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는 11일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검찰개혁 입법을 거래했다는 주장을 두고 불편한 기류가 역력했다. 청와대 측은 “대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참모들 사이에서는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MBC 기자 출신 장인수씨가 전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소 취소·검찰개혁 거래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심각한 실수를 했다고 본다”면서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법무부와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있는 총리실에 대응을 일임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는 음모론이며 가짜뉴스”라고 일축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소청에 보완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데 여지를 주는 이 대통령이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물론 공소 취소를 요구하는 더불어민주당 친이재명계 의원들까지 한꺼번에 공격하려는 저의가 있는 주장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앞서 장씨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내 말이 대통령 뜻’이라며 ‘공소 취소해줘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면서 “검찰은 ‘이재명 정부가 거래하고 싶어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이 같은 주장을 음모론으로 일축하면서도 불쾌감을 숨기지 못하는 것은 앞서 이 대통령이 검찰개혁 견해를 담아 엑스에 올린 글이 일부 강경파를 중심으로 여권에 수용되지 않는 상황의 여파로도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법 정부안에 반발하는 여당 강경파를 겨냥해 지난 7일 “집권세력 마음대로 다 할 수 없다”고 밝혔고, 지난 9일에도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많다”고 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부안을 보면 검찰청은 전혀 폐지되지 않는 것”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여권 스피커로부터 불거진 음모론이 일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확산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에서 “대통령께서 저렇게까지 호소하고 계시면 이제는 개인적 의견 피력은 조금 자제할 때가 됐다”며 “한 번 정도 더 얘기하는 건 괜찮지만 마치 (대통령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듯이 하는 건 당내 분란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이후 이날까지 엑스에 중동 상황 대응과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메시지만 올렸을 뿐 검찰개혁 관련 글은 일절 올리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초선 의원 68명과 다음주 중 만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5~16일쯤 나뉘어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찬에서 검찰개혁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충북 청주지역 수출기업 200여 곳이 중동사태로 직·간접적인 피해에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는 중동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역 수출기업 911곳 중 23.3%에 해당하는 212개사가 중동 7개국에 물품 등을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은 현재 운송 지연, 납품 차질, 거래 취소, 수출대금 미회수 등의 피해 위험에 노출된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청주시는 수출기업의 경제적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사태 종료 시까지 ‘중동사태 대응 기업상담센터’를 운영한다. 기업지원과 내 전용 상담창구를 개설해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기업 피해 상황을 접수하고,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또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시비 6000만 원을 투입, ‘해외공동 물류센터 서비스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피해 수출기업이 해외 KOTRA 무역관 협력 물류사의 창고를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물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선정 과정에서는 피해 기업에 특별 가점을 부여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중동 7개국에 대한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은 현재 모집하고 있는 ‘청주시 수요맞춤형 글로벌 마케팅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추가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수출기업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또 중앙정부의 대응 상황을 지속해서 감시해 신속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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