아다녔다. 강원도 최초의 교회로 남아 있는 춘천중앙교회(1898년)는 ‘조선의 바울’ ‘지게 전도사’라는 별명을 얻었던 이덕수 전도사로부터 시작됐다.
복음전파가 늦어졌던 환경은 3·1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 1919년 전국을 들끓게 만들었던 만세운동은 한달 가량 늦게 강원도에 도착했다. 당시 개신교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하고 신앙을 받아들였던 개신교인들 상당수가 항일운동에 나섰다. 양양 현북면 만세고개에 세워져 있는 조형물은 치열했던 항일운동의 기록을 담고 있다. 양양 만세운동의 핵심 인물은 유관순의 올케이기도 한 조화벽으로, 개성 호수돈여학교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한 뒤 휴교령이 내려지자 고향 양양으로 돌아왔다. 그가 숨겨온 독립선언서를 전달받은 현지 개신교(감리교) 신자들과 지역 유림들이 함께 만세운동에 나섰다. 1만5천명이 참여한 이 운동에서 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강릉의 만세운동은 강릉 최초 교회인 강릉중앙교회 안경록 목사가 구심점이 됐다. 조선총독부가 신민회와 개신교 인사 등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 날조했던 일명 ‘105인 사건’으로 고초를 겪었던 안목사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비밀리에 태극기를 그려 만세운동에 사용했다.
춘천 요선동, 소양동 일대는 당시 선교사들이 세웠던 교육, 문화시설이 밀집해 있던 곳이다. 이 일대를 내려다보는 봉의동 언덕에 일제는 신사를 세웠다. 현재 이 자리엔 세종호텔이 들어서 있으며, 출입문과 계단, 신사참배 전 손을 씻는 시설 등이 남아 있다. 교회사 연구자인 아펜젤러 인우교회 홍승표 목사는 “항일운동의 구심점이 된 개신교를 억압하기 위한 시도였다”면서 “우리 선조들은 어려움 속에서 주체적으로 신앙을 수용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이자 이 땅의 주인이라는 자각을 경험했고, 그 믿음을 통해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일제의 침략에 저항했다”고 강조했다.
6·3 지방선거 출마를 준비하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이 자신에게 40년 전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A씨에 대해 ‘거짓 미투’ ‘정치 공작’ 등이라 비난한 것은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판단했다. 그러나 충북도당 고문단이 비슷한 취지로 한 기자회견은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9일 유 전 행정관이 언론 인터뷰와 단식 농성 과정에서 한 발언이 A씨에 대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의위는 “유 전 행정관의 발언이 피해자의 문제 제기를 부정하거나 왜곡하는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A씨 측은 지난달 26일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유 전 행정관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며 징계청원서를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23일 충북 청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가짜 미투는 이미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정리된 사안”이라며 “2018년 미투 의혹 제기 후 경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선거철이 되니 거짓 선동이 되살아났다”고 주장했다. 유 전 행정관은 최근 11일간 이 같은 주장을 하며 충북도당 당사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했다. 같은 달 25일엔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 소속 25여명이 도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공작 세력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충북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A씨가 함께 신고한 민주당 충북도당 고문단 소속 회원들의 기자회견은 유 전 행정관의 2차 가해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의 직접적인 지시나 주도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투 운동이 일어나자 ‘1986년 유 전 행정관으로부터 산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민주당에 신고했다. 이에 민주당 젠더폭력대책특별위원회는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신고 사실이 매우 구체적인 점, 신고인(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태도 등을 고려하면 신고 사실은 진실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정했다. 유 전 행정관은 청주시장 예비후보에서 자진 사퇴했고 민주당은 징계 등을 하지 않았다. 유 전 행정관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청주시장 예비후보로 다시 출마했다.
유 전 행정관은 2021년 자신의 명예훼손 소송 무고 혐의에 대해 경찰이 내린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근거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당시 불송치 결정서에서 “성폭행 피해 진술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로 봤을 때 고소인의 진술이 허위라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피해자의 미투에 대한 의문점 해소를 위해선 성폭행 피해 사실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증거는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 전 행정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센터의 2차 가해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1차 가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2차 가해로 규정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비위 유행열을 공천에서 배제하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붙어 이를 정치 공작이라고 말한 것이지, A씨를 특정한 적이 없어서 2차 가해가 아니”라고 했다. 앞서 유 전 행정관은 이러한 취지가 담긴 소명서를 센터에 제출했다.
유 전 행정관은 지난달 민주당 충북도당 청주시장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정밀심사 대상자로 분류됐다. A씨 측은 지난 9일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이미 8년 전 인정했던 성폭력 사실에 대해 당시 즉각적인 조처를 했다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다시 입증해야 하는 지금의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며 “유 전 행정관을 즉각 징계하고 공직 후보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유 전 행정관에 대한 징계 여부는 이후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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