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지자체 최초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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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6-03-14 08:53 조회3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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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육아기(만 12시 이하) 부모 단축 근무제를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아 인력·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업 지원금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2857만명) 10명 중 9명(2543만명)이 중소기업(300인 미만 사업장)에 다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울시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5년 육아휴직자 수를 분석한 결과 서울에서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6만5293명) 중 300인 미만 사업장의 육아휴직자는 46%(3만94명)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고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육아휴직 제도를 쓰는 근로자는 절반에도 미치치 못한 것이다.
아울러 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를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은 휴게공간과 수유실 등 가족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등 현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오는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홈페이지(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홈페이지(umppa.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6), 서울시여성가족재단(02-810-5216)에 문의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 균형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대전 행정통합이 사실상 무산되자 통합을 전제로 정치 행보를 이어오던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대응이 엇갈리고 있다. 박범계 의원은 통합특별시장 출마 계획을 접고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고 장철민 의원은 대전·세종·충북 청주를 묶는 ‘신수도특별시’ 구상을 제시하며 통합 논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대전 서구을)은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충남 통합을 전제로 통합특별시장 출마를 선언했지만, 통합 논의가 멈춰섰다”며 “삭발까지 하며 통합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여러 장애가 있음을 실감하며 애를 끊는 고통과 번민의 시간을 보냈고 책임도 통감한다”고 했다.
그는 “저의 출마 여부와 관계없이 통합의 길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성장축을 새로 개편하는 생존 전략인 만큼 시·도민들에게 그 필요성을 계속 설명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같은 날 장철민 민주당 의원(대전 동구)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전·충남 통합 무산을 계기로 충청권 중심의 ‘완전한 수도 이전’ 구상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지방선거 전 대전·충남 통합이 본회의에서도 끝내 처리되지 못했다”며 “통합의 시계를 멈출 수 없으며 더 강력한 다음 플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전·세종·청주를 통합해 정치·경제·문화 기능을 모두 이전하는 ‘신수도특별시’를 만들고 이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대전·세종·청주가 통합된 약 270만 인구의 도시가 완전한 수도로 자리 잡을 수 있다”며 “서울은 수도 지위를 내려놓고 광역도시로 재편될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신수도를 제외한 충남·충북 지역을 ‘충청특별자치도’로 묶고 지역 경제를 뒷받침할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공사는 3조원 규모 자본을 바탕으로 초광역 경제권 형성을 지원하는 ‘충청판 산업은행’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장 의원은 “제가 대전시장이 된다면 내년 하반기 대전·세종·청주 통합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추진하겠다”며 “행정통합 실패를 계기로 더 큰 충청권 통합 비전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편 전날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이 결국 국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가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의제숙의단이 배제하기로 한 후기 감축형(볼록형) 감축 경로를 공론화위원회가 설문조사 선택지에 포함했기 때문이다. 볼록형 감축 경로는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후반부에 집중되는 구조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공론화위 의제숙의단은 지난달 26~28일 3일간 워크숍을 열고 시민대표단 300명이 논의할 의제를 ‘감축 목표’ ‘감축 경로’ ‘이행 수단’ 등 세 가지로 정하기로 합의했다. 공론화는 의제숙의단이 토론 의제를 정한 다음 시민대표단의 설문조사 및 논의를 거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민, 전문가 등 31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은 시민대표단이 논의할 세 가지 의제를 정하고 감축 목표에 대해서는 설문조사 문항까지 합의했다. ‘온실가스를 어느 정도 속도로 줄일 것인지’를 정하는 감축 경로 의제에서는 토론과 표결을 거쳐 ‘볼록형’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볼록형은 2031~2040년보다 2041~2049년에 더 많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경로로 미래 세대에게 감축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누적 배출량 증가로 기후변화 영향이 커질 수 있는 상황에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은 온실가스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론화위는 지난 5일 의제숙의단의 합의를 뒤집고 볼록형 감축 경로를 설문 선택지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결정을 공식화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경로 추가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론화위는 산업계 반발을 고려해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두고 의제숙의단 일부 구성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의제숙의단 참여자 9명은 공론화위에 보낸 항의 서한에서 “헌법재판소는 감축 경로와 관련해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하지 않을 것’을 기준으로 분명히 제시한 바 있다”며 “볼록형 경로는 감축 부담을 미래로 미루는 방식으로, 시민대표단에게 위헌 소지가 있는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공론화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이들은 “숙의 과정과 표결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공론화위가 뒤집는다면 공론화 절차의 민주적 신뢰성과 숙의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며 “공론화위원회가 의제숙의단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창훈 공론화위원장은 “의제숙의단의 고민과 우려는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공론화위 내부에서는 최종 결과의 타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많이 했고,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 쉬운 방향으로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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