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 유족 ‘재심 수사기록’ 요청에…검찰, 1년4개월째 뭉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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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28 18:47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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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이혼전문변호사 국가폭력 피해자의 유족이 재심 청구를 위해 수사기록을 검찰에 요청하고 1년4개월째 받지 못한 사례가 확인됐다. 법원으로부터 정보공개 승소 판결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한 채 여러 이유를 대고 공개를 거부하며 시간을 끌었다. 재심 청구를 위해 명확한 기록공개 기준을 정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 신상봉씨 유족은 재심 청구에 필요한 수사기록 확보를 위해 ‘정보공개 청구→열람·등사 청구→법원 소송(패소)→2차 정보공개 청구→행정 소송(승소)→3차 정보공개 청구’ 등 과정을 1년4개월째 밟고 있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한국에 살던 신씨는 1976~1983년 재일조선인총연합회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1985년 검거됐다.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10년6개월을 확정받은 뒤 형을 살다가 1995년 8월 가석방됐고 2011년 사망했다. 유족은 신씨가 수사기관에 끌려간 시점(1985년 4월23일)과 실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시점(같은 해 5월28일)이 다른 것으로 보아 불법 구금돼 조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며 재심에 나섰다.
유족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24년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수사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은 재판에 제출한 수사기록은 ‘확정기록’이고, 이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상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은 누구나 권리구제 등을 목적으로 재판이 확정된 사건의 소송기록을 보관하는 검찰청에 그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유족이 열람·등사를 청구했으나 검찰은 막상 핵심자료인 신씨 검거보고 등 5가지 항목은 열람·등사를 불허했다.
이후부터 소송과 정보공개 청구가 반복됐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은 검사의 5가지 항목 열람·등사 불허는 문제가 없다고 확정했다. 하지만 유족은 재판에 제출되지 않은 수사기록도 당사자의 재심 청구를 위한 핵심자료라면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중앙지검에 다시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검찰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또 공개를 거부하자 이번엔 행정소송을 냈다.
올해 2월 법원은 열람·등사를 불허한 5가지 항목에 대해 개인정보 등 일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유족은 행정소송 승소를 끝으로 수사기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검찰은 3차 정보공개 청구를 열람·등사 대상이라며 또다시 거부했다.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자료 공개를 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기록관리과 직원의 실수로 보인다”며 “최근 검찰은 과거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관행적인 태도를 버리고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담당자는 뒤늦게 유족에 “정보공개를 재청구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심 청구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는 신씨 유족뿐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다. <자본론> 책 소지를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받았으나 재심으로 지난해 10월 무죄가 확정된 정진태씨도 재심 청구 전 서울남부지검과 대검찰청을 오가며 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는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에 “재심 등 절차 준비에서 기록 확보 과정이 일선 검찰청마다 자의적 기준으로 안내되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상 확정기록과 정보공개 대상 기록의 구분 기준, 기록 보관기관 간 책임 있는 처리 절차 등을 포함한 통일화한 매뉴얼을 마련해달라”는 민원을 냈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신천지와 정치권 사이 연결고리로 지목된 한국근우회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합수본은 24일 오전부터 서울 마포구 한국근우회 본관과 이희자 근우회장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이 회장, 신천지 ‘2인자’로 불리는 고동안 전 총무의 금고지기 배모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로 적시됐다.
이들은 2022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신천지 자금을 이용해 이 회장과 배씨 명의로 ‘친윤(석열)계’ 국민의힘 박성중 전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게 각각 1000만원씩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종교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
합수본은 이 회장이 신천지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을 잇는 가교 역할을 했다고 의심한다. 합수본은 고 전 총무가 신천지 전직 간부와의 통화에서 “(이 총회장이) 이희자 회장님을 통해서 윤석열 라인도 잡고 싶어 하시더라” “선생님이 이 회장을 부를 거라고 했다. 돈을 줄 테니까 인천하고 가평을 현 정권하고 ‘쇼부’(승부) 쳐보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했다”고 말한 녹취를 확보했다.
합수본은 이날 고 전 총무와 그의 아내 강모씨, 배씨 등에 대해서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고 전 총무는 100억원 이상의 신천지 자금을 빼돌린 뒤 강씨와 배씨의 회사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세탁된 자금이 이 회장 등을 통해 정치권으로 흘러갔는지 들여다볼 방침이다.
일본 자위대가 우주 공간에서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인원을 확충했다. 600여명의 대원이 소속된 ‘우주 작전단’을 조직한 것이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방위성은 28일 항공자위대의 ‘우주작전단’ 출범 기념식을 도쿄도 후추시 소재 기지에서 개최했다.
자위대는 우주 영역 방위를 담당하는 부대를 2020년 처음 만들었다. 당시 인원은 20명 정도였지만 점차 증원됐고, 이번 우주작전단 출범으로 대원은 670명까지 대폭 늘게 됐다.
우주작전단은 우주 쓰레기와 수상한 위성 등을 감시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주된 임무다. 부대는 후추시와 혼슈 서부 야마구치현에 있다.
방위성은 내년 3월 이전에 우주작전단을 ‘우주작전집단’으로 격상하고 인원도 약 880명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또 항공자위대 명칭을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꾸는 등 우주 영역 감시 능력을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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