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 도내 238개 버스업체에 연료비 662억원 긴급 지원···“고유가 장기화 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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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07:11 조회345회 댓글0건본문
도에 따르면 지원 대상 238개 버스업체에는 지역 내 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운행업체가 모두 포함된다. 현재 경기지역 버스는 모두 1만5760대로, 연료별로는 경유버스 5054대(32%), 전기버스 5320대(34%), 압축천연가스(CNG)버스 5143대(33%) 등이다.
도는 “유가가 계속 급등하면 버스업체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돼 도민들의 발인 대중교통 운행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재정지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원은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기존 보조사업 예산을 활용해 보조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조기 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버스업체의 단기적인 재정 부담을 덜고 대중교통 운행의 안정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국제유가와 국내 연료 가격 변동 추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버스업계의 경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교통국장은 “유가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면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의 운행 안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류비 변동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예산을 지원해 시행한 ‘주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에서 노동시간은 감소하고, 생산성은 유지·향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경기도는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 4.5일제 시범사업 효과분석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도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1인당 최대 27만원)을 지급해왔다.
도는 지난해 참여기업 총 107개사, 단축참여 노동자 305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했다.
참여기업 중 제조업이 44%로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업 20%, 도소매업 2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 등 순이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참여기업은 단축 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39.8시간이었는데, 시범사업을 통해 35.3시간까지 단축했다. 임금은 감소 없이 유지되거나 2%가량 소폭 상승했다. 이직률이 줄고, 채용 경쟁률이 높아지는 효과도 나타났다.
노동시간 단축에도 생산성은 유지되거나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참여기업의 60%는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하거나 유지됐다고 응답했다. 생산성이 향상된 이유에 대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기부여 및 직무몰입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37.5%), ‘피로 감소 및 건강 개선에 따른 업무 효율 증가’(23.0%), ‘불필요한 회의 및 업무 외 시간 감소에 따른 업무 효율화’(19.1%) 등으로 인식했다.
효과는 입증됐지만 정책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상진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책기획국장은 “경기도나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지 않으면 기업이 계속 4.5일제에 나설 것인지,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남는다”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예산이 지원돼야만 지속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만 단축되고 총업무량의 감소가 없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시범사업 참여기업의 노동자들은 주요 애로사항으로 ‘근로시간 내 업무 미완결’(22.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노동자가 체감하는 업무 강도는 더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1년간 시범사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원들 삶의 만족도는 높아졌고, 기업의 매출과 고객만족도도 늘었다”며 “국정 제1동반자로서 경기도가 정부·국회와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내 주요 스타트업 이사회의 여성 이사 비율이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으로만 구성된 이사회도 70% 이상이었다. 혁신의 상징인 스타트업에서도 성별 다양성이 부족한 것이다.
스타트업 민간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12일 이러한 내용의 ‘스타트업 이사회와 성별 다양성: 혁신의 균형을 찾아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국내 주요 스타트업 250개 기업의 등기 이사 1122명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국내 스타트업 이사회는 뚜렷한 남성 중심 구조를 보였다. 기업별 평균 여성 이사 비중은 6.9%에 그쳤으며, 전체 기업의 70.8%(177개사)는 이사회 전원을 남성으로 구성하고 있었다. 여성 이사가 1명 이상 포함된 기업은 29.2%(73개사)였고,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은 18.4%(46개사)에 그쳤다.
여성 이사 직위를 보면 사내이사 비중이 10.1%로 가장 높았고 사외이사(7.9%), 기타 비상무이사(6.8%)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업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직위의 여성 비중은 3.2%에 불과했다.
이지영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전문위원은 “이사회는 기업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판단이 이뤄지는 곳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스타트업에서는 이사회 결정이 기업 생존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단일한 시각으로 채워진 이사회는 복잡한 시장 리스크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별 다양성은 기업 성과로도 이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이사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의 평균 누적 투자 유치액은 약 1380억원으로 20% 미만 기업(1118억원)보다 평균 262억원 많았다. 2023~2024년 매출 증가율 역시 여성 이사 20% 이상 기업이 53.3%로 20% 미만 기업(32.0%)보다 약 1.7배 높았다.
국내 기업의 성별 다양성 부족은 고질적인 문제다. 글로벌 헤드헌팅 전문기업 유니코써치가 발표한 ‘2025년 국내 1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전체 임원 중 여성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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