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단독]“그X 미친X 아니야” 폭언 청도군수, 녹취 폭로한 주민 집 무단침입·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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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07:49 조회3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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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관내 요양원 직원에게 폭언을 해 물의를 빚은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주택 무단침입 및 협박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군수가 무단침입한 곳은 자신의 폭언 녹취를 공개한 요양원 원장 자택이다.
11일 경북 청도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군수를 주거침입과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김 군수는 지난 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원 원장 강모씨가 제공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김 군수가 지난 1월 11일 오후 7시20분쯤 청도군의 한 공무원 A씨와 함께 강씨 자택 대문을 허락 없이 열고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마당을 지나 계단을 올라가 현관문을 두드렸다.
강씨는 “현관문을 두드려 아내가 문을 열었는데 A씨가 ‘군수님입니다’라고 말했다”며 “아내가 남편은 집에 없다고 하며 문을 닫으려 하자 김 군수가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왔다”고 말했다.
강씨는 또 “아내를 벽 쪽으로 세게 밀친 뒤 거실로 들어왔다”며 “군수가 들어오며 팔을 잡고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놀랐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방으로 피했고 나도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소리쳤다”고 말했다. 이후 김 군수와 A씨는 집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의 아들들은 중증 지적장애와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김 군수의 주거 침입 이후 아이들이 극심한 불안을 보여 현재 안정제를 평소보다 두 배가량 복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는 김 군수가 자신의 폭언과 관련한 제보를 막기 위해 집에 무단침입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군수는 지난해 3월 강씨와 통화하면서 당시 요양원 사무국장 B씨를 찾으며 “000라고 하는 가스나(여성) 있나”, “입 주둥아리 함부로 지껄이지 말라고 해라”, “죽여버린다”, “그거, 그X 그 미친X 아니야” 등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씨가 “군수님도 말씀이 심하다. 남 듣기가 좀 그렇다”고 하자 김 군수는 “내가 그거 용서 안 한다고 해라. 죽으려고 말이야. 개같은X이 말이야”라며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강씨는 김 군수의 폭언 사실을 지역 언론 등에 제보했다. 김 군수의 무단침입 다음날 언론에는 폭언 관련 기사가 나왔다.
폭언 논란이 일자 김 군수는 기자회견을 열고 “부적절한 언행으로 군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군수로서 깊은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협박 혐의와 관련해 법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수사가 다소 늦어졌다”며 “1~2주 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는 “강씨에게 사과하기 위해 전화를 했지만 받지 않아 직접 찾아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바로 나왔다. 큰 몸싸움이나 언성이 오간 적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황이 어떻든 공인으로서 쓰지 말아야 할 언사와 행동을 한 점에 대해 군민들께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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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기 독자위원회 위원장은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맡았다. 김희진 돌고래출판사 대표, 조윤희 법무법인 이채 변호사, 허윤철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사무총장이 새롭게 합류했다.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김예희 다인세무회계 회계사, 김용 한국교원대 교수,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4기에 이어 5기에도 함께한다. 내부위원으로는 박병률 탐사기획에디터 겸 경제에디터가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정책 성과를 강화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오디션’을 통한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내부 중심 평가가 아닌 공개 오디션을 통한 포상금 제도 도입은 정부부처 중 처음이다.
공무원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중요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최대 30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하는 보상 체계다.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도입된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를 중기부 실정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다. 국민과 중소기업이 체감한 성과가 최종 순위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것이 중기부 복안이다.
중기부는 우선 공무원 본인이나 동료, 중소기업 협회·단체 추천을 통해 중소기업에 중요한 성과를 창출한 사례를 발굴할 예정이다. 접수는 11일부터 시작하는데, 중기부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 공개 검증, 민간 전문가 평가, 정책 수혜자 만족도 조사 등을 거쳐 후보 과제를 최대 6개 선발한다.
대국민 공개 오디션은 다음달 초 열릴 예정으로, 여기서 과제별 발표(5분)와 질의응답(10분)을 통해 최종 순위와 상금을 결정한다.
전문가 50점, 정책 수혜자 30점, 온라인 생중계에 참여한 일반 국민 20점 등을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오디션은 유튜브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이번 공개 오디션의 정책 수혜자 현장 평가와 대국민 온라인 평가에 참여하길 희망하는 국민은 중기부 홈페이지나 소통24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김우중 중기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도는 단순한 내부 포상이 아니다”라면서 “중소기업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정책 수혜자가 직접 평가하고 국민이 공개적으로 검증하며 공직자가 정책 성과를 국민 앞에서 설명하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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