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주민이 후보지 제안…노후 도심 아파트 공급 사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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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07:37 조회3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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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정부가 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2023년 이후 3년 만에 다시 공모한다. 주민이 직접 후보지를 제안하도록 바꿔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5월8일까지 서울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를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과거와 달리 주민이 직접 제안하는 방식을 도입해 주민 의견을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반영한다. 자치구는 주민 제안과 자체 검토 등을 거쳐 후보지를 추천한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평가해 오는 6월 최종 후보지를 선정한다.
2021년 도입된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워 장기간 정체된 노후 도심에 공공 주도로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절차를 생략해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는 방식이다. 도입 당시 2025년까지 19만6000가구 지구 지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사업 속도는 기대만큼 빠르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까지 82곳의 후보지를 발표했으나 이 중 33곳이 주민 참여 의향 저조 등으로 철회됐다. 남은 후보지 49곳(8만7000가구) 중 복합지구로 지정된 곳은 29곳(4만8000가구), 사업승인까지 완료한 곳은 9곳(1만3000가구)에 그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초기에는 법 제정과 후보지 발굴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주민 제안 방식을 통해 사업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해 철회를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9·7 공급대책에서 발표된 ‘시즌2’ 개선 방안도 병행 추진한다.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까지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은 3월 내 개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 등의 적용으로 도심복합사업은 기존 주택 대비 30~50% 수준의 공급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제물포역 인근(3497가구) 사업이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신규 후보지 공모도 이뤄진다.
서울 서대문구가 전국 최초로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건강 첫걸음’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제도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으로, 청년이 직접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진료과의 제한도 없다. 건강검진비, 치과 및 정신과 진료비 등을 포함해 모든 의료비가 대상이다.
서대문구는 그동안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해 다각적 지원을 해왔다. 2020년 서울시 최초로 도입한 ‘사회 첫걸음 수당’은 올해부터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증액했다. 또 2022년부터 자립준비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 최대 20만원의 주거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국 최초의 ‘자립체험주택’을 운영하면서 민관 협력 일자리 지원을 통해 지난해에만 7명이 취업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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